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지체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동사무소 물리적 환경 분석 및 개선방안

이정훈; 김현주; 김성화; 최무혁

지체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동사무소 물리적 환경 분석 및 개선방안
An analysis of the Physical Features for the disabled of Civic Service Offices in the City of Daegu 원문보기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v.15 no.2 = no.55, 2006년, pp.108 - 117

이정훈 (경북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 김현주 (경북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 김성화 (창원대학교 건축학부) , 최무혁 (경북대학교 건축학부)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is to promote barrier-free environment to accommodate the request and the need for accessibility and convenience of disabled people including pregnant women, children and the elderly in using civic service offices which are supposed to play a role as community centers. This study researches the current state of facilities for convenience and analyzes the result according to the type of reasons which prevent disabled persons to get the accessibility and convenience for the information as well as the facilities. Sample cases are 15 civic service offices which are newly built after 1998 in the city of Daegu. There are found three types of problems about convenient facilities, which are the first cases with facilities not installed, the second cases with facilities not properly installed according to the rule, and the third cases with facilities installed properly according to the rule but inconvenient for the actual use. This study proposes a more critical process for the building permit to promote the rate of proper installation of convenience facilities, and the supplementary law with more specific regulations to improve the physical environment for the actual use of physically disabled people.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각국의 편의 시설 관련법규를 비교분석하여, 편의 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의 미비한 점을 보완함으로써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장애인 중 건축적 장애요소를 가장 많이 가진 지체장애인의 이용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주민커뮤니티 시설로 변화하고 있는 동사무소의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조사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문제유형별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가설 설정

- 장애인용접수대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시설로 상단과 하단의 높이와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깊이를 확보해야 한다.

제안 방법

계단은 승강설비가 없는 이상 휠체어 사용자의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승강설비 중 엘리베이터보다 설치비가 저렴한 휠체어 리프트의 설치를 제안한다. 휠체어 리프트의 설치에 소요되는 공간과 편의증진법에서 규정하는 계단공간을 비교해 보면 다음<표 16>와 같다.
동사무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므로, 휠체어사용자뿐만 아니라,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접이식 또는 고정식 벤취형 리프트를 설치하여 수직이동성을 개선한 방안을 다음의과 같이 제안한다.
사무공간, 주민자치 센터 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연구방법은 설치현황 조사를 통해 편의시설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문제점의 유형과 그 원인을 법적 기준과 사용상의 불편함에 기초하여 도출한 후, 편의증진법과 국외 관련법의 비교 및 분석을 통해 사용자의 활동공간과 편의증진을 위해 좀더 발전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편의증진법 시행 이후 대구광역시에서 신축된 동사무소 15 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 표준도에서 지체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항목을 추출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한 후, 직접 방문하여 공간별 편의시설 현황을 관찰 및 실측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 동사무소의 건축적 개요는 다음<표 3>과 같다.
한국 편의증진법의 특징과 개선점을 밝히기 위해, 외국의 유사 관련법과의 비교분석을 문헌 고찰하였다.
현황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각 공간의 편의시설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원인 및 유형별로 분석해 보았다.
독일과 일본의 최소 유효폭에서는 휠체어 사용자가 보도 등의 어느 곳에서든 교행이 가능하지만, 미국과 한국의 경우에는 교행을 하기 위해서는 교행구역이 설치된 곳까지 이동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게 된다. 휠체어 사용자들이 보도 등의 어느 곳에서나 교행할 수 있도록 보도 등의 유효폭을 휠체어가 교행 가능한 최소 1.5m이상으로 계획하도록 제안한다.

대상 데이터

비교대상국가의 관련법 범위는 편의증잔관련법 중 가장 오래되고 체계가 잘 갖추어진 독일의 DIN₁₈024, DIN 18025와 가장 포괄적이고 상세한 미국의 ADA법, 그리고 한국과 관련법의 교류가 가장 많은 일본의 하트빌딩법을 비교 고찰의 대상 범위로 정하였다_.5)
기울기, 손잡이, 재질과 마감이다. 사례15개소 중 출입구가 외부와 높이차가 없는 한 사례를 제외한 나머지 14개소에는 전부 외부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중 6개 사례의 경우 유효폭 1.2m가 확보되지 않았고, 나머지 8개는 유효폭 1.2m를 확보하고 있었다. 외부경사로의 기울기가 법적 기준에 부적합하게 설치된 사례는 10개소로 그 중 꺾임 경사로가 설치된 곳이 3개소였다.
외부경사로의 기울기가 법적 기준에 부적합하게 설치된 사례는 10개소로 그 중 꺾임 경사로가 설치된 곳이 3개소였다. 손잡이가 설치된 사례 8개소 중에서 3개소는 한쪽 측면에만 설치되어 있었다. 또한 모든 사례에 있어, 손잡이의 높이와 지름, 벽과의 간격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
연구범위는 대구광역시 소재 동사무소 중 편의증진법 시행 (1998년 4월 11일)이후 신축된 15개소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장애인과 관련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비군동대 및 일반사무관리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을 공용공간, 민원 . 사무공간, 주민자치 센터 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장애인용소변기가 설치된 사례는 총 15개소 중 9개소였다. 소변기의 설치현황에서도 손잡이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아, 대변기의 손잡이와 마찬가지로 손잡이 설치 위치와 길이 등이 문제가 되었다.
추락방지턱이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사례는 8개소로 모두 측벽이 추락방지턱의 역할을 하도록 되어있었고, 미설치가 2개소, 기준에 부적합하게 설치된 곳이 4개소였다. 충격완화매트는 설치된 곳이 한 곳도 없었다.

성능/효과

둘째, 설치는 되었으나 법적 기준에서 제시하는 수치나 형태 등을 준수하지 않거나, 권장사항으로 정해놓은 항목을 미설치한 유형이다.
둘째, 편의증진법에서 설치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항목이 설치는 되어 있으나 기준에서 제시하는 수치 등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경우와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강제성이 없는 항목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유형이다.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접근로나 외부경사로, 장애인용 화장실 등의 유효폭 및 활동공간의 확보와 재질 및 마감에 대한 항목 등을 들 수 있다.
바닥면적이 1,000廿이상인 동사무소에서 의무사항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용소변기는 4개소만이 법적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었고, 세면대는 2개소만이 법적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법에서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추락방지턱과 충격 완화 매트는 설치율이 매우 저조함을 알 수 있었다. 추락방지턱이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사례는 8개소로 모두 측벽이 추락방지턱의 역할을 하도록 되어있었고, 미설치가 2개소, 기준에 부적합하게 설치된 곳이 4개소였다.
보도 등이 구획되지 않은 1개소를 제외한 14개중 7개소만 재질과 마감이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었다. 기준에서는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않게 평탄하게 마감되도록 하고, 보도블록 등으로 보도를 포장할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무 공간 중에서도 장애인용 화장실의 설치비율은 87% 정도로 높았지만, 대변기의 손잡이 설치와 세면대의 손잡이 및 기타설비에 관해서는 법적기준이 잘 지켜지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유형은 현재의 법적 기준에 적합할지라도, 실제로 지체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유형으로서, 이는 외국관련법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편의증진법의 기준 강화와 함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조사대상 동사무소의 현재 시설상태에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법적 기준에는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으나, 최소규정만을 준수하여 충분한 활동공간이 확보되지 않거나, 법적 기준에서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시행하지 않는 유형이다. 젓째 유형과 둘째 유형은 법적기준을 준수하였는지에 대한보다 정밀한 감독과 권장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시행을 장려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편의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는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으나, 휠체어 사용자 등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경우로, 기준의 강화 및 보완이 필요한 유형이다.
조사결과 공용공간 중에서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설치와 유도표시, 외부경사로의 손잡이와 복도 및 통로 손잡이는 법적 기준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승강기 또한 4층 규모의 동사무소 1개소에만 장애인용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을 뿐이었다. 주민자치센터 중에서 계단은 손잡이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비율이 높았으며, 장애인용 승강기가 설치된 1곳은 법적 기준을 모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공공시설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시설마저도 미설치된 유형이다.
첫째, 편의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시설이 아예 미설치된 유형이다. 공공시설인 동사무소건축의 성격상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항목도 미설치된 것은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과정의 허술함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18)

강병근,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법보장에 관한 법령집 및 장애인편의시설 상세표준도, 보건복지부, 2001
김상운, 각국의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법의 비교연구를 통한 국내시설 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2002
이규일, 지체장애인의 의료시설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 개선방안에 관 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채준섭, 기능전환에 따른 읍？면？동사무소의 리모델링 사례 비교 연 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성기창 장애인 편의시설을 고려한 보편적 건축계획의 기본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재활복지대학 석사학위논문, 2003
장순익,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한 공공건물의 편의시설 실태조사 연 구, 전주공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최영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의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김동하,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공간규모의 변화에 관한 연구, 경북김동하,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공간규모의 변화에 관한 연구, 경북
강병근, 장애자를 위한 건축계획, 기문당, 1998
행정자치부,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기본계획, 1999
행정자치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 2000
행정자치부, 동 기능 전환 확대 시행 지침, 2000
행정자치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 중 개정준칙, 2002
보건복지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추진지침, 2003
보건복지부, 제2차 편의시설확충 국가종합5개년계획('05-09년)수립지 침, 2004
강병근, 보건복지부, 각국의 편의시설 관련 법규집(미국), 1999
강병근, 보건복지부, 각국의 편의시설 관련 법규집(일본), 1999
강병근, 보건복지부, 각국의 편의시설 관련 법규집(독일), 1999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내보내기 구분	파일저장 인쇄 메일전송
구성항목	기본정보 상세정보 관리번호, 논문명, 저널/프로시딩명, 저자 , 발행년,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발행기관 관리번호, 논문명, 대등논문명, 저자 , 저널/프로시딩명, 발행기관, 발행년, 발행언어,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ISBN, ISSN, 주제분야, 키워드, 초록(한글), 초록(영문), 저자(소속기관)
저장형식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RefWorks Direct Export RIS format (for Reference Manager, ProCite, EndNote), Scholar's Aids, Mendeley
메일정보	받는사람 (필수) @ 보내는사람 (선택) @ 제목 내용 KISTI 검색결과 이메일 서비스
안내	총 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다운받으실 자료의 인덱스를 입력하세요. (1-10,000) 검색결과의 순서대로 최대 10,000건 까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데이타가 많을 경우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최대 2~3분 소요) 다운로드 파일은 UTF-8 형태로 저장됩니다. 파일의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실 때는 웹브라우저 상단의 보기 -> 인코딩 -> 자동선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연합인증

지체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동사무소 물리적 환경 분석 및 개선방안
An analysis of the Physical Features for the disabled of Civic Service Offices in the City of Daegu 원문보기

Abstract ▼ AI-Helper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문제 정의

가설 설정

제안 방법

대상 데이터

성능/효과

참고문헌 (18)

이 논문을 인용한 문헌

저자의 다른 논문 :

관련 콘텐츠

원문 보기

원문 URL 링크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콘텐츠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선택된 텍스트

연합인증

지체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동사무소 물리적 환경 분석 및 개선방안 An analysis of the Physical Features for the disabled of Civic Service Offices in the City of Daegu 원문보기

Abstract ▼ AI-Helper

주제어

AI 본문요약 엑셀 다운로드 AI-Helper

문제 정의

가설 설정

제안 방법

대상 데이터

성능/효과

참고문헌 (18)

이 논문을 인용한 문헌

저자의 다른 논문 :

김현주 (1) 김성화 (1) 최무혁 (33)

관련 콘텐츠

원문 보기

원문 URL 링크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콘텐츠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선택된 텍스트

지체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동사무소 물리적 환경 분석 및 개선방안
An analysis of the Physical Features for the disabled of Civic Service Offices in the City of Daegu 원문보기

AI 본문요약
AI-Hel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