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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 IT 기업은 1997년 9,000여개였으나 2002년에는 21,000여개 업체로 4년만에 2배 이상의 숫적인 증가를 보였고, 종사자수는 1997년 40만 여명에서 2002년에는 50만 여명으로 증가하였다. 국내 IT 산업의 생산 및 GDP 비중은 1997년 76조원 2002년 190조원으로 증가하였고, IT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은 직접적인 자금지원방식과 간접적인 인력양성지원, 기반환경조성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IT 기업에 대한 정부출연사업은 정부의 기업에 대한 직접지원 방식으로 시장원리와 는 무관하게 일종의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정부지원금의 지원 내용과 지원방법 등을 살펴보고 그 개선 전략을 제안한다.

Abstract

In 1997, Korean IT enterprises were 9,000 in numbers and Gross Domestic Product (GDP) took 8.6%, and IT industry employed 400,000 persons. In 2002, it has increased : 21,000 companies, 14.9% of GDP, and 500,000 employees. National policy have diverse programs to the IT industry sector. Ministry of (MOC or MIC) have invested the R&D Program since late 1980. National subsidizes have been provided directly or indirectly to the programs. Direct subsidizes policy conflicts to the principle of the free competition market but it's very powerful to the IT organization (such as institutes, colleges, and companies) for the IT industry. This paper analyzes the national R&D subsidy systems and suggests the advanced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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