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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사회의 저작권 - 정보공유의 관점에서 본 저작권법 -

Copyright in the Knowledge Society: Copyright Law Relating to Information Sharing

한국비블리아 = The journa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11 no.2, 2000년, pp.39 - 48  

윤선영 (삼인 C&C(주) 연구위원, 전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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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사회에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각 도서관이 수행하는 정보의 디지털화 및 이용자에게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 관련하여 개정된 저작권법의 내용을 검토한다. 그리고, 도서관 등은 이와 같은 법적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 것인지, 도서관자체적으로 무엇이 변화되어야 할 것인지를 제시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is to analysis copyright law to relate online transmission and digitised of information in order to promote information sharing in knowledge society. The regulations on the copyright law revised in December 1999 relating to digital information and online transmission for fair use. It sugg...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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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센터가 설립된 것은 국내에서 발표된 정보를 이용함에 있어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이용자가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차적인 이유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 이용하고 있는 학술정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선진국(특히 미국과 일본)에서 발표된 정보를 이용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목적일 것이다. 이와 같은 기본 목적으로 설립된 센터의 설립취지 및 운영에 대응하여 도서관 등의 학술정보를 이용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이 개정법령은 2000년 7 월 1일부터 시행되며, 지난 7월 27일에 관련 시행령이 공표, 발효되었다. 이와 같은 법적 변화와 도서관 등이 정보이용과 관련하여 어떤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도서관 자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인지 등에 관한 관점에서 개정한 저작권법 중 관련 내용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 그러나, 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개정한 법 조항과 이후 공표한 관련 시행령의 내용이 현재의 우리 여건에서 도서관 등이 전자화를 추진함에 있어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도서관 등이 소장하고 있는 원문정보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향후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저작권법 및 시행령에 어떻게 대응하고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지 또는 현실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항목별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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