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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국내외적으로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사례가 미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국토지리정보의 구축에 소요된 비용과 정량적 편익산정을 위해서 수치 지도에 대한 편익을 기존의 종이지도를 사용할 때와 비교하여 시간과 인건비 등의 절감편익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국토지리정보의 편익을 분석하였다.
가설 설정
- 이는 비용편익분석의 여러가지 분석 방법 중 어느 한가지만을 기준으로 사용한다면 경제적인 관점에서 비효율적인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특히 국내외 사례를 통해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위의 세기지 분석모형을 적용한 결과를 적절히 고려하여 비诵익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김동건, 1999)® 비용편익분석의 시간범위는 2000년을 기준 연도로 하여 전후 5년씩으로 산정하였다. 아울러 편익은 1단계 NGIS사업이 종료된 이후인 2001년부터 발생된다고 가정하였다. 비용편익분석에 사용된 할인율은 아래의 식을 적용하여 일반대출금리 8%와 6%, 그리고 한국은행 콜금리 4% 등 세 가지 금리와 과거 10년 동안의 평균 물가상승율 5% 를 이용하였다(조명희, 김광주, 박상우, 199必)
제안 방법
- 11,000 수치지도를 통한 설계비용 절감편익을 산출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도엽당 설계비용 절감편익을 산정하여 전국 규모의 1:1,000 수치지도 설계비용 절감편익을 산출하였다. 현재 서울시 지역의 경우 도시지역 전체에 대해서 1:1,000 수치 지도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지역을 기준으로 11, 000 수치지도 한 도엽당 설계용역비용 절감편익을 산정하였다 도엽당 설계비용 절감편익을 산정하기 위해서 연간 토목설계용역 수주액과 연간 서울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토목공사금액의 비율을 적용하여 서울시 연간 토목설계용역비용을 산출하였다.
- 1:1, 000 수치지도로 인한 전국규모의 연간 편익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의 면담결과와 구축된 수치 지도를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 1:1,000 수치지도로 인한 설계비용 절감편익을 산출하기 위해서 1:1,000 수치지도를 통한 설계용역비용 절감율과 연간 설계용역발주량을 이용하였다. “Koland 설계기법 보고서(한국토지공사, 2001)”에 의하면 NGIS사업을 통한 측량성과가 있는 지역에 대한 설계용역을 발주할 경우 총 용역비용의 20%에 이르는 비용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 2차 편익은 국토지리정보의 사용자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 관, 국공립 연구소, 민간업체로 나누어 면담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면담 결과 국립지리원에서 제작하는 국토지리정보 중 정량적인 편익항목을 산출할 수 있는 것은 1:1,000 수치지도와 1:5, 000 수치지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지리정보의 비용편익분석을 위해 편익 대 비용 비,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의 세 가지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는 비용편익분석의 여러가지 분석 방법 중 어느 한가지만을 기준으로 사용한다면 경제적인 관점에서 비효율적인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특히 국내외 사례를 통해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위의 세기지 분석모형을 적용한 결과를 적절히 고려하여 비诵익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김동건, 1999)® 비용편익분석의 시간범위는 2000년을 기준 연도로 하여 전후 5년씩으로 산정하였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립지리원이 구축하여 제공하는 주요 국토지리정보에 대한 비용편익분석과 국가 경제에의 기여도 및 효용성을 현재와 미래의 관점에서 정량5]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국립지리원에서 제작하는 국토지리정보 중에서 국가기준점, 수치지도 항공사진, 국가기본도의 네 가지로 범위를 한정시켰으며 , 국가지리정보체계 (NQS) 사업이 시작된 1995년부터 2005년까지를 분석의 범위로 설정하였다.
- 이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용역사업의 종류를 조사하였다.
- 현재 서울시 지역의 경우 도시지역 전체에 대해서 1:1,000 수치 지도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지역을 기준으로 11, 000 수치지도 한 도엽당 설계용역비용 절감편익을 산정하였다 도엽당 설계비용 절감편익을 산정하기 위해서 연간 토목설계용역 수주액과 연간 서울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토목공사금액의 비율을 적용하여 서울시 연간 토목설계용역비용을 산출하였다. 이를 서울시 1:1,000 수치지도 도엽수로 나누어 도엽당 토목설계 용역비용 4125만원을 산출하고, 여기에 절감율 20%를 적용하여 도엽당 설계용역비용절감 편익 825 만원을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제1차 NGIS 사업 완료시점인 2000년 기준 전국 1:1,000 수치지도도엽수 12, 並8도엽을 곱한 결과 1:1,000 수치지도를 통한 연간 설계비용 절감편익은 1, 02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 전국적인 규모의 편익을 추정하기 위해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각 지자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발주 받는 사업을 통해 편익을 산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용역사업의 종류를 조사하였다.
- 설계비용 절감편익을 산출하였다. 현재 서울시 지역의 경우 도시지역 전체에 대해서 1:1,000 수치 지도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지역을 기준으로 11, 000 수치지도 한 도엽당 설계용역비용 절감편익을 산정하였다 도엽당 설계비용 절감편익을 산정하기 위해서 연간 토목설계용역 수주액과 연간 서울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토목공사금액의 비율을 적용하여 서울시 연간 토목설계용역비용을 산출하였다. 이를 서울시 1:1,000 수치지도 도엽수로 나누어 도엽당 토목설계 용역비용 4125만원을 산출하고, 여기에 절감율 20%를 적용하여 도엽당 설계용역비용절감 편익 825 만원을 산출하였다.
대상 데이터
- 인천광역시의 1:1,000 수치지도에 의한 도면 비용 절감편익을 산출하기 위해 정보화담당관실과 수치 지도를 주로 사용하는 부서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도시 기반시설 종합정보화사업에 관한 투자대비 효과분석(인천광역시, 2001)” 을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45
- 추정된다. 따라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전부 포함한 엔지니어링업체의 도면비용 절감편익을 산출하기 위해서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에 따르면 토목 및 건설업에서 민간사업부문과 공공사업부문의 수주액의 비는 약 0.
- 아울러 한국토지공사에서 단지설계를 담당하는 건설환경처 실무자들과의 면담결과, 1:1, 000 수치지도를 활용함으로써 이전에 종이지도를 사용할 때보다 20% 정도의 비용이 절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 전체규모의 설계비용 절감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1995년부터 1999년까지의 “연간 엔지니어 링 전문분야별 수주액(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2000)”자료를 사용하였다〃
- 정량5]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국립지리원에서 제작하는 국토지리정보 중에서 국가기준점, 수치지도 항공사진, 국가기본도의 네 가지로 범위를 한정시켰으며 , 국가지리정보체계 (NQS) 사업이 시작된 1995년부터 2005년까지를 분석의 범위로 설정하였다.
- 나타났다. 편익 산정을 위해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세부적인 대용은 다음과 같다.
성능/효과
- 1:1,000 수치지도의 2차 편익은 크게 도면비용 절감편익과 설계비용 절감편익의 두 가지로 나타났다. 편익 산정을 위해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세부적인 대용은 다음과 같다.
- 1:5,000 수치지도에 의한 도면비용 절감편익은 주로 엔지니어링 업체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点 나타났다.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수주받는 설계 사업은 크게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누적편익 대 누적비용비의 경우에도 국토 지리 정보 전체가 4.4, 수치지도 전체가 & 1:1,000 수치지도가 11 그리고 15,000 수치지도가 6.7로 나타났으며, 모든 경우에 2(X)1 년부터 항상 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수익률도 모든 경우에서 2000년 10월중 대출평균금리 851%을 월등히 상회하였다.
- 따라서 1:1, 000 수치지도를 사용하면 평균적으로 W간 30분의 시간을 절감할 수 있어 업무시간의 절감률이 87.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인천광역시 본청에서의 수치지도로 인한 편익은 부서별 연평균 사용도엽수, 도엽당 절감시간, 공무원시간당 임금 그리고 주요 사용 부서 수를 곱하여 연간 4억 8, 833만원으로 추정된다.
- 51%를 상회한다. 따라서 국토지리정보 구축사업은 대규모 예산투자의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다
- 따라서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의 1:1,000 한 도엽당 도면비용절감편익을 기준으로 추정된 국가 전체규모의 편익은 평균 연간 143억원으로 추정되었다
- 그러나 이와 같은 편익은 면담 결과 실제 수치지도에 의해 발생되는 편익의 약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사된 편익이 서울특별시 전체의 일년간 편익에 20%라고 가정한다면 실질적으로 서울특별시 전체에서 수치지도에 의해 매년 발생하는 도면 비용 절감 편익은 3억 5366만원의 5배인 약 17억 6, 831만원으로 추정된다.
- 그러나 그 외에 부정기적인 사업들을 고려한다면 매년 최소한 2회 이상 전 지역의 수치지도를 사용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계획에 15, 000 수치지도를 활용한다고 가정하여 도엽당 편익과 2000년 기준으로 지자체별로 구축된 수치 지도의 도엽수 16, 194도엽을 적용한 결과 연간 약 524억 4887만원의 편익이 발생되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 또한 1:5,000 수치지도의 경우에는 설계용역에는 사용되지 않고, 주로 엔지니어링업체에서 용역사업 수행시 도면비용 절감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를 서울시 1:1,000 수치지도 도엽수로 나누어 도엽당 토목설계 용역비용 4125만원을 산출하고, 여기에 절감율 20%를 적용하여 도엽당 설계용역비용절감 편익 825 만원을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제1차 NGIS 사업 완료시점인 2000년 기준 전국 1:1,000 수치지도도엽수 12, 並8도엽을 곱한 결과 1:1,000 수치지도를 통한 연간 설계비용 절감편익은 1, 02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 면담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면담 결과 국립지리원에서 제작하는 국토지리정보 중 정량적인 편익항목을 산출할 수 있는 것은 1:1,000 수치지도와 1:5, 000 수치지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 남구의 경우 하수시설팀과 비슷한 수의 수치지도를 사용하는 곳은 건설과 하수시설팀을 포함한 여섯 개 팀으로 파악되었다 구청에서도 시청과 같은 방법으로 축척 1:1,000을 기준으로 기존의 종이지도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지도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 평균적으로 2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치지도를 사용함으로써 평균적으로 30분만에 원하는 지도를 작성함으로써 절감시간은 1시간 30분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남구청에서의 수치지도로 인한 편익은 부서별 연평균 사용도엽수, 도엽당 절감시간, 공무원 시간당 임금, 주요 사용 부서 수를 곱하여 연간 약 ] 억 1, 959만원으로 추정된다.
- 검증되었다. 비용편익분석 결과 2000년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사회적 할인율 8% 적용시 2006년 순 편익의 현재가치 합은 약 7, 404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누적편익 대 누적비용의 비가 4.
- 이 중 수치 지도를 통한 도면비용절감 편익이 가장 큰 곳은 지자체와 엔지니어링업체로 나타났다. 설계비용 절감편익은 엔지니어링 업체를 제외하고 토목관련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공공 및 민간기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표 3).
- 수치지도의 경우에는 1:1,000 수치지도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이를 기본도면으로 활용함으로써 나타나는 도면비용 절감편익과 지자체, 공공기관, 기타 민간부문에서 토목설계용역 발주시 측량 비용 절감에 의한 설계비용 절감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5,000 수치지도의 경우에는 설계용역에는 사용되지 않고, 주로 엔지니어링업체에서 용역사업 수행시 도면비용 절감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아울러 인천광역시 각구청의 수치지도로 인한 편익 산정을 위해 인천광역시 남구의 건설행정과의 하수시설팀의 업무담당자와 면담한 결과, 하수시설팀의 경우에도 연간 2,000도엽 이상의 수치지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구의 경우 하수시설팀과 비슷한 수의 수치지도를 사용하는 곳은 건설과 하수시설팀을 포함한 여섯 개 팀으로 파악되었다 구청에서도 시청과 같은 방법으로 축척 1:1,000을 기준으로 기존의 종이지도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지도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 평균적으로 2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여기에는 “Koland 설계기법 보고서”의 내용대로 성과품의 축척을 1:1,000으로만 제작하고 다른 축척의 도면이 필요할 때는 자체역량으로 제작한다는 가정이 전제되었다. 아울러 한국토지공사에서 단지설계를 담당하는 건설환경처 실무자들과의 면담결과, 1:1, 000 수치지도를 활용함으로써 이전에 종이지도를 사용할 때보다 20% 정도의 비용이 절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 전체규모의 설계비용 절감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1995년부터 1999년까지의 “연간 엔지니어 링 전문분야별 수주액(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2000)”자료를 사용하였다〃
- 이와 같은 비용 및 편익분석 결과를 토대로 공공 투자사업에 적합한 비용편익분석모형을 적용한 결과 국토 지리 정보에 대한 대규모 예산투입의 타당성과 경제성이 검증되었다. 비용편익분석 결과 2000년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사회적 할인율 8% 적용시 2006년 순 편익의 현재가치 합은 약 7, 404억원으로 나타났다.
- 각각의 사업에서는 사업의 대상지역에 대해 각각 10도엽 이상의 지도를 제작하게 된다. 종이지도를 이용할 경우 각각의 지도를 모두 만들어야 하며, 이를 통해 축척 1:5, 000의 종이지도 한 도엽당 약 4~8시간이 소요되나 수치 지도를 사용함으로써 소요되는 시간이 약 20~40분으로 절감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업의 발주에 있어서 대부분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함께 발주되므로 동일한 지역에 대하여 30도엽 이상을 작성해야 하므로 절감시간을 평균 6시간으로 하여 30도엽을 작성하는데 절감되는 시간을 산정하면 약 180시간으로 추정된다.
후속연구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외를 포함하여 국토 지리 정보와 같은 국가기반정보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한 선행연구사례가 극히 적은 현 시점에서 국가적 차원의 국토 지리 정보의 정량적인 편익산출을 시도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향후 국가기반정보에 대한 투자의 효율성 분석이나 국가적 차원의 지리정보시스템과 같은 정보시스템에 관한 비용편익분석 연구에 대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 향후 본 연구가 간과했던 부분에 대한 비용과 편익 분석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시 되며, 이러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하여 국토지리정보의 구축 사업과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에 대한 보다 객관성 있는 경제성 검증이 가능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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