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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보다 정확한 의료이용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청구시점으로 의료이용을 파악 하는 것보다는 진료시점을 기준으로 파 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진료시점을 기준으로 급박했던 98 년 1월에서 6월 사이의 의료이용양상을 97년 1월에서 6월 사이의 의료이용양상 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의료보험 적 용인구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의료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97년과 98년 1월 에서 6월 사이에 의료이용양상을 입원 • 외래별, 의료기관별, 지역별로 비교하여, IMF 경제위기가 의료이용에 어떤 영향을 미 쳤는지를 파악하는 데 있다. 또한, 97년 에 비해 98년의 6개월 동안 의료이용감 소량이 입원 • 외래별,의료기관별, 지역별 로 어느 정도인지를 계량화하는 데 있다.
제안 방법
- 의정부시와 안양시와 같이 행정구역상 '시'로 분류되어 있으며, 지 역의료보험조합이 1개인 지역은 '시지 역'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군지 역' 은 행정구역상 '군 으로 분류되어 있으 며, 지역의료보험조합도 1개인 지역을 분 류하여 분석하였다.
-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 • 교의료보험조 합이 통합되기 이전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수는 227개였다. 본 연구에서 지역의 구 분은 지역의료보험가입자가 소속된 지역 조합코드를 기준으로 시 • 군 • 구로 나뉘 었다. '구지역'은 서울, 부산 등 광역시와 지역내 지역의료보험조합이 2개 이상이 며, 지역내 행정구역의 구분이 '구 로 되 어 있는 지역이다（예 : 수원시, 부천시, 성 남시, 전주시）.
- 연구자료는 227개 시 • 군 • 구 지역의 료보험조합에서 의료보험연합회으로 진료비심사를 의뢰한 청구자료를 사용하였 고, 지역별분석은 이들 조합들의 지역을 기초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의 료이 용량은 지역의료보험가입자들이 의 료이용을 한 후 그 의료이용이 의료보험 연합회에 청구된 것으로 국한된다.
- 의 료기 관은 의 료보험 연합회 에 분류한 요양기관분류 기준인 종합병원, 병원, 의 원으로 나뉘었다. 입원 청구건에 대한 분 석을 할 경우 의료기관을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구분하여 '청구건수' , '재원일 수 , 투약일수 ， '심사결정총진료비' 를 계산하였고, 외래 청구건에 대해서는 종 합병원, 병원, 의원, 약국으로 구분하여 '청구건수', 내원일수' , 투약일수', '심 사결정총진료비' 를 계산하였다.
- 진료시점 기준으로 97년과 98년 1월 1 일부터 6월 30일까지 의료이용의 변화를 알기 위해, 입원의 경우에서도 전체 지역 의료보험 가입자가 동기간에 의료이 용을 한 후 의료보험연합회에 심사를 요청한 청구건에 대해 입원 및 외래 각각의 '청 구건수 , '재원일수，투약일수 , '심사결 정총진료비 를 계산하였다.
대상 데이터
- 97년 1월과 98년 12월 사이에 227개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 의료보험연합회로 심사청구를 요청한 전체 청구자료 중에 서 진료시점을 기준으로 1월 1일에서 6 월 30일 사이의 지역의료보험청구자료를 뽑아 분석 하였다. 지 역의료보험가입자의 의료이용에 대해 97년과 98년에 사이에 의료보험연합회에 청구된 전체 청구자료 수는 279,492,3기건이다（97 의료보험통 계연보, 1997; 98 국민의료보험통계 연보, 1999）.
- 본 연구기간 설정은 정부가 IMF 구제 금융을 신청한 97년 11월 21일을 기준으 로 설정하지 않고, IKF의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기간을 1달 정도로 잡고 98년 1월 1 일부터 설정하였다.
- 지 역의료보험가입자의 의료이용에 대해 97년과 98년에 사이에 의료보험연합회에 청구된 전체 청구자료 수는 279,492,3기건이다（97 의료보험통 계연보, 1997; 98 국민의료보험통계 연보, 1999）. 본 연구자료는 이 중 한방관련 및 보건소이용청 구자료를 제외 한 진료시 점 이 1월과 6월 사이의 자료로 건수는 116,412,434건이다.
데이터처리
- 입원 및 외래 청구건의 97년과 98년 사 이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지 역별로 쌍비교를 하였다. 쌍비교는 시 - 군 • 구별로 층화하지 않고 시행하였다.
성능/효과
- 4%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3월 과 4월은 97년보다 98년에 청구건수가 증가한 양상을 보였고, 5월과 6월에는 97 년에 비해 98년이 청구건수가 약간 감소 한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입원의 경우, 98년 3월 이후에 의료이용양상이 IMF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였고, 전반 적으로 균형을 찾은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1).
- 6%의 입원청구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병 원의 심사결정총진료비는 21.6%가 증가 하여,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진료량에 따른 진료비가 월등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종합병원에 입원해야 할 피보 험자들이 비용이 저렴한 병원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 입원의료이용의 경우, 병원 및 의원을 이용한 의료이용은 전년도보다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의료기관으로 의료이용이 전환되었다는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청구건수의 감소보다는 재원일 수의 감소가 커서, 건당 재원일수 및 건당 투약일수가 97년보다 98년에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의료이용의 경우, 의원급 의료이용이 다른 의료기관이용보 다 감소량이 더욱 켰다.
- 이 결 과가 본 연구와 상반된 차이를 보이는 것 은 양봉민의 연구에서는 청구시점을 근 거로 연구하였고, 본 연구는 진료시점을 근거로 분석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청 구건수 감소가 다른 의료기관보다 훨씬 많았지만, 의원에 청구한 심사결정진료비 는 97년에 비해 98년은 3.3%가 증가하였 기 때문에 의원급의 경영악화는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 본 연구에서 설정한 기간내 98년의 의 료이용은 입원보다는 외래의료이용이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 라의 경제위기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증 상으로 외래를 이용하는 것에 영향을 미 쳤던 것으로 판단된다.
- 본 연구에서 월별 입원 및 외래청구건 수의 추이가 97년 1월에 비해 2월은 급격 히 감소하였고, 3월에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97년 2월의 입원 및 외래 청구건수가 급격히 감소한 이유를 알기 위 해 의료보험통계 연보의 지 역 의료보험 청구심사건수를 살펴보면,97년 4월의 심 사건수는 7,941천건이고, 3월의 심사건수 는 9,287천건으로 3월에 비해 4월은 심 사건수가 급격히 감소하였고,5월의 심사 건수는 11,0기천건으로 급격한 증가한 양상을 보였다(97 의료보험통계연보, 1997).
- 4%가 감소하였다. 심사결정 총진료비는 10.8% 가 증가한 양상을 보였다(Table 1). 심사 결정총진료비가 97년에 비해 98년에 증 가한 원인은 97년 9월에 의료보험수가가 9.
- 지역별로 외래내원일수를 살펴보면, 구 지역에서 내원일수의 감소량이 시지역과 군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투약일수는 시지역과 군지역은 증가한 반면, 구지역 은 감소하였다.
- 지역별로 의료이용 양상을 살펴보면, 구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의료이용의 감 소양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 입원의료이용보다는 외래의료이용에 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다.
- 내원일수 도 의원급에서 감소가 다른 의료기관의 감소량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약 일수의 경우 종합병원과 병원에서는 각각 7.1%와 4.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 만 의원과 약국에서는 각각 2.7%, 4.0% 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 지역별로 외래내원일수를 살펴보면, 구 지역에서 내원일수의 감소량이 시지역과 군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투약일수는 시지역과 군지역은 증가한 반면, 구지역 은 감소하였다. 외래진료의 강도를 나타 내는 내원일당투약일수를 살펴보면, 97년 에 비해 98년은 전체적으로 0.
후속연구
- 또한, 현재의 상황을 멕시코의 蛔3년차 증 후군 이라고 판단하는 학자들도 있다. 따 라서 본 연구는 과거 IMF 경제위기 및 향후 비슷한 상황이 발생시 의료이용양 상의 변화를 파악하는데 기초자료로 사 용되기 바랍니다.
- 또한, 의료이용을 사회계층 및 소득수 준별로 IMF 경제위기 전후 의료이용의 변화를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의료보험자격 파일과 청 구자료를 연결시 켜 보험료별로 의료이용의 변화를 파악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본 논문의 자료가 의료보험청구자료이기 때문에 이런 질병에 대한 분석은 하지 못 하였다. 앞으로 이런 경제위기 및 실업에 질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하다.
- 우리나라와 같은 시기에 경제위기를 겪은 타일랜드에서도 빈자들에게는 의료 이용을 줄이고 자가치료를 높이는 결과 를 가져 왔지 만, 술과 담배의 소비를 줄이 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 경제위기의 영향을 단편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Tangcharoensathien, 2000) . 이는 본 연구가 지역의료보험가입 자의 의료이용량을 의료보험청구자료를 사용하여 거시적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향후 우리나라 경제위기가 의료이용과 건강행태 대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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