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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고용불안과 그 원인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the Employment Instability and Its Causes

초록

본 연구는 고용불안을 정의하고 실제 자료를 사용하여 이를 측정하여 고용불안에 대한 사실들(facts)을 찾고 그 원인을 분석한다. 고용불안을 실직의 두려움과 재취업의 어려움으로 정의할 때 우리나라에서 고용불안은 외환위기 발생 전에 비해 2000년 이후 상당히 높아졌으며 이는 대부분 일용직 종사자 집단의 고용불안 증대에 기인한다. 이러한 고용불안의 증대는 고용의 소멸이 많아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창출되는 고용도 일용직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외환위기 하에서 대대적으로 실시된 공공근로 정책으로 일용직에 진입한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증대가 노동시장 전체의 고용불안 증대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employment instability, defining the increase of employment instability as 'a greater possibility of losing a job and a declining possibility of re-employment'. Flow variable measurements showed that the extent of employment instability was higher post 2000 compared to the period of before financial crisis. When considering the status of workers, such an increase in employment instability can be characterized by a greater possibility of unemployment for daily workers. If this is examined in conjunction with job creation and destruction, employment instability is increased not because there are less jobs being created but because there is an actual decline in the number of jobs and also because the jobs that are being created are mostly temporary. On the other hand the increased instability is due to the large-scaled public work policy under the financial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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