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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소비자의 복지를 증진시킬수 있는 공공요금규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공서비스요 금 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문제를 짚어보고 소비자의 소득과 연령계층별 공공서비스부담의 비교 . 분석을 통해 공공요금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 본 절에서는 가계의 공공요금지출구조를 통해 소비 자계 충별 공공요금의 부담정도를 비교분석 하고, 소비자물가지수의 변화 추이 및 전체 물가지수와의 관계를 통해 소비자계충별 공공요금의 부담 정도를 재조명해보고자 한다. 소비자물가를 작성하는데 있어 공공요금부문으로 분류된 항목 중 소비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통신, 전기, 수도, 연료, 및 공공교통부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 소비자물가지수를 측정하는데 있어 포함되는 공공요금 부문은 총 47개 품목으로 기본분류별 품목과 가중치를 보면<표 6>과 같다. 본 절에서는 기본분류지수를 이용하여 가계에서 공공요금으로 지출하는 항목인 통신비, 전기비, 수도비, 연료비 및 공공교통비 둥을 대상으로 공공요금 변화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 . 분석을 통해 공공요금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 실제로 이러한 공공요금의 '변화추이가 전체 소비자물가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기여도를 산출하였다. 기여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영향을 받게 되는 상위분류지수와 영향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하위분류지수에 대한 기준시점과 비교 시점의 물가수준과 가중치가 필요하다.
- 지금까지 공공요금과 관련된 소비자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특정 소비자집단에 대한 배려를 위한 요금체계의 개선, 공공요금 규제과정에서의 소비자대표의 전문성 제고와 공공요금 관련 정보공개의 확대 등의 측면에서 모색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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