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S사업은 초기 막대한 구축비용과 사업완료이후에도 유지관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그 타당성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GIS사업의 비용편익분석을 통해서 GIS사업 이전이나 중간단계에 정책결정자들에게 GIS의 효용성을 입증하기 위한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평가절차 평가지침 평가방안 비용과 편익항목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기존의 국내외 연구사례를 분석하여 분석기법으로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이용하였다. GIS사업에 적합한 비용과 편익항목을 위한 연구를 통하여 제안한 비용분석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인건비, 운영경비의 다섯 항목으로 편익분석은 직접편익, 간접편익, 정보판매에 의한 편익과 무형의 편익으로 구분하였으며 GIS의 비용과 편익은 각각 초기 구축비용과 유지관리비용으로 나누어 산정하였다.
GIS사업은 초기 막대한 구축비용과 사업완료이후에도 유지관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그 타당성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GIS사업의 비용편익분석을 통해서 GIS사업 이전이나 중간단계에 정책결정자들에게 GIS의 효용성을 입증하기 위한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평가절차 평가지침 평가방안 비용과 편익항목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기존의 국내외 연구사례를 분석하여 분석기법으로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이용하였다. GIS사업에 적합한 비용과 편익항목을 위한 연구를 통하여 제안한 비용분석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인건비, 운영경비의 다섯 항목으로 편익분석은 직접편익, 간접편익, 정보판매에 의한 편익과 무형의 편익으로 구분하였으며 GIS의 비용과 편익은 각각 초기 구축비용과 유지관리비용으로 나누어 산정하였다.
The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projects require big initial investment and cost of maintenance. Decision makers would not launch GIS projects unless they are convinced of the benefits of the project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velop an appropriate model for GIS project eval...
The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projects require big initial investment and cost of maintenance. Decision makers would not launch GIS projects unless they are convinced of the benefits of the project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velop an appropriate model for GIS project evaluation. We proposed a GIS project evaluation model and summarize the steps involved in Cost-Benefit Analysis(CBA). The costs of a GIS implementation include hardware and software cost, costs of database development, training expenses, annual maintenance expenses, and other annual expenses. The benefit by using GIS has been assessed into Type I(direct benefits), Type II(indirect benefits), Type III(benefits that result from the sale of information services), Type IV(intangible benefits).
The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projects require big initial investment and cost of maintenance. Decision makers would not launch GIS projects unless they are convinced of the benefits of the project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velop an appropriate model for GIS project evaluation. We proposed a GIS project evaluation model and summarize the steps involved in Cost-Benefit Analysis(CBA). The costs of a GIS implementation include hardware and software cost, costs of database development, training expenses, annual maintenance expenses, and other annual expenses. The benefit by using GIS has been assessed into Type I(direct benefits), Type II(indirect benefits), Type III(benefits that result from the sale of information services), Type IV(intangible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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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는 GIS사업의 효과분석에 적합한 평가모형 개발 및 평가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기존 GIS사업의 평가사례 및 분석기법에 대한 비교연구를 선행하여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며 정책결정자에게 GIS사업을 제안할 때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GIS사업의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로서, GIS사업 이전이나 중간단계에서 정책결정자들에게 GIS의 효용성을 입증하기 위한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평가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안 방법
다음으로 사업과 관련된 비용과 편익을 비교 . 분석하기 위한 평가지표가 필요하다.
이 방법은 유형 . 무형의 구분 없이 편익을 효율편익(efficiency benefit)과 효과편익(effectiveness benefit)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비용분석 모델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인건비, 운영비용의 다섯 개 항목으로 각각의 항목은 초기구축비와 유지관리비로 구분하였으며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가격정보와 국립지리원에서 고시하는 '측량기술자 노임 단가'와 정보통신부에서 고시하는 '소프트웨어 노임 단가' 등을 참고하였다.
본 연구의 기본구조는 그림 1과 같이 국내외 관련 연구의 사례조사 및 관련 자료의 수집과 기존의 여러 GIS효과분석 항목의 측정 기법을 연구하여, GIS사업의 비용편익분석모델을 개발 하였다.
발표하였다. 비용항목은 데이터베이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웅용시스템, 인건비, 계약비 등으로 편익항목은 주정부의 비용절감효과, 사용자의 비용절감효과, 주 전체의 공헌에 관련된 효과로 나누어 측정하여 1990년부터 2000년까지의 순편익을 1, 750만 달러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편익측정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다.
개발 및 평가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기존 GIS사업의 평가사례 및 분석기법에 대한 비교연구를 선행하여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며 정책결정자에게 GIS사업을 제안할 때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조직내부의 업무효율화 측면 등 조직의 직접편익, 편익유형 Ⅱ는 GIS사업의 스폰서가 아닌 조직이나 개인의 간접편익, 편익유형 HIe 정보의 판매에 의한 편익, 편익유형 IVe 무형의 편익이다. 편익항목은 조직 내부의 비용절감과 업무효율화 측면은 물론 조직 외부기관 및 개인의 편익을 측정하여 GIS의 편익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관리자나 사용자의 시간절감을 시간당 임금으로 나타내어 정량적으로 계산하였다.
효과는 화폐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정량적 효과를 다루며 업무절감효과에 대한 비용절감(cost saving), 비용회피(cost avoidance), 기본정보제공효과, 민원인 시간절감효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이론/모형
GIS사업의 평가사례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분석기법으로 제2차 '국가지리정보시스템기본계회 에서 제시한 비용편익분석기법(Cost Benefit Analysis : CBA)을 사용한다. 비용편익분석은 공공부문의 GIS사업 평가에 매우 유용하며 정성적 편익을 고려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존재하지만 기존의 분석기법 중에서 가장 쉽게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석기법으로 선택한다.
본 연구는 공공투자사업의 평가를 위한 전문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발행한 ' 예비 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의 7.5%를 적용한다.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다수의 공공부문사업 타당성분석 수행에 대한 경험이 있으며, 제시한 7.
전산관련 인건비는 정보통신부에서 고시하는 '소프트웨어 노임 단가'를 사용하고 데이터베이스 관련 인건비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고시하는 '측량기술자 노임 단가'를 사용한다(표 5)(표 6). 매년 고시되는 노임 단가는 설정한 평가 기준년도에 해당하는 노임을 확인하여 적용한다.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였다. 현재가치로 환산된 총비용과 총편익을 이용하여 순편익을 측정하였으며 분석을 위한 절감율은 Joint Nordic Project(1987)의 평균절감율을 사용하였다.
성능/효과
셋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항목은 모든 사례에서 항목으로 선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유지관리비용의 경우 과거보다 최근 연구에서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유지관리비용의 세부항목은 넓은 범위에서 교육비용과 인력비용까지 포함하는 사례와 단순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의 유지관리비용만 고려하는 사례로 약간의 차이는 찾아볼 수 있었다.
편익은 화폐단위로 계량화 할 수 있는 항목만을 대상으로 한다. 둘째, 평가 시기는 시스템이 개발된 이후에 분석하는 사후평가와 사업안 제시에 대한 타당성 유무 판단을 위한 사전평가 모두 가능하다. 끝으로, 평가방법은 시스템 구축에 투입된 총비용과 총효과를 공통의 화폐단위로 계량화하여 평가하는 비용편익분석이 사용되며, 분석기법중 순현재가치(NPV)와 편익비용비(B/C ratio)를 이용하여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변동요인을 설명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비용편익분석 모델의 기본 전제를 요약하면 첫째, 평가의 영역은 GIS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사업 실시 후 발생하는 편익으로 구분된다. 비용은 시스템 개발에 투자된 비용, 하드웨어 .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세입증가는 사업세와 소비세를 합하여 114, 972달러이고, 현지실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13, 062달러의 비용이 소요되던 것이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2, 387달러의 비용만으로 현지실사가 가능하였다.
둘째, 응용시스템개발비용의 경우 소프트웨어 항목에 포함시키는 경우와 이와 분리하여 따로 측정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셋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항목은 모든 사례에서 항목으로 선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유지관리비용의 경우 과거보다 최근 연구에서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유지관리비용의 세부항목은 넓은 범위에서 교육비용과 인력비용까지 포함하는 사례와 단순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의 유지관리비용만 고려하는 사례로 약간의 차이는 찾아볼 수 있었다.
같다. 첫째, GIS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항목은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용이다. 둘째, 응용시스템개발비용의 경우 소프트웨어 항목에 포함시키는 경우와 이와 분리하여 따로 측정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후속연구
그러나 본 연구에서 GIS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평가절차와 평가방법, 평가지침, 비용과 편익항목을 제시하여 GIS사업 비용편익분석의 기회가 증대될 수 있다. GIS사업의 비용편익분석의 결과는 정책결정자에게 GIS사업의 효과를 가시적으로 제시하여 예산확보를 용이하게 하며, 실무자에게는 사업의 목적을 확실히 하고 진행과정에 사업의 방향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성공적인 사업 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기대된土
본 연구에서 무형의 편익에 대한 정량화 노력은 시도하지 않았으므로 무형의 편익 혹은 정성적 편익에 대한 가시화는 향후 연구에서 진행되어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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