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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인구학 =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v.29 no.1, 2006년, pp.241 - 268
본 연구는 출산율이 세계 최저수준으로 낮아진 한국사회의 적정인구를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논의한다. 이는 인구규모의 급격한 감소와 인구구조외 불균형이 예측되어 결과적으로 국가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적 측면에서의 적정인구는 1인당 복지수준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수준, 곧 사회적 후생(social welfare)의 크기 또는 복지성장률이 극대화되는 지점이다. 적정 인구구조는 전체인구대비 노인인구 약
This study aim to examine the optimum population in Korea, which has the lowest fertility rate in the world. This study has significance because this rapid decline in the fertility rate is expected to bring the decrease of the population and unbalance in the population composition in Korea. From the...
김성이(1992), '인구변천 과정에서 본 한국과 스웨덴의 복지상태 비교' 한국 인구학 제18권 제2호
김승권 외(2002), 저출산 시대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장단기 정책방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회연구원
김승권 외(2003),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개발 및 범 정부추진체계 수립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2004), 최근 한국사회의 출산율 변화원인과 전망, 한국인구학 제27권 제2호
문형표 외(2000), 공무원연금제도의 구조개선 방안 . 용역보고서. 한국개발원
국민연금관리공단(2005),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국방부 연금과
한국사회보험연구소(2002. 12), 국민연금재정추계모형
건강보험심사평가원(각 연도.), 건강보험심사평가통계연보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건복지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2001. 12), 노인장기요양보호 욕구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노인보건과(2005),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추진 기본방향 및 기획단 설치 . 운영 계획
통계청(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Bloom & Williamson (1998), 'Demographic Transitions and Economic Miracles in Emerging Asia,' World Bank Economic Review 12(3): 419-55
OECD(2004), 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 www.oecd.org/els/social /expend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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