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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지불제도에 대한 미국의 경험과 우리 나라에의 시사점
The U.S. Experience of the DRG Payment System and Suggestions to Korea 원문보기

병원경영학회지 = Korea journal of hospital management, v.7 no.1, 2002년, pp.105 - 120  

박은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이선희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  이상규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the United States, the prospective payment system(PPS), under which diagnosis related groups (DRGs) are used to reimburse hospitals for the care of Medicare patients since 1983, Study results showed that the PPS is having a major impact on the quantity of services especially of hospital length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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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DRG 지불제도에만 국한하여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한국과 미국의 환경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그차이를 지적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DGR와 관련된 구조적 차이를 중심으로 차이들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 나라에서 DRG 지불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사항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정비한 이후에 DRG 지불제도가 도입되어야 새로운 제도로 인한 여러가지 부작용들을 최소화할 수 있을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DRG 지불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기에 앞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 따라서 어떠한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와 특성과 경험을 살펴보고 이러한내용들이 우리 나라가 가지는 여러가지 상황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날 것인지를 검토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DRG 지불제도가 작용하는 기전을 살펴보고, DRG 지불제도에 대한 미국을 경험을 살펴본 후, DRG 지불제도와 관련된 구조적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과 미국의 의료환경의 차이를 비교해봄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DRG 지불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 고려되어야 할 점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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