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성 및 최적화 개념이 도입된 비용-이득 접근법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방사선비상시 주민보호조치를 위한 개입준위 설정방법을 이론적으로 유도하였다. 부지특성자료인 각종 보호조치에 소요되는 비용과 선량회피로 얻어지는 금전적 값을 이용하여 옥내대피, 소개, 일시이주 및 영구정착에 대한 방사선 개입준위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IAEA가 권고한 개입준위가 우리나라에서도 적용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개입준위의 범위를 옥내대피 5 - 10 mSv/2일, 소개 25 -130 mSv/주, 일시이주 15 - 90 mSv/월 및 영구정착 600 - 3,500 mSv/평생 과 같이 제안하였다. 이 결과는 우리나라의 방사선 개입준위 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준치를 개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당성 및 최적화 개념이 도입된 비용-이득 접근법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방사선비상시 주민보호조치를 위한 개입준위 설정방법을 이론적으로 유도하였다. 부지특성자료인 각종 보호조치에 소요되는 비용과 선량회피로 얻어지는 금전적 값을 이용하여 옥내대피, 소개, 일시이주 및 영구정착에 대한 방사선 개입준위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IAEA가 권고한 개입준위가 우리나라에서도 적용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개입준위의 범위를 옥내대피 5 - 10 mSv/2일, 소개 25 -130 mSv/주, 일시이주 15 - 90 mSv/월 및 영구정착 600 - 3,500 mSv/평생 과 같이 제안하였다. 이 결과는 우리나라의 방사선 개입준위 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준치를 개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ntervention levels for protection of the public in a radiological emergency are theoretically derived by the cost-benefit approach with the concept of justification and optimization. Intervention levels on the sheltering, evacuation, temporary relocation and permanent resettlement for protection of...
Intervention levels for protection of the public in a radiological emergency are theoretically derived by the cost-benefit approach with the concept of justification and optimization. Intervention levels on the sheltering, evacuation, temporary relocation and permanent resettlement for protection of the public are estimated with the cost to protective countermeasures and the value from dose averted which are the site specific parameters. As a result, it is confirmed that IAEA guidelines for intervention levels are applicable to the radiological emergency in Korea. Optimum ranges of 5 - 10 mSv/2days for sheltering, 25 - 130 mSv/week for evacuation, 15 - 90 mSv/month lot temporary relocation and 600 - 3,500 mSv/lifetime for permanent resettlement for intervention levels are also provided. The result can be applied as useful data to update intervention levels under the theoretical background in Korea.
Intervention levels for protection of the public in a radiological emergency are theoretically derived by the cost-benefit approach with the concept of justification and optimization. Intervention levels on the sheltering, evacuation, temporary relocation and permanent resettlement for protection of the public are estimated with the cost to protective countermeasures and the value from dose averted which are the site specific parameters. As a result, it is confirmed that IAEA guidelines for intervention levels are applicable to the radiological emergency in Korea. Optimum ranges of 5 - 10 mSv/2days for sheltering, 25 - 130 mSv/week for evacuation, 15 - 90 mSv/month lot temporary relocation and 600 - 3,500 mSv/lifetime for permanent resettlement for intervention levels are also provided. The result can be applied as useful data to update intervention levels under the theoretical background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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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 논문은 국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개입준위의 개선을 위해 개입준위의 설정을 위한 이론적 근 거와 보호조치가 정당성을 확보하며 최적화되는 계산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내 특성자료와 IAEA 및 ICRP 지침[1, 2]을 이용하여 옥내대피, 소개, 일시이주 및 영구정착에 대한 개입준위의 계산을 시도하였다.
가설 설정
개인당 평균비용( arl)은 위의 가정을 포함해서 첫 달에는 약 $200 - $400 man —month-1, 그리고 계속되는 달의 소요비용은 이의 반값인 $100 - $200 man — month-1로 가정한다.
이때 개인은 일시적 혼란이 진정되면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전 기간에 걸쳐 수입손실이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첫 월에는 최대 15일 이상 수입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특정 항목에 대한 금전단위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모든 항은 국가 간 1인당 국민소득의 차이를 허용하여 1인당 국민소득의 항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IAEA[1]는 1인당 국민소득 $20, 000 의 선진국의 경우 재정착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인당 약 $10, 000 - $30, 000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재정착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ares) 은 개인당 대략 $10, 000 - $15, 000로 가정한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약 4, 500만원 - 6, 700만원을 예상할 수 있다.
제안 방법
주민보호조치에 소요되는 비용과 주민보호조치에 의한 선량회피로 얻어지는 금전적 값을 국내 특성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여 방사 선 개입준위를 계산하였다. 또한 계산 결과를 IAEA 및 ICRP의 국제 기준과 비교하고 합리적인 접근방법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적용 가능한 방사선 개입준위를 제안하였다. 아울러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개입준위의 범위도 제안하였다.
이 논문은 국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개입준위의 개선을 위해 개입준위의 설정을 위한 이론적 근 거와 보호조치가 정당성을 확보하며 최적화되는 계산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내 특성자료와 IAEA 및 ICRP 지침[1, 2]을 이용하여 옥내대피, 소개, 일시이주 및 영구정착에 대한 개입준위의 계산을 시도하였다.
영구정착에 대한 개입준위가 정당화되고 최적화되는 범위는 약 583 - 3, 500 mSv로 평가되었다. 선진국에 대한 IAEA의 계산결과는 250 - 3, 000 mSv이며 1 Sv lifetime-1을 영구정착의 권고치로 제안하였다. 우리나라도 이 값을 적용하면 정당성 및 최적화가 확보된다.
또한 계산 결과를 IAEA 및 ICRP의 국제 기준과 비교하고 합리적인 접근방법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적용 가능한 방사선 개입준위를 제안하였다. 아울러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개입준위의 범위도 제안하였다. 제안된 방사선 개입준위의 기준치 및 최적범위는 표 2와 같다.
정당성 및 최적화 개념이 도입된 비용-이득 접근법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방사선비상시 주민 보호조치를 위한 개입준위 성정방법을 이론적으 로 유도하였다. 주민보호조치에 소요되는 비용과 주민보호조치에 의한 선량회피로 얻어지는 금전적 값을 국내 특성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여 방사 선 개입준위를 계산하였다.
정당성 및 최적화 개념이 도입된 비용-이득 접근법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방사선비상시 주민 보호조치를 위한 개입준위 성정방법을 이론적으 로 유도하였다. 주민보호조치에 소요되는 비용과 주민보호조치에 의한 선량회피로 얻어지는 금전적 값을 국내 특성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여 방사 선 개입준위를 계산하였다. 또한 계산 결과를 IAEA 및 ICRP의 국제 기준과 비교하고 합리적인 접근방법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적용 가능한 방사선 개입준위를 제안하였다.
성능/효과
(1) 방사선에 의한 치명적 암과 관련한 건강한 생명의 평균 손실은 13년 정도이다(B).
IAEA의 권고치와 비교해서 최적 범위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20, 000이 될 때까지도 제안된 방사선 개입준위의 값은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로, a 값에는 고통, 슬픔 및 조산아와 관련된 고통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둘째로, 사 람들은 더 높은 위험들에 대한 혐오 때문에, 그리고 사회는 보통 더 높은 위험들에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을 할당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셋째로, 바람직한 결과는 신속히 처리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는 뒤로 미루는 고유의 사회적 시간선호경향 때문에, 피폭과 그에 의한 영향의 발생사이에 지연을 고려하도록 감소 인자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로, 사 람들은 더 높은 위험들에 대한 혐오 때문에, 그리고 사회는 보통 더 높은 위험들에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을 할당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셋째로, 바람직한 결과는 신속히 처리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는 뒤로 미루는 고유의 사회적 시간선호경향 때문에, 피폭과 그에 의한 영향의 발생사이에 지연을 고려하도록 감소 인자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감소인자는 년간 0에서 10% 범위에 있다는 것이다.
영구정착에 대한 개입준위가 정당화되고 최적화되는 범위는 약 583 - 3, 500 mSv로 평가되었다. 선진국에 대한 IAEA의 계산결과는 250 - 3, 000 mSv이며 1 Sv lifetime-1을 영구정착의 권고치로 제안하였다.
첫째로, a 값에는 고통, 슬픔 및 조산아와 관련된 고통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둘째로, 사 람들은 더 높은 위험들에 대한 혐오 때문에, 그리고 사회는 보통 더 높은 위험들에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을 할당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후속연구
표 2에서 개입준위 기준치는 IAEA 권고치를 수용하였으며 최적범위는 실제 방사선 비상 대응시의 적용성을 고려하여 계산된 결과를 정수화하는 과정에서 약간 조정되었다. 이 범위는 의사결정권자가 의사결정에 앞서 부지 특성 및 주변 환경여건에 따라(중환자의 소개 또는 공공기관의 특수목적 종사자 등) 기준치를 적용하기가 어려울 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로서 개입에 대한 유연성을 제공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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