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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대차에 의한 원문복사서비스의 도서관 면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ibrary Exemption of Document Delivery Service by Interlibrary Loan 원문보기

정보관리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v.22 no.1 = no.55, 2005년, pp.21 - 45  

홍재현 (중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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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상호대차에 의한 원문복사서비스는 정보를 공동 이용하여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진보된 형태의 서비스이다. 현재 상호대차에 의한 원문복사서비스의 면책 적용에 관해서는 해석이 분분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Fax 및 Ariel 시스템을 이용한 원문복사의 저작권 문제에 관한 법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상호대차에 의한 원문복사서비스에 관한 국제적인 면책 적용의 동향을 검토하였다. 우리 현행저작권법에 입각한 원문복사서비스의 면책 적용에 대한 해석들을 분석하였고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기초로 하여, 원문복사서비스와 관련한 현행 저작권법상의 도서관 면책 규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개정방안과 그 조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가 제시한 법적 개정 방안은 2005년 또는 향후 도서관 면책 규정의 개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document delivery service is an advanced service to satisfy information need of end-user by the cooperative utilization of information. At present there are various interpretation on library exemption of the document delivery service by interlibrary loan.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suggest a...

주제어

#도서관 면책   #도서관 상호대차   #원문복사서비스   #저작권법   #Ariel 시스템  

참고문헌 (26)

  1. 문화관광부. '상호대차서비스의 도서관 보상금제도 포함 여부'. 2004. (KERIS 학술041C212-000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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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홍재현b. 2004. '학술정보자원의 공동 이용을 위한 도서관 면책과 저작권 보상 대응 전략'.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2004 전국대학도서관대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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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Office of Legislative Darfting. Attorney General's Department, Copyright Amendment (Digital Agenda) Act 2000. [cited 200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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