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ives :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opening, closing and relocation of primary medical institutes in Korea and identify the underlying decision factors. Methods : Sources of analyzed data included the medical institutional master file at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199...
Objectives :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opening, closing and relocation of primary medical institutes in Korea and identify the underlying decision factors. Methods : Sources of analyzed data included the medical institutional master file at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1998, 2000) and Regional Statistic Annual Bulletins. To investigate changes including the opening, closing and relocation, a total of primary medicalinstitutions(16,757 in 1998, 19,267 in 2000) were analysed. Results : Between 1998 and 2000, there was a 15.0%(2,510) increase in the number of primary medical institutions and the rate of increase in the rural area was higher than the urban area, and higher for specialty clinics than primary practice. However, these findings did not suggestany improvement in the maldistribution of primary medical institutions. During the time period studied, newly opened and closed primary medical institutions numbered 4,085 and 1,573, respectively. Additionally, institutions thatrelocated numbered 2,729, or 16.3% of all primary medical institutions in operation in 1998. These openings and closings were more frequent among young doctors. As a result of our analysis on the underlying regional factors forrelocation, the factors that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were local per capita tax burden and the number of schools per ten thousand persons. !n, the case of institutional factors, movement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gender and the location of primary medical institutions. Conclusions : In order to establish effective long-term intervention for primary medical institutions, further study and monitoring of primary medical institutions and the identification of factors influencing opening location and relocation is necessary.
Objectives :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opening, closing and relocation of primary medical institutes in Korea and identify the underlying decision factors. Methods : Sources of analyzed data included the medical institutional master file at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1998, 2000) and Regional Statistic Annual Bulletins. To investigate changes including the opening, closing and relocation, a total of primary medicalinstitutions(16,757 in 1998, 19,267 in 2000) were analysed. Results : Between 1998 and 2000, there was a 15.0%(2,510) increase in the number of primary medical institutions and the rate of increase in the rural area was higher than the urban area, and higher for specialty clinics than primary practice. However, these findings did not suggestany improvement in the maldistribution of primary medical institutions. During the time period studied, newly opened and closed primary medical institutions numbered 4,085 and 1,573, respectively. Additionally, institutions thatrelocated numbered 2,729, or 16.3% of all primary medical institutions in operation in 1998. These openings and closings were more frequent among young doctors. As a result of our analysis on the underlying regional factors forrelocation, the factors that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were local per capita tax burden and the number of schools per ten thousand persons. !n, the case of institutional factors, movement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gender and the location of primary medical institutions. Conclusions : In order to establish effective long-term intervention for primary medical institutions, further study and monitoring of primary medical institutions and the identification of factors influencing opening location and relocation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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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일차 의료기관의 현황과 개 . 폐업을 포함한 이동양상, 그리고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할 수 있었다.
개 . 폐업을 포함한 이동에 대한 현황과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명하여, 향후 관련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제안 방법
지역은 지역의 크기에 따라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으로 구분하였다. 1개 특별시와 6개 광역시는 대도시로 분류하였고, 행정구역상 시로 분류되는 지역은 중소도시로, 군으로 분류된 지역은 군지역으로 분류하였다.
개설자의 성별, 진료기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 만,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선형중회귀로짓모형에 포함 시켰다 (Table 8, 9).
또한 일차의료기관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이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관련 요인 을 지역 변수와 기관변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1998년과 2000년의 일차 의료기관 현황을 표방과목별, 진료기능별, 지역별로 파악하였고, 다음으로 최근 2년 동안 일차의료기관의 개 . 폐업을 포함한 이동 양상을 표방과목별, 진료기능별, 개설 형태별(단독/집단), 지역별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문에 본 연구에서는 행정구역을 단위로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동을 최근 2년 동안 동일 개설자가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지역을 변경한 경우로 정의하였기 때문에, 동일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이동한 일차의료기관은 '이동 에 포함되지 못했다.
일차의료기관의 이동에 영향을 미친 변수로 지역요인으로 기초자치단체별 인구밀도, 인구수, 여자 인구비, 5세미만 인구 비율, 65세 이상 인구비율, 인구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인구 1만명당 학교수, 인구 1만명당 의사수, 인구 1만명당 병상 수를 포함하였고, 기관변수로 개설자의 성, 연령, 진료기능, 개설기간, 개설지역 등을 이용하였다. 이들 변수들은 기존의 국, 내외 연구들 [2, 7-12, 18]에서 의사의 이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여러 요인 중 구득할 수 있는 자료들이었다.
지역변수는 인구학적 변수와 사회경제학적 변수로 구분하였는데, 인구학적 변수에는 기초자치단체별 인구밀도, 인구수, 여자 인구비, 5세미만 인구비율, 65세 이상 인구비율을 포함하였고, 사회경제적 변수에는 기초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인구 1만명당 학교수, 인구 1 만명당 의사수, 인구 1만명당 병상 수를 포함하였다.
관련된 국내 연구는 주로 의사 인력의 지역적 분포에 대한 연구 가주를 이루었으며 [13-17], 일차 의료기관과 관련해서는 문옥륜 등 [4]이 1981년 부상병리과, 결핵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등 22개로 구분하였다. 진료기능은 1 차 진료과와 2차 진료과로 구분하였는데, 1차 진료과는 일반의, 가정의학과, 내과, 산부인과, 소아과, 일반외과를 포함하였고, 나머지 과목은 특수 진료과로 분류하였다. 또한 개설 형태는 단독개설과 집단개설로 구분하였는데, 단독개설은 개설한 일차 의료기관에 의사가 한 명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집단개설은 한 명 이상의 의사가 근무하는 일차의료기관을 의미 한다.
일차의료기관의 개 . 폐업을 포함한 이동 양상을 표방과목별, 진료기능별, 개설 형태별(단독/집단), 지역별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특히 개 .
특히 개 . 폐업한 일차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연령, 성 등의 개설자 개인 요인별로 살펴보았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에 사용된 일차의료기관 자료는 data-checked="false">국민건강보험공단의「요양기관현황신고자료」였다.「요양기관현황신고자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3항에 의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로 요양기관개설 일자 및 폐업일자, 요양기관 개설지역, 요양기관 개설자에 대한 일반사항, 요양기관의 인력 및 시설에 대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일차의료기관 자료는 건강보험공단의 1998년과 2000년「요양기관현황신고자료」자료를 이용하였고, 지역 특성은 지방통계연보 및 기초 자치단체 통계 연보 자료를 이용하여 파악하였다. 외국의 경우 주로 의사인력을 중심으로 이동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는데, 이동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요인과 가족요인, 전문가 요인, 지역의 인구학적 .
데이터처리
검정하였다. 또한 1998년 전체 일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동 유무를 종속변수로, 관련 지 역 및 기관요인을 독립변수로 한 선형중회귀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동에 대한 자료분석은 기초자치단체를 단위로 하여 최근 2년간 이동한 일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요인 및 기관요인에 관한 기술분석은 paired t-test를 활용해 검정하였다. 또한 1998년 전체 일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동 유무를 종속변수로, 관련 지 역 및 기관요인을 독립변수로 한 선형중회귀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능/효과
0%가 폐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설지 역별로는 군지역으로 폐업률 (12.2%)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진료기능별로는 일차진료과가 11.0%, 특수 진료과가 5.8%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학적 요인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7-12]. 개인요인은 전공과목, 근무형태, 나이, 성별, 근무시간, 전문적 지식의 습득과 추가 훈련의 기회, 소득 등이 었고, 가족요인은 자녀 교육, 배우자 직업, 여가 및 문화적 기회, 배우자의 직장, 친인척 거주 등이었다. 또한 전문가 요인은 전문가적/임상적 자율성, 의료시설의 가용성 등이었고, 지역의 인구학적 .
기관요인을 독립변수로 한 선형중회귀로짓모형의 분석 결과, 남성 개설자에 비해 여성 개설자의 경우에 일차 의료기관의 이동이 더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도시에서 개설한 경우에 비해 중소도시와 군지역에서 개설한 일차의료기관의 이동이 더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0).
또한 일차의료기관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진료 기능, 개설기간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개설자의 연령과 성, 개설지역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차의료기관 개설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여성에 비해 남성이, 중소도시 지역보다 대도시에서 개설한 경우에 이동이 더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최근 2년 동안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지역을 이동한 일차 의료기관 수는 2, 729개였는데, 이는 1998년 전체 일차의료기관의 16.3%에 해당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이동한 일차의료기관은 이동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이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 개원형태별로는 단독개원의 형태가 약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의사인력 공급 증가로 인도 시 지역에서 많았지만, 증가율의 측면에서는 군지역에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개 .
2%)가 폐업을 하였다. 이를 전체 일차의료기관 중 폐업한 일차 의료기관의 비율로 살펴보면, 개설자의 연령별로는 81세 이상(30개 기관, 30.0%), 70대 (147개 기관, 23.4%), 60대(250개 기관, 14.0%)의 순으로 폐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개설자의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전체 남자 개설자의 8.6%, 여자의 경우에는 13.0%가 폐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설지 역별로는 군지역으로 폐업률 (12.
6%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차의료기관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지역 인구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인구 1만 명당 학교수, 개설지역, 개설자의 성이 유의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차의료기관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을 분석한 결과, 기초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으로 일차의료기관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학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인구 1만명당 의사수 및 병상 수가 높은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개원 전문의를 대상으로 개원지역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김창엽 등 [2]의 연구 결과와는 다른 것이다.
9%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전체적으로는 대도시지역이 최근 2년간 기존의 30개 일차의료기관이 유입되었고, 중소도시 지역(9개)과 군지역(21개)은 일차 의료기관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차의료기관 개설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여성에 비해 남성이, 중소도시 지역보다 대도시에서 개설한 경우에 이동이 더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일차의료기관 이동에 매우 복잡한 상황이 내재되어 있는 것을 반영한 것이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 외에 추가적인 요인이 작용함을 암시한다.
표방과목별 전체 일차의료기관 수는 절대 수로는 일반의와 내과, 비율로는 마취과, 재활의학과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흉부외과, 해부병리과, 임상병리과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2년간 일차의료기관 증가율은 일차진료과(11.
후속연구
직 . 간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들 변수들은 기존의 국, 내외 연구들 [2, 7-12, 18]에서 의사의 이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여러 요인 중 구득할 수 있는 자료들이었다. 그러나 Rourite [19]가 지적한 실제 정책적 개입이 가능한 수정 가능한 요인(modi也able factors)에 대한 변수가 누락되어 있어 본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수정 가능한 요인을 포함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Rourite [19]가 지적한 실제 정책적 개입이 가능한 수정 가능한 요인(modi也able factors)에 대한 변수가 누락되어 있어 본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수정 가능한 요인을 포함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동을 최근 2년 동안 동일 개설자가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지역을 변경한 경우로 정의하였기 때문에, 동일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이동한 일차의료기관은 '이동 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며, 향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 사용된 변수 중 지역변수는 행정구역에 따라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실제 진료권을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14-15]. 그러나 전국을 실제 진료권 단위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기술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기 때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개 . 폐업의 경우 왜 그 지역에서 개업을 했는지, 폐업의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차 의료기관의 현황을 파악하고, 몇 가지 제한된 변수를 이용하여 이동을 설명하였을 뿐 실제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변수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향후 일차 의료기관의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설지역과 이동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정책적으로 개입이 가능한 변수를 중심으로 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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