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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균형의 관점에서 본 교통정책의 효율성 (혼잡세와 한계비용요금정책을 중심으로)
Efficiency of Transportation Policies from the General Equilibrium Perspective (The Cases of Congestion Tax and Marginal Cost Pricing) 원문보기

大韓交通學會誌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v.20 no.4 = no.62, 2002년, pp.95 - 107  

김종석 (한국해양대학교 국제무역경제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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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세나 한계비용요금정책은 교통시설의 이용에 혼잡이 있거나 서비스 제공에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강력히 추천되는 정책도구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그와 같은 시각은 당해 시설 서비스 시장만 고려할 때만 타당할 뿐 다른 시장과의 상호작용을 염두에 둔 일반균형적인 관점에서는 일반적으로 성립되지 않음을 보인다. 또한 각 정책에 대해 혼잡세나 한계비용요금정책이 실패로 돌아가는 예를 구체적으로 보이고 그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제시된다. 이 과정에서 이용량 제한이나 평균비용 요금정책 등이 놀랍게도 전통적 수단보다 우수한 정책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이 결과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성립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연구과제들이 결론적으로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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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estion and increasing returns to scale in the use of and in the provision of transportation facilities have been biggest challenges to policy makers. In order to counter these problems and thereby to promote economic efficiency, optimal congestion tax and marginal cost pricing are separatel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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