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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과 전공의 지원율의 영향
: 정부 보조금 지원이 전공의 비인기과 미달 지원에 미치는 영향분석

내년부터(2024년)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인력 양성의 일환으로 소아청소년과의 전공의 지원율 개선을 위해 인당 월 100만원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정책은 처음이 아니여서, 2003년부터 2021년까지 운영하였으나 실효성의 의문으로 폐지되었다. 정부도 사업의 효과가 없다는 결정을 번복한 상황에서 보조금의 부활에 대해 의문을 갖는 시선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공의 지원율이 저조한 비인기과를 확보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수련보조수당의 정책을 확인하고, 그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효과 분석을 통한 비인기과 미달지원 인력확충 정책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2010년, 2015년,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9개의 병원의 패널 조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보조금(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의 수혜집단과 비수혜집단을 구분하여 ...

정부 보조금과 전공의 지원율의 영향
: 정부 보조금 지원이 전공의 비인기과 미달 지원에 미치는 영향분석

내년부터(2024년)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인력 양성의 일환으로 소아청소년과의 전공의 지원율 개선을 위해 인당 월 100만원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정책은 처음이 아니여서, 2003년부터 2021년까지 운영하였으나 실효성의 의문으로 폐지되었다. 정부도 사업의 효과가 없다는 결정을 번복한 상황에서 보조금의 부활에 대해 의문을 갖는 시선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공의 지원율이 저조한 비인기과를 확보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수련보조수당의 정책을 확인하고, 그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효과 분석을 통한 비인기과 미달지원 인력확충 정책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2010년, 2015년,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9개의 병원의 패널 조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보조금(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의 수혜집단과 비수혜집단을 구분하여 DID 모형을 활용하여 보조금 종료와 지원율 감소의 정책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특정 전문분야(외과, 산부인과, 병리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핵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의 국공립병원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은 지원율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반해 국공립병원 및 사립병원 모든 응급의학과에 대한 보조금 종료는 지원율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냈다. 다만, 두 분석 모두 상호작용항의 계수가 음수로 정책종료의 효과가 병원 지원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정부의 미달과 및 필수의료과의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 중 정부 보조금(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의 지원율에 영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의사 인력의 불균형은 우리 사회에 무시할 수 없는 문제로 부상하게 됨에 따라 추후 전문분야별 적정수의 충원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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