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늘어만 가고 지능화되어 가는 성폭력 범죄에 의료인으로서 간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실제적으로 간호사의 역할이 제한적이다. 현재 간호사는 상담소에서의 상담이나 학교나 지역사회에서의 성폭력 방지와 예방 교육을 하고 있으나 피해자 발생 초기 대응시 실제적이고도 즉각적인 도움은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전문적인 소양을 가진 성폭행 전문 간호사들을 교육하고 배양함으로써 증가하는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즉각적인 의학적 처치와 위기중재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으로 성폭력에 대한 법적기소와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반해 현재 한국은 성폭행 피해자와 관련된 의료적 대처에 대한 관련 교육 기관이나 의료 기관이 없으며 의료기관내 간호사의 역할도 미비한 게 현실이며, 성폭력 담당 기관에서조차도 관련 교육을 받은 의료진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초기 대응 및 증거수집 및 체계적인 증거 및 자료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하루 빨리 우리 실정에 맞는 영역을 설정,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성폭행 전담 간호사의 양성이 필요하며, 각 성폭력 담당 기관에서도 전문적인 법의간호사에 의한 피해자 관리가 필요하다. 전문적,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양성된 간호사에게 각 부서의 인증 및 자격을 부여하여 성폭력 관련 기관에서 의무적 배치 등으로 효율적인 처치 및 간호제공을 할 수 있는 법률적 제도 보완 역시 절실하다. 또한 정부 및 의료기관과 사회단체들이 협력하여 효과적이고 공신력 있는 전문양성 기관을 마련하여 전문적이고 훈련된 성폭행 전담 법의간호사의 배출이 요구된다고 사료된다. 나아가 더욱 세분화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위해 아동 및 청소년 상대 성폭력 전담 간호사의 도입 및 양성이 필요할 것이다.
해마다 늘어만 가고 지능화되어 가는 성폭력 범죄에 의료인으로서 간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실제적으로 간호사의 역할이 제한적이다. 현재 간호사는 상담소에서의 상담이나 학교나 지역사회에서의 성폭력 방지와 예방 교육을 하고 있으나 피해자 발생 초기 대응시 실제적이고도 즉각적인 도움은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전문적인 소양을 가진 성폭행 전문 간호사들을 교육하고 배양함으로써 증가하는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즉각적인 의학적 처치와 위기중재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으로 성폭력에 대한 법적기소와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반해 현재 한국은 성폭행 피해자와 관련된 의료적 대처에 대한 관련 교육 기관이나 의료 기관이 없으며 의료기관내 간호사의 역할도 미비한 게 현실이며, 성폭력 담당 기관에서조차도 관련 교육을 받은 의료진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초기 대응 및 증거수집 및 체계적인 증거 및 자료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하루 빨리 우리 실정에 맞는 영역을 설정,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성폭행 전담 간호사의 양성이 필요하며, 각 성폭력 담당 기관에서도 전문적인 법의간호사에 의한 피해자 관리가 필요하다. 전문적,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양성된 간호사에게 각 부서의 인증 및 자격을 부여하여 성폭력 관련 기관에서 의무적 배치 등으로 효율적인 처치 및 간호제공을 할 수 있는 법률적 제도 보완 역시 절실하다. 또한 정부 및 의료기관과 사회단체들이 협력하여 효과적이고 공신력 있는 전문양성 기관을 마련하여 전문적이고 훈련된 성폭행 전담 법의간호사의 배출이 요구된다고 사료된다. 나아가 더욱 세분화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위해 아동 및 청소년 상대 성폭력 전담 간호사의 도입 및 양성이 필요할 것이다.
The importance regarding the notion of immediate medical treatment and nursing for the victims of sexual crimes is not widely recognized yet in Korea. Throughout this research is focused on the nursing systems and the system of foreign countries in reference to sexual crime victims, and the conclusi...
The importance regarding the notion of immediate medical treatment and nursing for the victims of sexual crimes is not widely recognized yet in Korea. Throughout this research is focused on the nursing systems and the system of foreign countries in reference to sexual crime victims, and the conclusion is as follows. In Korea, there are currently no educational or medical institutes for the medical handling for the victims of sexual crimes, and the role of nurses in the medical institutes is insufficient. In addition, the basis for the standard of operation regarding the initial response, evidence collection, pursuit of systematical evidence and data is not established even in the sexual assault counseling/advocacy cente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oster the sexual assault nurse examiner for the sexual crime victims, and to develop adequate training programs based on the present situation in Korea. Though the cooperation among government, medical institutes, and social movement groups, it is essential to initiate effective and publicly-trusted specialized training programs for forensic nurses who will be fully charged with the treatment of sexual crime victims. By introducing the sexual assault nurse examiner system, it can be possible to develop advanced treatment for the child or adolescent victims of sex crimes.
The importance regarding the notion of immediate medical treatment and nursing for the victims of sexual crimes is not widely recognized yet in Korea. Throughout this research is focused on the nursing systems and the system of foreign countries in reference to sexual crime victims, and the conclusion is as follows. In Korea, there are currently no educational or medical institutes for the medical handling for the victims of sexual crimes, and the role of nurses in the medical institutes is insufficient. In addition, the basis for the standard of operation regarding the initial response, evidence collection, pursuit of systematical evidence and data is not established even in the sexual assault counseling/advocacy cente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oster the sexual assault nurse examiner for the sexual crime victims, and to develop adequate training programs based on the present situation in Korea. Though the cooperation among government, medical institutes, and social movement groups, it is essential to initiate effective and publicly-trusted specialized training programs for forensic nurses who will be fully charged with the treatment of sexual crime victims. By introducing the sexual assault nurse examiner system, it can be possible to develop advanced treatment for the child or adolescent victims of sex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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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미국에서의 법의간호사와 이 중 특히 성폭행 전담간호사의 역할과 활동, 인재양성 등을 소개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하여 교육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경북대학교 수사과학 대학원 법의간호학에 대한 소개를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법의간호사 및 성폭행 전담간호사의 역할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③ 일상적 신체 사정이 아니라 피해자의 몸을 조사하고 평가하기 위해 전반적 신체검사를 수행한다.
병원 등 관련기관에서의 일차적 검사와 치료행위로서 의사가 피해자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게 하고 SANE이 증거 조사를 수행하고 동시에 피해자가 가질 수도 있는 성병을 치료하기에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보건부, 여성 병원, 시체 보관소(피해자 사망 시) 등을 포함한 곳에서 증거자료를 수집, 조사를 수행한다. 또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으로서는 SANE은 법률지원을 위해 변호사, 경찰들과 협력하여 법의학적 조사를 수행한다.
성폭력 관련 국내의 주요 문헌과 연구 논문을 참고하였고 여성가족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대응 및 실태에 대한 자료와 국외의 성폭력 대처 방안에 대한 제도 및 현황에 대한 문헌과 온라인을 통한 자료를 수집하여 고찰하였다.
성능/효과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도움, 방책, 지원 등을 공급함으로써 성폭행 전담 간호사들은 법적인 진행을 수월하게 도와주고 이러한 지원은 피해자들의 신고율 증대를 가져왔다. 한 조사결과를 보면 337명의 성폭행 피해자 가운데 37%의 조사관과 함께 상담을 통해 사건에 대한 공포와 걱정을 떨쳐버리고 추가적으로 12%의 피해자가 신고하기로 결심해서 응급실로 경찰들이 호출되었다. 그 외 23%의 피해자들은 신고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증거 확보를 위한 검사들을 받는 데 동의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법의간호학이란?
법의간호학은 법집행 분야에서 공중이나 법적 소송에 적용되는 임상 간호학적 경험과 결합된 법 과학의 적용이다. 또한 임상이나 지역 내에서 발생한 외상, 죽음, 폭력, 범죄, 그리고 외상성 사고의 처리, 그 밖에 과학 수사에 있어서 공인된 간호사들의 생물, 심리, 사회학적 교육과 결합된 보건 간호의 법의학적 적용 분야이다2). 법의간호학에 포함되는 환자는 성폭력의 피해자이거나 노인, 어린이 그리고 배우자 폭력의 희생자, 불명확한 사고로 인한 죽음의 희생자, 심각한 외상과 폭력의 희생자일 수 있으며,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 또는 다른 범죄의 가해자일 수도 있다.
현재 성폭력 범죄에 의료인으로서 한국 간호사의 한계점은?
해마다 늘어만 가고 지능화되어 가는 성폭력 범죄에 의료인으로서 간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실제적으로 간호사의 역할이 제한적이다. 현재 간호사는 상담소에서의 상담이나 학교나 지역사회에서의 성폭력 방지와 예방 교육을 하고 있으나 피해자 발생 초기 대응시 실제적이고도 즉각적인 도움은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전문적인 소양을 가진 성폭행 전문 간호사들을 교육하고 배양함으로써 증가하는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즉각적인 의학적 처치와 위기중재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으로 성폭력에 대한 법적기소와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간호계에서 호스피스, 대체요법, 항공간호, 목회간호, 교정간호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간호계도 역시 건강관리체계가 다양해지고 질 높은 건강 서비스가 요구됨에 따라 건강관리 기술의 발달과 간호지식의 향상으로 세분화, 전문화, 과학화 되어가고 있다. 또한 의료 환경의 변화와 사회 구조의 변화, 사회적 요구가 변화하면서 특수 영역 즉, 호스피스, 대체요법, 항공간호, 목회간호, 교정간호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간호사의 대다수가 의료기관에 편중되어 있으며(표 1, 대한간호협회 연도별 취업 통계, 2003년) 아직은 간호영역을 세분화시키려는 의지가 부족하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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