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개인식별에 있어서의 법치의학의 역할과 증례 보고

안용우; 노창세; 옥승준; 고명연

개인식별에 있어서의 법치의학의 역할과 증례 보고
The Role of Forensic Odontology and Cases Report in Individual Identification 원문보기

대한구강내과학회지 = Korean journal of oral medicine, v.31 no.4 = no.65, 2006년, pp.317 - 326

안용우 (부산대학교 치과대학 구강내과학 교실) , 노창세 (부산대학교 치과대학 구강내과학 교실) , 옥승준 (부산대학교 치과대학 구강내과학 교실) , 고명연 (부산대학교 치과대학 구강내과학 교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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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식별에 있어서 법치의학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해 왔으며 증례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개인식별은 한 가지의 방법으로 할 수 없고 각각의 증례에서 가장 확실한 개인식별을 할 수 있는 필요한 방법들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4 증례를 확인하였다. 2 증례는 연령추정적 개인식별이었으며 2 증례에서는 동일인임을 확인하였다.

Abstract ▼ AI-Helper

Forensic odontology in individual identification has been progressing rapidly and its significance has been increasing. But not all individual identification can be done single method solely. Therefore, understanding the advantage and disadvantage of each method is necessary to achieve forensic individual identification properly in each case for it to be applied promptly, economically and precisely. Now 4 cases of forensic odontology are studied. 2 cases are age identification and 2 cases is forensic confirmatio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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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그러나 신원불명의 시체의 경우 즉, 지문이나 기타 신분증 그리고 대조 가능한 대조인자가 없을 경우 연령대를 확인하여 신원검색이 나서게 된다. 이러한 신원불명 시체에서 법치의학적 증례에 대한 비교를 하고자 한다(Fig. 1).
나 KAL항공기 괌 추락사건과 같은 대형참사에서 골격과 치아에 의존한 법치의학적 방법과 유전자검사가 희생자의 개인식별에 매우 유용하게 이용되었다. 이에 법치의학적 개인식별의 다양한 방법을 확인하고 그 방법들의 실제 사건에서의 응용을 증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러나 본 증례에서 보듯이 개인식별은 그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한계성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실종자 및 신원미상자의 치과기록들의 데이터화 사업은 더욱 힘을 얻을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전국의 실종자 및 신원미상으로 발견되는 시체의 자료 수집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감히 결하는 말씀으로 올리고 싶다.

제안 방법

방사선 검사에서는 육안적 소견과 동일하였으며 상악 우측 제2대구치는 근관치료 및 포스트 시술을 받은 병력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하악 좌측 제1대구치의 경우 발치된 상태가 불량하여 두 번째 치과에서 발치하였음을 치료기록을 통해 확인하였다.
법의학적 분석결과 신장 180 cm가량의 성인남자로 시체의 보관 상태나 넥타이등으로 손발이 묶인 흔척으로 보아 살해 후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어 연령 대와 개인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법치의학적 분석을 하였다(Fig. 2).

대상 데이터

2004년 11월 8일 16:40날 경 경주최씨 문중묘지조성 예정지에서 포크레인으로 묘지조성 작업을 하던 중 지면에서 약10～15cm 정도의 깊이에 묻혀 있는 검정색 여행용 가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내용물을 확인한 바 사람의 시체로 확인되었다.
2005년 6월초 부산 영도에서 30년간 사귄 친구의 아내를 살해 한 피해자를 심문하던 중 3년전 실종된 피해자의 아내 손○○도 살해하여 사체를 유기하였다는 진술을 얻게 되었다.
2006년 6월, 18세의 김OO군으로 추정되는 시체가 이불에 싸여진 채 부산 사상구의 한 여관 담벼락 사이에서 발견되었다(Fig. 14). 발견당시 인터넷상에서 관심의 초점이 되었는데 동료친구들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한 상태에서 시체가 유기되어 주위를 안타깝게 했던 사건이었다.

이론/모형

그리고 하악 좌측 제1대구치의 보철물이 장착되어 있었다. 이 시체 역시 연령 추정을 위하여 Takei method 와 Ahn's method를 이용하여 41±4세의 연령을 구하였다(Fig. 8).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에도 전국적인 치과신문에 개재하여 치과의들의 협조를 구했지만 결국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다.

성능/효과

법치의학적이든 유전자검사이든 그 결과 자료가 비교되지 않는다면 개인식별은 어렵다고 하겠다¹⁵⁾. 법치의학적인 연령감정 및 개인식별이 일선 사건에 있어서는 그 특이성이 더욱 인정을 받고 있는데 본 증례에서는 비교대상이 있을 경우 시간적 물질적인 면에서 아주 정확하고 신속하게 개인식별을 할 수 있어 법치의학적 방법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비교대상이 없을 경우 일반적인 연령추정만으로 신원을 확인해 가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도 되었다.
생전의 치과 치료기록이 있었으나 소아 때 치료받은 기록만 있어 육안적인 소견과 소아치료시의 방사선 사진상의 영구치의 형태와 현재의 방사선 사진상을 비교하는 수 밖에 없었으나 특징적인 매복치와 우식증의 형태 그리고 각 영구치의 형태에서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16, 17).
신원미상의 시체 4증례에서 2증례는 개인식별에서의 성별 및 연령추정만을 확인하였으며 2증례는 생전 치과기록을 사후 치과기록 및 방사선 검사를 통해서 동일 인물임을 확인하였다.
연령추정은 교모도를 이용한 Takei method와 Ahu's method 그리고 근관지수를 이용하여 35±4세로 확인되었다(Fig. 5).
증례 1, 2의 경우 성별과 연령대가 법의학 및 법치의학적으로 확인이 되었으나 결정적으로 시체의 이전 기록 즉 치과진료이나 유전학적 데이터가 없는 것이 시체의 신원확인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치과적인 특징을 일선 경찰에게 정보화하여 전해 주었으나 그 정보를 비교할 시스템이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선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 한 것이 사실이다.

후속연구

그러나 본 증례에서 보듯이 개인식별은 그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한계성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실종자 및 신원미상자의 치과기록들의 데이터화 사업은 더욱 힘을 얻을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전국의 실종자 및 신원미상으로 발견되는 시체의 자료 수집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감히 결하는 말씀으로 올리고 싶다.
한편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의 확대, 생활수준의 향상,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일반인들이 치과치료를 받는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병원과 의원에서는 의무기록의 전산화와 더불어 진료비의 보험 청구에 따른 치료기록에 대한 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 되고 있다. 따라서 치아의 특징에 기반한 법치의학적 개인식별에 필수적인 생전자료의 수집은 더욱 용이해지므로 대량의 사망자를 동반하는 대형참사의 개인식별은 법치의학적 방법에 의하여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종자로 신고 된 사람의 인적상황이나 치과기록이 남아있고 그것을 신원불상 사체의 자료와 비교 할 수 있더라도 신원확인에 매우 유리할 것이다. 증례 3와 4는 백골화된 신원불상자와 추정되는 실종자의 자료를 비교하여 개인식별을 함으로써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10, 11). 하지만 나중에 확인된 다른 치과의 치료 기록에서 손○○씨로 확인되어 유전자 검사 등의 시간상, 거리상의 사건 진행지연을 예방 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15)

山本勝一저. 김종열. 윤창륙 역. 법의치과학. 서울. 이우 문화사, 1995
문국진. 최신법의학. 제3판. 서울. 일조각, 1994
Balding D J, Donnelly P. How convicting is DNA evidence? Nature 1994;368:285-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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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낙은, 이한영, 서재관 외 14명.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개인식별에 대한 보고. 국립과학연구소 연보. 1996; 28:3-32
김종열. 교상의 개인식별 감정 예. 대한법의학회지 1979;4(1):13
Wood RE, Miller PA, Blenkinsop BR. Image editing and computer assisted bitemark analysis. a case report, Journal of Forensic Odonto-Stomatology, 1994;12(2):30-36
신경진, 최종훈, 윤창륙, 김종열. 대형참사시 컴퓨터를 응용한 법치의학적 개인식별, 대한구강내과학회지 1999;24(1):8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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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진, 강민구, 최종훈, 김종열. 컴퓨터 시각인식기법을 이용한 영상 중첩법에 의한 개인식별, 대한구강내과학회 1996;21(1):37-54
윤경규, 신경진, 김종열, 황적준. 타액반 피검물에서 개인식별을 위한 DNA의 유전자형 검사, 대한법의학회지 1995;19(1):5-16,
윤창륙, 김종열. 치아에서의 DNA 분석에 의한 개인식별, 대한구강내과학회지 1995;20:22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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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훈, 한면수, 선문숙, 김종열. 소사체 치아에서의 유전자지문 분석을 위한 실험적 연구, 대한구강내과학회지 1996;21(1):35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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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석, 박대균, 양경무, 이호, 정낙은, 이한영, 이원태.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의 개인식별-법의인류학적 검사에 대한 보고, 대한법의학회지 2003;27(2):118-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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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열. 법치의학. 제1판. 서울. 지성,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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