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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1995년 실시된 도시지역조합의 농어촌지역조합의 통합 이후 나타난 변화에 관한 연구: 통합의료보험을 위한 정책제언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1995 Merger of Some Rural and Urban Regional Health Insurance Societie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Merger Plan of the Entire Health Insurance Programs

초록

본 연구에서는 지난 1995년 실시된 도시지역의료보험조합과 농어촌지역의료보험의 통합 이후 나타난 조합재정 및 피보험자들의 의료서비스 이용강도에 있어서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지난 1998년 10월 실시된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 교직원의료보험의 통합과, 더 나아가서는 오는 2000년 시행 예정에 있는 전체 의료보험통합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변화를 예측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했다. 분석결과, 1995년 실시된 통합이 조합의 총지출 증가율 및 보험급여비 증가율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볼만한 결과는 발견할 수는 없었다. 또한 입원 및 외래진료 수진률과 건당진료비로 정의되는 의료서비스 이용강도에 있어서도 통합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을 만한 뚜렷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1995년의 통합이 조합의 평균관리운영비 증가율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갖는 정책적 함의에 대한 논의와 함께 앞으로의 의료보험통합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시도하였다.

Abstract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hanges, if any, in the financial status and the intensity of health care service utilization of the regional health insurance societies following the 1995 merger of some rural and urban regional health insurance societies. Ultimately, this study is aiming at providing an empirical basis for predicting the impact of the 1998 merger of the Regional Health Insurance Program and the Health Insurance Program for Government Employees and Teachers and, further, predicting the impact of the merger of the entire health insurance programs scheduled for the year 2000. The study results did not suggest that the 1995 merger had brought about notable changes in the rate of increase in the total expenditures or the insurance payment of the merged regional insurance societies in comparison to non-merged ones. Neither did it show that the merger had resulted in significant changes in the intensity of the use of health services. The study, however, found that the 1995 merger had reduced the rate of increase in the management and operational cost of the merged insurance societies. Based on these findings, some policy implications are discussed, and suggestions are made for the total merger plan scheduled for the year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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