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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거래에 있어서 개설의뢰인의 서류심사 및 통지의무
The Applicant's Liability of Examination of Document and Notification of the Discrepancies in Credit Transaction 원문보기

통상정보연구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v.8 no.4, 2006년, pp.105 - 121  

박규영 (청운대학교)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is related with the judgements of our country's supremcourt against the transaction of Letter of Credit which is beneficiary's fraudulent trade deal. In this case I think to analyse the judgements and to present the basic grounds on which the judgements were established. In Letter of C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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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리고 개설의뢰인은 신용장거래의 당사자도 아닌데, 이러한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느냐가 문제의 관건인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의 논문에서 개설은행의 서류심사의무 및 지급거절사항에 대해서 많이 소개되어 있으나 개설이뢰인의 서류심사의무 및 하자통지의무에 대해서는 소개된 논문이 거의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 국내 사건사례를 소개하고 그 문제점 및 대응방향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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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신용장거래의 기본당사자는 무엇이 있는가? 신용장거래는 기본당사자로서 수출자,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이 있으나 기타당사자로서 개설의뢰인, 매입은행, 통지은행, 지급은행이 있다. 그런데 본건 거래는 프랑스 무기상인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지 않고 허위 B/L를 발급하여 자기의 거래은행에 매입 또는 추심하여 대금을 회수한 후 회사가 부도 도피한 사건이다.
개설의뢰인의 서류심사 하자통지의무가 개설은행의 대금지급 전 서류심사기간 내에만 있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개설은행이 이미 대금결제를 한 후 서류심사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개설의뢰인에게 서류심사 및 하자통지의무를 지울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이때는 개설의뢰인이 하자통지를 하였다고 하여도 개설은행이 지급된 대금을 반환하여 올 수 없으며, 다만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 사이에 지급거절사유의 타당성 논쟁만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신용장의 서류심사기간이 개설은행의 서류심사기간과 개설의뢰인의 서류심사기간의 양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개설은행의 서류심사기간내에 개설의뢰인의 심사기간도 있다고 봐야 한다.
신용장거래의 기타당사자는 무엇이 있는가? 신용장거래는 기본당사자로서 수출자,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이 있으나 기타당사자로서 개설의뢰인, 매입은행, 통지은행, 지급은행이 있다. 그런데 본건 거래는 프랑스 무기상인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지 않고 허위 B/L를 발급하여 자기의 거래은행에 매입 또는 추심하여 대금을 회수한 후 회사가 부도 도피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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