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시장개방과 노사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 한국의 제조업을 대상으로

김우영

시장개방과 노사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 한국의 제조업을 대상으로
An Empirical Study on Trade Openness and Industrial Relations: The Case of the Korean Manufacturing Industry

勞動經濟論集 = Korean journal of labor economics, v.28 no.2, 2005년, pp.55 - 92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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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제조업에 있어서 산업별 시장개방의 차이가 기업의 고용전략과 노사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하여 살펴본다. 우선 기업의 고용전략 면을 살펴보면 시장개방이 확대될 때 혁신전략 또는 노동비용절약적인 전략 중 어느 특정 전략을 선호하는 것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시장개방이 임금이나 고용에 매우 미약한 영향을 미쳐왔다는 기존의 외국 연구와도 연관성을 갖는다. 또한 세계화 등으로 시장개방이 확대되면 기업이 노동비용절약적인 정책을 보다 더 확대할 것이라는 일반적 우려가 적어도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에서는 실증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장개방과 노사관계에 관한 연구 결과는 좀더 흥미로운데, 시장개방도가 높은 산업에 속하는 기업일수록 협력적 노사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시장개방이 확대될 때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에 협력적인 노사관계가 보다 더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대외경쟁'라는 공동의 적이 생기면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사가 더 합심해서 타계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examines how the difference in trade openness across manufacturing industries in Korea affects firm's employment strategies and industrial relations, utilizing the Korean establishment panel data. In terms of firm's employment strategy, it is found that trade openness is not associated with a particular employment strategy such as labor cost saving strategy or innovation strategy. This result is consistent with the previous findings that trade liberalization merely affects wages and employment. Moreover, this result disproves, at least for the Korean manufacturing, a general belief that when the domestic market is opened to foreign competition, firms will adopt and rely on labor cost saving strategy intensely. The obtained result concer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e openness and industrial relations is more interesting and informative. It is found that trade openness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cooperative industrial relations. Furthermore, the positive relationship is reenforced when the establishment is unionized. This implies that management and union cooperate when they are faced with increased foreign competition as a result of trade libe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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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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