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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할당 대가와 소비자 요금과의 관계 원문보기

電磁波技術 : 韓國電磁波學會誌 = The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v.17 no.3 = no.59, 2006년, pp.43 - 54  

권영선 (한국정보통신대학교 경영학부) ,  남찬기 (한국정보통신대학교 경영학부) ,  김범규 (한국정보통신대학교 경영학부)

초록이 없습니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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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한편 이 논문에서는 경매와 관련해 많은 논란이 되었던 과도하게 높은 낙찰가를 일시불로 지불할 때의 소비자 요금 상승 여부에 관한 문제가 새로운 방식, 즉 위험공유 방식을 사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위험공유 방식을 사용할 때 소비자 요금에 대한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독점사업자의 최적 선택 모형이 이용되었으며 로열티 방식의 경우 로열티 비율이 기업의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에 영향을 끼쳐 소비자 요금을 상승시키는 반면, 이윤공유 방식을 사용할 경우 기업의 최적 생산량에 영향을 주지 않음에 따라 소비자 요금에는 변화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가설 설정

  • 예컨대, 한국에서 2G 무선 사업자들은 주파수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상황을 살펴보는데 있어 단순화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독점시장의 경우를 가정한다〃 먼저 기업은 식 ⑴과 같은 이윤함수를 갖는다고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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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1. J. M. Bauer, "Impact of license fees on the price of mobile voice service", Telecommunications Policy, vol. 27, pp. 417-43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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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ITU, http://www.iptu.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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