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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장 소음.진동 방지 대책

Noise and Vibration Isolation Method at Construction Site

화약·발파 = Explosives & blasting, v.18 no.4, 2000년, pp.19 - 28  

정갑철 (대우건설기술연구소) ,  이성호 (대우건설기술연구소) ,  김영근 (대우건설기술연구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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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장 소음·진동 문제는 공사규모의 확대 및 대형중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도심지 공사의 빈도가 증가하면서 대부분의 경우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법적 기준을 초과하고 있고, 소음에 노출된 주민들의 의식 변화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나 현행 국내의 건설소음 진동 규제기준이 대상지역별, 시간대별로 전체적인 레벨만을 제시하고 있어 효율적인 대책수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토목공사의 경우 공사현장과 가축양가 사이에 분쟁이 발생되고 있으나 인과관계의 성립여부, 피해규모, 피해액 산정, 향후조처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처리 사례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극소수에 분과하여 분쟁의 조정이나 대책수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소음진동에 관련된 법적인 기준이나 각종 물적 피해에 대한 판정기준을 설명하고 당사 현장에서 발생한 민원에 관련된 사례를 소개함으로서 현행법의 문제점과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한 민원에 대한 의식을 높임으로서 공사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하여 원만한 공사진행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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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건설공사에 의한 소음진동 대책을 검토하기 위해 공사착수 전의 주변사항을 파악하는 것으로서 다음 상황에 유념하여 조사한다.(표 7 참조)
  • 공사중의 필요에 따라 소음 진동을 측정하고 공사 현장 주변의 상황, 건조물 둥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물론 필요할 경우 시공 직후에 건조물 등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도 포함된다.
  • 진동의 피해 형태와 특성, 대책에 대한 자료가 없으면 가해자는 피해보상을 어느 정도 해야 하는 지 알 수 없어 피해보상 합의에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며, 또한 공기 지연으로 많은 피해를 본 현장에서 공사가 끝난 후 사후 피해보상분쟁조정에 의해 보상금액이 추징되었을 때는 이중으로 시간과 비용적인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소음진동에 관련된 법적인 기준이나 각종 물적 피해에 대한 판정기준을 설명하고 당사 현장에서 발생한 민원에 관련된 사례를 소개함으로서 현행법의 문제점과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한 민원에 대한 의식을 높임으로서 공사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하여 원만한 공사 진행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주로 이동용 차량을 이용한 행상이나, 레코드 가게를 중심으로 한 가게, 교회 등에서 스피커를 통해 발생하는 소음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내가 아닌 도심시 내에 분산된 중소형 공장 특히 주택가에 들어선 공장의 기계 가동에 따른 소음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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