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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정책과 조산사의 역할
Policy for Encouraging Childbirth and Role of Midwife 원문보기

부모자녀건강학회지 = Korean parent-child health journal, v.6 no.1, 2003년, pp.59 - 69  

이경혜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대학) ,  여옥남 (대구보건대학 간호과)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Objective : Recent government policy for encouraging increased birth rate and its historical background were reviewed from the standpoint of a midwife. Suggestions were made for an effective policy to encourage more births. Possible roles of midwives regarding this new policy were also discussed. Me...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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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에 조산사의 입장에서 출산장려정책의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 출산장려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한 제안과, 이에 따른 조산사의 역할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가설 설정

  • 1) 출산력 저하는 경제수준을 저하 시킨다.

  • 1) 출산은 여성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다.

  • 1) 출산은 정부 주도의 경제논리로 풀 수 없다.

  • 2) 출산장려만이 생산력 증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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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정부가 출산장려정책을 발표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그동안 우리는 인구가 많았던 덕분으로 인구집약적 노동산업으로 저개발국가에서 개발도상국, 이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이 되었다. 경제성장과 함께 국민의 식생활과 생활수준도 올라가 달걀이 단백질이 가장 많은 완전식품에서 콜레스테롤이 많은 나쁜 식품으로 전락하고, 힘들고 더럽고 어려운 일(3D)을 싫어하는 국민들 때문에 외국에서 노동자를 들여오게 되었다. 생산을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한데 생산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여성의 출산률은 점점 떨어져 1950년대 5.4명이 1995년에 1,65, 2002년에는 1.17로 떨어졌다<표 1>. 이에 더하여 고령인구는 늘어나고 유소년 인구(1-14세)는 줄어들어 1970년대 전체인구의 42.5%가 2000년대에는 21.1%로 30년 만에 반으로 줄어들었다(통계청, 2002). 이러한 변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생산인구의 감소는 국가 성장잠재력을 악화시킨다는 경제원리에 의해 출산장려정책을 발표하게 되었다.
조산사의 장점은 무엇인가? 조산사의 장점은 개업을 하여 독립된 크리닉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조산사와 조산업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개업조산사가 나와야 한다.
인구억제정책이 출산장려정책으로 바뀐 연도는 언제인가? gov).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1962년 이래 35년간 지속되어온 인구억제(산아제한) 정책을 종식시키고 생산력 증가를 위한 출산장려정책으로 바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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