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산업안전보건교육 실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강종철; 장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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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ediate responsibilities for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OHS) management reside in business proprietors and supervisors whose voluntary participation in OHS educational programs, not legal sanctions, may thus lead to safe and pleasant work environments.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o promote t...

Immediate responsibilities for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OHS) management reside in business proprietors and supervisors whose voluntary participation in OHS educational programs, not legal sanctions, may thus lead to safe and pleasant work environments.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o promote the effectiveness of OHS educational programs to draw voluntary participations in such programs in Korea To this end, drawbacks of current practices in OHS education are first analyzed, and then OHS related policies in advanced countries in the area of disaster prevention such as United States and Germany, are also scrutinized. Based on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s, the following propositions are made to lay out the foundation for promoting effective OHS educational programs in Korea: improvement of government regulations, revitalizing job training initiatives, on-site OHS education, compensation and incentive programs for OHS education. These propositions may also facilitate the deployment of disaster prevention activities across the organization and prevent various occupational disorders (for example, musculoskeletal disorders). This study emphasizes that monolithic OHS education systems led by regulatory agencies may not be efficient to ensure healthy and safe work environments. Globally competitive OHS educational systems may be established only when they are based on the health and safety requirements specified by proprietors and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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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산업안전 보건교육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산업재해 예방의 선진국인 미국과 독일의 안전보건 정책을 참고하여 산업안전 보건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우리나라의 산업 안전 보건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방법은 기존에 실시해왔던 방법이고 그 경직성으로인하여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교육 내실화 정책의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서사업장의 자발적인 교육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성능/효과

2001년도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사업장 안전 보건교육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법정 의무교육 시간을 준수하는 사례는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감독관, 교육담당자, 근로자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법정 의무교육 시간이 많다는 의견이 각각 70%, 64%, 74%로 나타났고, 적정한 교육시간에 대한 설문에서는 신규채용 시 4시간 이상, 정기교육 1시간 이상, 유해 . 위험작업 시 특별안전교육은 8시간이 대부분으로 현행 법정 교육 시간의 절반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후속연구

대부분의 소규모 영세사업장은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안전교육을 할 능력을 가지고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동 사업장을 국고로 기술 지원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위험성 등을 점검하고 그에 맞는 맞춤식 안전교육을 한다면 이후에도 이러한 교육자료 등이 사용될 것이므로 영세소규모사업장의 안전관리 향상에도 상당한 도움이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근골격계질환의 예방은 공학적 작업환경개선, 의학적 사후관리와 더불어 안전보건교육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법적 규제의 정비, 관리책임자 등의 직무교육 부활,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교육, 교육 실시에 따른 인센티브 제 안전 보건교육 실시 지원 등 산업안전교육 실효성 확보 방안이 산재 예방정책의 적극적인 수단으로 채택될 경우 지속적인 재해예방활동 전개와 더불어 근골격계질환 예방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보건관리 국고기 술지원사업에 안전교육을 병행하도록사업내용을 추가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대부분의 소규모 영세사업장은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안전교육을 할 능력을 가지고있지 못하다.

참고문헌 (10)

노동부, 산업재해통계분석, 1991-2003
장성록, 김용수, 이관석, 김유창, 배동철, 근골격계질환의 제도적 관리에 관한 연구, 산업안전학회지, 제18권, 제3호, pp. 149-5, 2003
OSHA, OSHA Facts, 2002
장성록, 강종철, 선진국 안전보건교육제도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의 안전보건교육 정책방안, 대한인간공학회지, 제22권, 제1호 pp. 69-79, 2003
BMA(독일연방 노동사회성), Arbeitssichererheitszteseg 1997
OSHA,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Dec 29, 1970
한국산업안전공단, 국가별 안전보건교육 훈련 제도, 2002
노동부, 노동통계, 2002
한국산업안전공단, 외국의 산업안전보건제도 및 재해예방활동, 2000
한국산업안전공단, 사업장 안전보건 교육의 실효성 제고 방안,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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