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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조세회피 유형과 국가간 조세협력
International Tax Avoidance Type and Tax Cooperation Between Nations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6 no.6, 2006년, pp.117 - 124  

김동복 (남부대학교 경찰행정대학)

초록

오늘날 기업들은 개방화 국제화시대에 발맞추어 국경을 초월하여 국제화됨에 따라 다국적 기업을 형성하여 복잡한 경제시스템을 만든 결과 여러 가지 경제현상과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 법치주의에 따른 조세국가는 법에 따라 납세자의 동의와 협력을 필요로 하는 가운데 조세순응을 요구하지만, 납세자들은 때로는 조세저항을 하기도 하며 절세행위와 조세회피행위를 하기도 한다. 특히 납세자들은 국제사회가 개방화함에 따라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국제적 조세회피행위의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세법상의 문제도 여러 가지로 표면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세피난처 등 국제적 조세회피의 문제가 특별한 관심을 끌게 되었다. 그 결과 세계 각국은 필연적으로 조세정보교환 등 국가 간의 조세협력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본고는 국제적 조세회피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관련되는 조세회피의 문제점을 탐색하며, 향후 국가 간의 조세협력의 모색방안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어 조세국가의 발전적 방향과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anks to globalization and multi-corporations which have further created complex economic systems over the years, we are now experiencing new aspects of economic challenges as well. Any country abiding by law and order is required to have taxpayer's consent and cooperation upon levying taxes, howev...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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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고는 합리적인 조세행정과 투명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조세회피와 관련된 광범위한 문제 중 국제적 조세회피 문제의 영역에 국한하여 논점을 맺고, 그 유형의 구체적 검토와 함께 국제적 조세협력이 지향하여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 전형적인 조세피난처(Tax Haven)의 모든 특징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다. 여기에서는 그와 같은 특징을 가진 조세피난처(Tax Haven)를 이용했던 조세회피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첫째, 거주지의 이동이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 부담을 강요하는 국가의 납세자가 자국 내의 법률에 따라 규정된 조세상의 거주지를 훌륭히 조작한 것에 의한 것인지, 외국으로 거주지를 이동하는지의 어느 한쪽에 의해서 국내에서 과세를 회피하는 타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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