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단어 수는 입니다.
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선택한 단어 수는 30입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문제 정의
- 본 연구는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의약분업 이후 의원의 건강보험 외래진료비 증가 원인을 의료의 소비자특성, 의료의 공급자특성 그리고 의료시장특성을 식(4)에 정의된 오즈비를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 제도의 변화는 의료공급자의 진료행태는 물론 전체 진료비 규모 및 공급자간 진료비 수입 분배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의약분업 전후 의원급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비 규모와 분배 양상 및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의약분업 이후 건강 보험 약제비 부분이 원천적으로 제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약환자의 의원방문에 의한 수진율 증가와 대폭적인 수가인상에 힘입어 의원급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부문 평균 진료비는 증가하였으며, 분포 불균형 정도도 전반적으로 미미하게나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의약분업 전후 개별 의원의 건강보험 진료비 분포 및 변화양상과 관련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기관별 진료실적자료 및 요양기관현황 신고자료를 활 용하였다.
- 이와는 별도로 서수교와 박재용(1995), 김준수 등(2002)의 연구에서는 개별 공급자의 건강보험 진료비 수입분포에 대해 논하고 있으나 대구, 경북지역에 소재한 의원 및 치과의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며, 제도 변화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고 있지는 못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약분업을 전후한 의원의 건강보험 진료비 변화 양상 및 그 불평등 정도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지니계수와 로렌츠 곡선을 통해 의원특성별 건강보험 진료비 분포의 변화양상을 고찰하고 이를 근거로 기관별 건강보험 진료비 규모 불평등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 개별 공급자의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혹은 감소에 영향을 주는 수요자 요인, 공급자 요인, 시장특성 및 기타 사회문화적 요인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설명변수를 선정하였다.
- 두 번째 공급자 특성으로서는 의사연령 및 성으로 대별되는 개별 공급자의 특성요인과 표방과목에 따른 진료의 특수성 요인, 그리고 투입증가에 따른 의사의 진료행태 차이를 반영하는 개별 의원의 고가장비 보유여부를 변수로 선정하였다. 이 중 의사연령은 연령에 따른 수련교육의 특성과 그에 따른 진료비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모형에 추가하였으며, 진료특수성을 반영하는 개별 의원의 표방과목은 특히 의약분업 이후 약제비 수입의 제외와 진찰료, 처방료 인상에 따른 진료비의 영향정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표방과목별 진료특성과 약제비 비중을 중심으로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모형에 삽입하였다.
- 이러한 변수를 모형에 포함시키는데 있어 시장의 정의가 중요한데, 본 분석에서는 244개 시군구 지역을 개별 의원의 시장범위로 정의하여 인구당 의사수의 변화와 HHI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11). 마지막으로 도시규모는 도시화규모에 따른 시장특성 및 기타 설명되지 않은 요인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한 변수로 대도시, 중소도시, 시 군구로 구분하였다.
- 한편, 개별 의원의 고가장비 보유여부는 투입요소가 많은 의원일수록 진료비를 증가시킬 유인이 높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공급자의 행태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변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고가장비로서 CT, EMG & EP, Laser치료기, 초음파영상진단기, 혈액화학자동분석기 등 5가지 종류를 선정하고 1999 년 당시 위의 5개 고가 의료장비중 단 한 개라도 보유하고 있는 의원과 그렇지 않은 의원을 구분하여 더미변수로 모형에 삽입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원년수는 개원초기 높은 투자비용 회수동기에 의한 행태변화 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개원년수 5년 이상을 기준으로 더미변수 형태로 모형에 포함하였다9).
- 세 번째 시장특성 및 기타 사회문화적 요인으로서 지역별 인구 천명당 개원의사수의 1999 년 대비 2002년의 변화와 지역별 허쉬만-허핀달 지수(Hirshman-Heifndahl Index : HHI)의 1999년 대비 2002년의 변화 및 대도시, 중소도시, 시군구 지역의 도시규모 변수를 선정하였다. 이 중에서 인구 천명당 의사수의 변화와 HHI의 변화는 모두 경쟁정도를 반영하기 위한 변수이다.
- 우선 의료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수요자 특성으로 건강상태,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을 들 수 있는데(양봉민, 1999), 본 연구에서는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서로 높은 상관성을 보이므로 교육수준을 제외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지역의 65세 이상 노령인구비율의 1999년 대비 2002년의 변화를 사용하고 소득수준을 반영하는 지표로서 해당지 역 지방세의 1999년 대비 2002년 변화를 사용하였다8).
- 우선 의약분업 전후 개별의원의 건강보험 진료비 변화를 입원, 외래 그리고 전체의 형태로 살펴보았다(표 2). 2002년 의원의 기관당 월평균 건강보험 진료비는 의약분업전보다 평균 13.
- 의약분업 전후 의원의 건강보험진료비 분포의 변화양상 및 집중정도는 1999년과 2002년 진료분 각각에 대한 지니계수(Gini Index)와 10분위 분배율(decile distribution ratio)을 통해 확인하고 로렌츠 곡선(Lorenz curve)을 통해 분포의 불평등 정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1999년 18, 903개 의원, 2002년은 23, 732개 의원의 실적을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였으며 당해연도에 개원하였거나 폐원된 의원에 대해서는 개원 및 폐원연도, 월, 일을 이용하여 월평균 실적치를 재구성하여 활용하였다5).
- 의약분업이 2000년 7월에 시행되었으므로 본고에서는 의약분업 전후 비교기준 시점을 1999년과 2002년으로 정하였으며, 비교대상 시점에 발생한 모든 진료실적을 반영하기 위해 1999년과 2002년 진료분 각각에 대해 2003년 6월까지 집계한 자료를 수진 년, 월을 기준으로 재정리하여 사용하였다.
- 의약분업 전후 의원의 건강보험진료비 분포의 변화양상 및 집중정도는 1999년과 2002년 진료분 각각에 대한 지니계수(Gini Index)와 10분위 분배율(decile distribution ratio)을 통해 확인하고 로렌츠 곡선(Lorenz curve)을 통해 분포의 불평등 정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1999년 18, 903개 의원, 2002년은 23, 732개 의원의 실적을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였으며 당해연도에 개원하였거나 폐원된 의원에 대해서는 개원 및 폐원연도, 월, 일을 이용하여 월평균 실적치를 재구성하여 활용하였다5).
- 즉, 지역별로 인구당 의사수가 높을수록 경쟁의원이 많아 진료비 증가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며, HHI가 감소하여 경쟁수준이 높아질수록 역시 경쟁수준 증가로 인한 진료비 증가 억제 효과를 예측할 수 있다 10). 이러한 변수를 모형에 포함시키는데 있어 시장의 정의가 중요한데, 본 분석에서는 244개 시군구 지역을 개별 의원의 시장범위로 정의하여 인구당 의사수의 변화와 HHI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11). 마지막으로 도시규모는 도시화규모에 따른 시장특성 및 기타 설명되지 않은 요인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한 변수로 대도시, 중소도시, 시 군구로 구분하였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약분업을 전후한 의원의 건강보험 진료비 변화 양상 및 그 불평등 정도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지니계수와 로렌츠 곡선을 통해 의원특성별 건강보험 진료비 분포의 변화양상을 고찰하고 이를 근거로 기관별 건강보험 진료비 규모 불평등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대상 데이터
- 1999년부터 2002년까지 건강보험공단의 기관별 진료비 자료를 이용하여 의원의 진료실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의원급 요양기관 전체의 건강보험 진료비 규모는 의약분업 이전인 1999년에 비해 의약분업 이후인 2002년 41.
- 분석대상 의원은 1999년과 2002년의 시점 중 한번이라도 진료실적이 있는 모든 의원(치과, 한방 제외)을 1차 대상으로 하고 그 중 1일 평균 진료환자수 10인 이하인 요양기관3)은 건강 보험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기관이라 보기 어려워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분석에 포함된 의원의 수는 1999년 18, 903개 의원, 2002년은 23, 732개 의원이다.
- )으로 하는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Order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모형을 구성하였다. 분석대상은 1999년과 2002년 모두 진료실적이 있는 13, 717개 의원으로 한정하였으며, 의약분업에 의한 영향을 보기 위해 분석 대상 진료비는 외래 진료비로 한정하였다. 분석변수 및 모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건강보험 환자 진료에 따른 의원의 전체 진료비는 보험급여 대상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과 환자 본인부담금을 합한 건강보험 진료비 부분과 보험급여에서 제외되는 진료에 대한 환자전액 본인부담 진료비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건강보험 진료비 부분은 건강보험자료를 통해 파악이 가능하나 비급여 진료와 관련하여서는 정확한 규모의 파악이 불가능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의원의 건강보험 진료비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물론 이러한 분석이 의원의 전체 진료비를 대상으로 실시한 분석에 비해 한계점을 가질 수밖에 없으나 보험급여대상 진료에 따른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며4) 의약분업으로 인한 변화는 주로 건강보험 급여권 내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나름대로 분석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즉, 표 1에서 표방과목 1이 가 장 약제비 비중이 높은 진료과들이며 표방과목 2는 상대적으로 약제비 의존이 가장 낮은 진료과들이다. 표방과목별 약제비 비중은 의약분업 실시 전인 2000년 1월 진료분에 대한 청구 내역경향조사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0)를 참고하였다. 한편, 개별 의원의 고가장비 보유여부는 투입요소가 많은 의원일수록 진료비를 증가시킬 유인이 높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공급자의 행태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변수이다.
데이터처리
- 의약분업 전후 의원의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개별의원의 1999년 대비 2002년 건강보험 진료비의 증가정도를 순서형 반응범주값( yi)으로 하는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Order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모형을 구성하였다. 분석대상은 1999년과 2002년 모두 진료실적이 있는 13, 717개 의원으로 한정하였으며, 의약분업에 의한 영향을 보기 위해 분석 대상 진료비는 외래 진료비로 한정하였다.
성능/효과
- 전반적으로 1999년도에 비해 2002년의 지니계수가 낮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지니계수 감소폭은 군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서 전체적으로 대도시, 중소도시와 군지역의 지니계수의 격차는 의약분업 이후 더욱 벌어졌다. 10분위 계층 분류에 따라 최하 및 최상등위에 속한 의원들의 건강보험 진료비의 격차도 대도시 39배, 중소 도시 29배 그리고 군지역 14배로 나타나, 대도시 지역에서 의원간 건강보험 진료비 분배의 격차가 가장 큼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기관당 진료비 순위 상위 10%에 속하는 의원의 건강보험 진료비와 하위 10%에 속하는 의원의 건강보험 진료비도 1999년에 비해 2002년 그 격차가 줄어들어 전반적으로 유사한 양상을 나타냈다. 결과적으로 1999년에 비해 2002년의 개설의원수가 22.72% 증가하였음(건강보험통계연보, 2002)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기관당 평균 건강보험 진료비는 증가하였고 지니계수는 감소하였으며, 기관 당 진료비 규모의 격차는 줄어들었기 때문에 의약분업 이후 의원들이 건강보험 부문 진료비가 상대적으로 안정된 분포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 그림 2에서는 각 표방과목별로 기관당 건강보험 진료비를 기준으로 10분위 계층을 구분한 후 최상위층과 최하위층의 월평균 건강보험 진료비를 비교하였다(2002년 기준). 그 결과 안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일반외과, 내과, 산부인과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과 최상위군은 기관당 월평균 건강보험 진료비가 1억 842만원으로 최하위군의 기관 당 월평균 건강보험 진료비의 414만원에 비해 약 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피부과는 최상 위군의 월평균 건강보험 진료비 규모가 4천 781만원인데 반해 최하위군의 월평균 건강보험 진료비는 124만원으로 38배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동일한 표방과목 내에서도 건강보험 진료비 수준은 여전히 큰 차이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 본 연구에서는 의약분업 전후 의원급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비 규모와 분배 양상 및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의약분업 이후 건강 보험 약제비 부분이 원천적으로 제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약환자의 의원방문에 의한 수진율 증가와 대폭적인 수가인상에 힘입어 의원급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부문 평균 진료비는 증가하였으며, 분포 불균형 정도도 전반적으로 미미하게나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약분업 이후의 건강보험 진료비 분포의 절대적 불균등 규모는 상당하고 이러한 차이는 지역규모는 물론 동일 표방과목 내에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 1999년부터 2002년까지 건강보험공단의 기관별 진료비 자료를 이용하여 의원의 진료실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의원급 요양기관 전체의 건강보험 진료비 규모는 의약분업 이전인 1999년에 비해 의약분업 이후인 2002년 41.71%나 증가하였고 기관당 월평균 진료비도 의약 분업 전보다 평균 13.20%(252만원) 증가한 2천 16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양상 은 거의 모든 진료과에서 관찰되었는데 상대적으로 전체 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이 높은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등의 진료과의 경우는 그 증가정도가 낮았다.
- 37)로 다소 낮아진 것으로 보이나, 그다지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3). 그러나 입원 진료의 지니계수는 의약분업과 상관없이 항상 0.50수준이 넘는 아주 심한 불평등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관별 건강보험 진료비 분포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1999년도와 2002년도 각각 총진료비의 경우 0.40 0.38, 외래진료비의 경우 0.40 t 0.37, 입원진료비의 경우 0.58 - 0.57로 변화하여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관당 진료비 순위 상위 10%에 속하는 의원의 건강보험 진료비와 하위 10%에 속하는 의원의 건강보험 진료비도 1999년에 비해 2002년 그 격차가 줄어들어 전반적으로 유사한 양상을 나타냈다.
- 지역을 16개 시 . 도로 구분한 지역별 지니계수는 역시 서울, 광주, 부산 등 광역시의 지니계수가 평균 지니계수(0.38)보다 높게 나타났고, 반대로 제주와 대전에서는 지니계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각 변수의 부호가 의미하는바, 지역소득 수준이 증가하고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증 가할수록 개별 의원의 건강보험 외래진료비가 더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원년수가 5년 이하인 기관과 고가장비를 소유한 의원일수록, 그리고 여자의사와 의사연령이 낮을수록 건강보험 외래진료비 증가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HHI가 증가할수록 건강보험 외래진료비 증가비가 더 높을 확률이 증가하고, 유의하지는 않지만 인구당 의사수가 증가할수록 외래진료비 증가비가 낮아질 확률이 높아져서 의원간의 경쟁이 건강보험 외래진료비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각 변수의 부호가 의미하는바, 지역소득 수준이 증가하고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증 가할수록 개별 의원의 건강보험 외래진료비가 더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원년수가 5년 이하인 기관과 고가장비를 소유한 의원일수록, 그리고 여자의사와 의사연령이 낮을수록 건강보험 외래진료비 증가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HHI가 증가할수록 건강보험 외래진료비 증가비가 더 높을 확률이 증가하고, 유의하지는 않지만 인구당 의사수가 증가할수록 외래진료비 증가비가 낮아질 확률이 높아져서 의원간의 경쟁이 건강보험 외래진료비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럼에 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약분업 이후의 건강보험 진료비 분포의 절대적 불균등 규모는 상당하고 이러한 차이는 지역규모는 물론 동일 표방과목 내에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또한 의약분업 이후 의원의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의 기여요인에 대한 분석에서도 의료수요요인 이 외 공급자 행태 및 시장 상황에 의해 유발되는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수가구조의 지속적인 개선은 물론 진료수입의 적정성 평가, 의료자원의 적정 분포 및 배치 등 전반적으로 개선할 사항이 많이 남아있음을 의미한다.
- 수요자, 공급자 특성요인에 비해 시장특성요인의 유의수준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구당 의사수가 증가할수록, HHI가 감소할수록 건강보험 외래진료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타나 경쟁의 존재가 진료비를 감소시킴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 그 결과 안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일반외과, 내과, 산부인과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과 최상위군은 기관당 월평균 건강보험 진료비가 1억 842만원으로 최하위군의 기관 당 월평균 건강보험 진료비의 414만원에 비해 약 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피부과는 최상 위군의 월평균 건강보험 진료비 규모가 4천 781만원인데 반해 최하위군의 월평균 건강보험 진료비는 124만원으로 38배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동일한 표방과목 내에서도 건강보험 진료비 수준은 여전히 큰 차이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 외래 진료비 증가 정도의 불균등에 대한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모형 결과 지역의 노인인구 비중의 변화, 지역의 소득변화, 의사의 성별, 연령, 개원기간, 장비보유여부, 진료과목, 시장의 경쟁정도 등이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인구수의 비중 증가와 지역소득 증가 등 수요자측 요인이 개별 의원의 건강보험 외래진료비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의원 입원율에 대한 분석에서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이 낮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입원율이 증가한다고 보고한 김윤미(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측면이 있다.
- 그러나 본 연구에서 설정한 시장의 범위가 244개 행정구역을 위주로 하고 있어 엄밀한 의미에서 지역 주민의 생활권, 혹은 개별 의원의 진료권역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HHI 계산시 병원외래와 의원외래와의 경쟁관계를 반영하지 못한 한계점 등으로 인해 영향을 받았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상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의원급 요양기관의 표방과목별, 지역별 등 특성에 따라 기관별 건강보험 진료비 규모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그 증가양상 및 분포는 수요자, 공급자, 시장 환경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의약분업 이후 전반적인 분포 불균형 정도가 전반적으로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의원은 물론 동일한 진료과 내에서조차 상당한 진료비 불균형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은 의료자원의 활용이 효율적이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표방과목별로는 성형외과, 결핵과, 산부인과, 일반의, 피부과, 흉부외과, 일반외과, 안과 등 의 지니계수가 높았다. 전반적으로 모든 진료과가 1999년도에 비해 2002년의 지니계수가 감 소하거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피부과와 흉부외과에서는 지니계수가 오히려 더 상승하였다. 서수교와 박재용(1995)의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진료과들을 특수외과계, 특수진료과 등으로 묶어 지니계수를 산출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와 직접 비교는 불가하나 산부인과와 일반의, 일반외과의 지니계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양상을 보여준다.
- 전체 모형인 모형 III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인구당 의사수와 대도시, 중소도시, 군도시의 지역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5%, 혹은 1% 수준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수교와 박재용(1995)의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진료과들을 특수외과계, 특수진료과 등으로 묶어 지니계수를 산출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와 직접 비교는 불가하나 산부인과와 일반의, 일반외과의 지니계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양상을 보여준다. 지역규모별 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한 지니계수와 집중률은 대도시로 갈수록 집중정도가 높고 군지역으로 갈수록 집중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분업 이후 지니계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감소정도의 편차가 있어 도시규모간 지니계수의 편차는 더욱 커졌다.
- 표방과목별로는 성형외과, 결핵과, 산부인과, 일반의, 피부과, 흉부외과, 일반외과, 안과 등 의 지니계수가 높았다. 전반적으로 모든 진료과가 1999년도에 비해 2002년의 지니계수가 감 소하거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피부과와 흉부외과에서는 지니계수가 오히려 더 상승하였다.
- 20%(252만원) 증가한 2천 161만원(표준편차 22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방과목별로는 안과, 정형외과 그리고 신경외과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월평균 3천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고 재활의학과, 소아과, 일반의, 가정의학과, 신경과, 정신과 그리고 진단방사선과 피부과, 산부인과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전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흉부외과(-21.23%), 피부과(-5.82%) 그리고 내과(-3.48%)는 의약분업 전인 1999년보다 오히려 감소한 진료비 수준을 나타내었다.
- 선행연구에서도 유사한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 서수교와 박재용(1995)의 연구결과에서는 종사인원수, 장비보유수 등이 보험진료비 수입 증가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신순애 등(2001)의 연구에서도 개원연한이 짧을수록, 고가 장비 보유대수가 증가할수록 건강보험진료비는 증가한다고 하였다. 한편, 연령별로는 연령이 감소할수록, 여자의사가 남자의사보다, 약제비 비중이 낮았던 표방과목이 상대적으로 건강보험 외래진료비가 증가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 모든 요인들은 의료제공자의 특성-즉, 의사의 수입에 대한 기대정도, 의사의 개인적 특성인 전문과목, 연령, 성별, 경험, 수료 방식 등이 모두 진료내용의 차이나 진료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내용과 일치한다(청은경, 1993).
- 한편, 의료서비스의 특성을 나타내는 표방과목별 진료비 증가정도는 기준범주인 표방과목 3(마취과, 성형외과, 임상병리,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진단방사선과)에 비하여 표방과목1(가정 의학과, 결핵과, 내과, 소아과, 신경과, 일반, 피부과, 흉부외과)의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 확률이 감소하고, 표방과목2(비뇨기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일반외과, 정신과)의 증가확률이 증가하였다. 즉, 다른 모든 요인을 통제하였을 때 약제비 수입부분를 제거한 의약분업 제도와 그 간의 수가인상의 영향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제도변화가 반영되지 않은 서수교와 박재용(1995)의 연구결과와는 다른 양상이다.
- 89배 정도씩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개별 의원의 건강보험 외래진료비 증가에는 수요자측 요인과 의원이 처한 경제적 유인이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표방과목별 진료비 증가정도에서도 약제비 비중이 높았던 표방과목1(가정의학과, 결핵과, 내과, 소아과, 신경과, 일반, 피부과, 흉부외과)의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 확률이 0.45배로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변화의 영향이 반영되었다.
후속연구
- 다른 특성 요인에 비해 시장특성요인이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에 큰 영향력을 못 미치는 것은 김정호 등(1991)의 연구결과 및 서수교와 박재용(1995)의 모형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설정한 시장의 범위가 244개 행정구역을 위주로 하고 있어 엄밀한 의미에서 지역 주민의 생활권, 혹은 개별 의원의 진료권역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HHI 계산시 병원외래와 의원외래와의 경쟁관계를 반영하지 못한 한계점 등으로 인해 영향을 받았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상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의원급 요양기관의 표방과목별, 지역별 등 특성에 따라 기관별 건강보험 진료비 규모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그 증가양상 및 분포는 수요자, 공급자, 시장 환경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물론, 의약분업 이후 전반적인 분포 불균형 정도가 전반적으로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의원은 물론 동일한 진료과 내에서조차 상당한 진료비 불균형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은 의료자원의 활용이 효율적이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로지스틱 회귀모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개별 의원의 진료비 증가가 수요측 요인뿐만 아니라 공급자의 경제적 유인과 개별 특성에 따른 진료행태의 차이에 의해서도 결정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 볼 때 상당한 비효율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며 국민에게 불편 없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개선이 더더욱 필요하다고 하겠다.
- 본 연구는 건강보험 부문 이외의 진료비를 분석에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나 해석을 전체 진료비 수입변화양상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한 요양기관 현황파일에서 파악할 수 없는 공급자 특성 및 요양기관 환자구성상의 차이 등을 보정 하지 못하였고 자료의 제약으로 지역단위의 설정이 변수간에 일치하지 못하고 엄밀하지 못한 한계점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모든 의원을 대상으로 기관당 건강보험 진료비의 규모를 파악하고 그 분포양상을 살펴보았으며, 의약분업 전후의 건강보험 진료비 변화에 초점을 두고 영향요인을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 다만, 인구당 의사수가 증가할수록, HHI가 감소할수록 건강보험 외래진료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타나 경쟁의 존재가 진료비를 감소시킴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본 분석이 건강보험 진료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경쟁특성이 급여영역과 비급여 영역에 대해 동일한 양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해석상의 주의와 제한이 필요하다. 다른 특성 요인에 비해 시장특성요인이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에 큰 영향력을 못 미치는 것은 김정호 등(1991)의 연구결과 및 서수교와 박재용(1995)의 모형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 본 연구는 건강보험 부문 이외의 진료비를 분석에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나 해석을 전체 진료비 수입변화양상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한 요양기관 현황파일에서 파악할 수 없는 공급자 특성 및 요양기관 환자구성상의 차이 등을 보정 하지 못하였고 자료의 제약으로 지역단위의 설정이 변수간에 일치하지 못하고 엄밀하지 못한 한계점도 있다.
- 특히, 65세 이상 노인인구수의 비중 증가와 지역소득 증가 등 수요자측 요인이 개별 의원의 건강보험 외래진료비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의원 입원율에 대한 분석에서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이 낮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입원율이 증가한다고 보고한 김윤미(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측면이 있다. 분석단위는 다르지만 김한중과 전기흥(1989)은 외래의 경우 진료비 증가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외래수요 증가를 더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고 아울러, 외래수요 증가원인을 소비자와 공급자에 의한 것으로 구분해 볼 때 가격통제에 의한 서비스 제공자의 수요유인 부분이 있을 것이라 하였는데 본 분석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모든 의원을 대상으로 기관당 건강보험 진료비의 규모를 파악하고 그 분포양상을 살펴보았으며, 의약분업 전후의 건강보험 진료비 변화에 초점을 두고 영향요인을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이와 같은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특정 시점의 제도변화에 따른 영향은 물론, 장기간에 걸친 변화추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제도 발전에 한층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