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공로의 설정 및 운영상의 법적.정책적 문제에 대한 연구
A Study on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irways Concerning Legal and Political Issues 원문보기

大韓交通學會誌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v.23 no.6 = no.84, 2005년, pp.55 - 67  

김맹선 (한국항공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  유광의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물류학부)

초록
AI-Helper 아이콘AI-Helper

현재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에는 국내선 11개, 국제선 13개 등 총24개의 항공로가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항공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항공기의 항행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지구의 표면상에 표시한 공간의 길로서, 항공로를 따라 비행하는 항공기에게는 항공교통관제를 제공하여 안전운항을 지원하여 주고 있다. 그러나. 항공로(Airway)는 항공법 및 국제민간항공협약부속서 11에서 정한 기술상의 기준에 충족되어야 하며, 운영관리도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되어야 하나 서해 및 동해에 설정된 임시 직항로는 양국간 항공교통 관제협정의 체결이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유사시 국제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아국 항공기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여건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항공로의 실태분석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및 보완조치는 증가하는 항공교통량을 대비하고 항공로 문제로 인한 항공기의 지연을 방지하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므로 현행 항공로에 대한 법적정책적 과제를 '정기항공로' 와 '남북간 임시직항로'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기 항공로에 대하여는 항공로 체계의 개선과 주변 보호공역의 확대가 필요하며, A593 Corridor 항공로는 정기항공로 로 대체 되어야 하며, 둘째, 남북간 임시 직항공로에 대하여는,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에서 정한 '항공기의 인수 인계를 위한 관제협정'을 체결하고. 유사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가칭 '항공로의 운영 및 상호 지원에 관한 합의서'의 작성등이 필요하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re are 24 airways in Incehon IFR, including 11 domestic routes and 13 international routes. The airways designated by ministry of Transportation and Construction are the routes for aircraft to fly being serviced by air traffic control system for flight safety. This study reviewed safety situation...

주제어

#항공로   #관제협정   #남북정상회담   #항공교통   #남북협력  

참고문헌 (29)

  1. 교통개발연구원(1994). 21세기동북아시대 한반도의 교통기본구상과 정책과제 

  2. 김맹선(1998). 한반도주변의 항공교통관리현황과 공중 안전 확보방안 항공진흥 제20호. pp.40-69 

  3. 김맹선(2002), 항공교통론, 한국항공대학교 pp.86-99 

  4. 김맹선 . 유광의 (2004), A review of Civil Aviation Cooperation and Some Suggestions Concerned with Opening Direct Flight Rout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TRS 학술회의, 터키 

  5. 김홍일(2003), 공역관리 및 항공관제시스템 개선방안연구, 정책자료집 제19호 

  6. 박옥희(2003). 우리나라의 RVSM 도입추진현황, 항공안전본부 주관 항공안전세미나 발표자료 

  7. 박형규(1993), 우리나라의 공역구조개선 및 항공교통 관제체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 인하대 석사학위 논문 

  8. 북한(2002), 항행통보집, 북한 민용항공총국 

  9. 양한모 . 김병종(2001), 한국의 항공로 설계의 법적 근거에 관한 연구, 항공운항학회지 제9권 제1호 

    원문보기 상세보기

  10. 이영혁(1995), 21세기를 대비한 남북한 민항공 협력방안, 항공산업정책연구소 

  11. 장재수(2005), 제8회항공안전세미나 항공안전본 부주관, 발표자료집, pp.173-206 

  12. 항공안전본부(2005), 항공정보간행물, 건설교통부 

  13. 항공안전본부(2001), 한국공역체계개선연구, 건설교통부. pp.155-159 

  14. 항공안전본부(2003), 항공로 공역 설정기준 

  15. 홍순길 . 양한모 . 이영혁 . 허희영(1997), 남북한 민간항공협력, 한국항공대학교 

  16. 김맹선 . 홍순길(2003), 남북간 민간항공협력과 직항로 개설운영상의 법적정책적과제, 항공우주법학회지 제17호,pp.111-132 

    원문보기 상세보기

  17. FAA(1976), Terminal Instrument Procedures(TERPS) 

  18. FAA(1999), Airspace Management Handbook-Guidelines 

  19. FAA(2000), National Airspace Redesign Strategic Management Plan 

  20. FAA(2000), Airspace Management Handbook Metrics 

  21. ICAO(1986), Aircraft Operations (Doc8168-OPS/611) 

  22. ICAO(1992), Air Traffic Services Planning Manual (Doc9426) 

  23. ICAO(1995), Annex6, Operation of Aircraft 

  24. ICAO(1998), Manual on Required Navigation Performance (Doc9613) 

  25. ICAO(2000), National Plan for CNS/ATM Systems(Circular 278) 

  26. ICAO, (2001), Annex 2, Rules of the Air 

  27. ICAO, (2001), Annex 11, Air Traffic Service 

  28. ICAO, (2001), Doc 4444, Air Traffic Management 

  29. ICAO(2002), Global Air Navigation Plan for CNS/ATM Systems(Doc9750 

저자의 다른 논문 :

관련 콘텐츠

오픈액세스(OA) 유형

FREE

Free Access. 출판사/학술단체 등이 허락한 무료 공개 사이트를 통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논문

저작권 관리 안내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