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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장애인의 수요를 촉진하는 연방 프로그램도 효과적이어서 지난 15년간의 진척이 고무적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진척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추진을 제안하였다.
- 분석 결과 기술적 가능성은 크지만 보조기술의 상업화를 가로막는 사회적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제한된 자원을 보조기기 개발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여러 제도의 수립을 제안하였다. 미 연방정부는 이 보고서에서 제안한 여러 제도 중 상당 부분을 실제로 제도화하고 시행하였다.
- 하지만 그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보조기기 기업들의 작은 규모, 보조 기기인증 및 전달체계의 문제점, 장애인의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이 충분히 해결되지 못한 채 여전히 보조기술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고령화와 기술 발전으로 인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보조기기 시장이 향후 몇 십년간 극적으로 확장될 것으로 예측하고, 미국 기업이 세계시장을 석권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였다. 결론적으로 보조기기 기업들의 자체적인 노력과 더불어 연방정부, 주정부, 의회.
- 본 연구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심각한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보격차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차이에 기인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장애인의 정보격차에는 여러 제도들이 관련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보통신 보조기기와 관련된 법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할 것이다.
- 그러므로 정보통신 보조기기 관련 법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개발을 촉진하고 보급을 진작시켜 공급과 수요를 모두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정보통신 보조기기 관련 법을 개발 촉진과 보급 진작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 개별적으로 필요로 하는 보조기기와 서비스에 대한 판단은 교육자, 학부모, 의사로 구성된 팀이 실시한다. 이 팀은 정기적으로 장애아동을 평가 및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보조기기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비장애아동과 함께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법에 의해 지원되는 제품에는 컴퓨터 게임을 비롯한 모든 정보통신제품과 보조기기가 포함된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용의 설계, 즉 정보통신 보조기기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된 법을 중심으로 그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
- 우선, 공통점은 양국 모두 장애인복지 일반에 관한 법, 장애인의 교육과 고용에 관한 법, 정보통신에 관한 법 등에서 정보통신 보조기기와 관련된 여러가지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장애인의 구매력은 약하고, 시장은 협소하기 때문에 정보통신 보조 기기의 상품화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개발을 지원하는 동시에 개발된 정보통신 보조기기가 장애인들에게 널리 보급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생산과 소비를 함께 활성화하는 제도를 구축한 것이다.
- 관련 공공기관들이 보조기기 관련 각종 절차와 정책을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제도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미국내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발판으로 전 세계 보조기기 시장을 점유하여 제한된 시장과 그에 따른 작은 기업의 규모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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