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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학적 관점에서 본 적정인구의 추계
A Projection of Optimum Population Growth in Korea: Demographic Perspective 원문보기

한국인구학 =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v.29 no.1, 2006년, pp.209 - 239  

전광희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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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총부양비를 최소화하는 적정인구성장률을 인구학적 부양비와 경제적 부양비로 나누어 계산하구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가를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연구를 위하여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합계출산율과 적정인구성장률의 관계를 명시하며, 그것이 궁극적으로 적정인구 규모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탐색한다. 인구학적 부양비를 최소화하는 인구성장률은 $-0.03%{\sim}0.15%$의 범위에 있으며, 그것은 합계 출산율로는 $2.1{\sim}2.2$명에 해당한다. 경제적 부양비를 최소화하는 인구성장률은 유년층과 노년층의 상대적 개인 소비비중에 따라 인구성장률과 그것이 함의하는 합계출산율은 달라진다. 예컨대, $u_1:u_3=2:1$일 때 적정인구성장률은 $-1.17{\sim}-0.93%$, 그것이 함의하는 합계출산율은 $1.5{\sim}1.6$명이다. 한편 유년층 대비 노년층의 상대적 소비비중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적정인구성장율이 높아져야 한다. 예컨대 $u_1:u_2=1:1.2$일 때 적정인구성장률은 $0.42{\sim}0.45%$이고, 그것이 함의하는 합계출산율은 $2.3{\sim}2.4$명이다. 본 연구에서 적정인구추계를 위한 기초 여론조사에 따라 진행된 상대적 소비비중을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유년층과 노년층의 상대적 개인 소비비중은 $u_1:u_2=1.25:1$이며, 이에 따른 현재의 상황에서 한국의 적정출산율은 $1.9{\sim}2.0$명 수준으로, 이에 해당하는 적정인구성장률은 대략 약간의 네거티브 성장을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적정인구   #인구학적 부양비   #경제적 부양비   #적정인구성장률   #장래인구추계  

참고문헌 (17)

  1. 구성열 (1996), 인구경제론 서울: 전영사 

  2. 권태환 (1983), '현대인구학의 성격과 방법의 문제.' 서울대 사회학연구회(편), 전통과 변화 서울: 법문사 

  3. 김승권 등 (2002), 저출산 시대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장단기 정책방안 한국보건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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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조남훈 등 (1995), '인구규모 및 구조변동에 따른 정책과제와 대응방안'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8. 小島宏 (2003), 先進諸國の小子化の動向と小子化政策に關する比較？究, 日本 厚生勞動省 社會保障 . 人口問題？究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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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보기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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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Leibenstein, Harvey (1957), Economic Backwardness and Economic Growth: Studies in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New York: John Wiley 

  17. Schmitt-Rink, Gerhard (1983), 'Is There an Optimal Growth Rate for Population?', K. E. Zimmerman (ed.), Optimum Population. Berlin, Germany: Springer-Verl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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