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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실시된 도시지역조합의 농어촌지역조합의 통합 이후 나타난 변화에 관한 연구: 통합의료보험을 위한 정책제언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1995 Merger of Some Rural and Urban Regional Health Insurance Societie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Merger Plan of the Entire Health Insurance Programs

韓國社會福祉學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37, 1999년, pp.307 - 326  

유태균 (숭실대학교 사회사업학과)

초록

본 연구에서는 지난 1995년 실시된 도시지역의료보험조합과 농어촌지역의료보험의 통합 이후 나타난 조합재정 및 피보험자들의 의료서비스 이용강도에 있어서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지난 1998년 10월 실시된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 교직원의료보험의 통합과, 더 나아가서는 오는 2000년 시행 예정에 있는 전체 의료보험통합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변화를 예측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했다. 분석결과, 1995년 실시된 통합이 조합의 총지출 증가율 및 보험급여비 증가율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볼만한 결과는 발견할 수는 없었다. 또한 입원 및 외래진료 수진률과 건당진료비로 정의되는 의료서비스 이용강도에 있어서도 통합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을 만한 뚜렷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1995년의 통합이 조합의 평균관리운영비 증가율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갖는 정책적 함의에 대한 논의와 함께 앞으로의 의료보험통합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시도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hanges, if any, in the financial status and the intensity of health care service utilization of the regional health insurance societies following the 1995 merger of some rural and urban regional health insurance societies. Ultimately, this study is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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