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일본에서는 무선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전파를 민간에게 개방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주파수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전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전파 정책 Vision] 및 [주파수 재편성 방침]을 확립하였으며, 2002년 이후 3차례의 전파법 개정과 전파 이용 상황 조사 등을 수행하여 산업 경제 활동의 강화와 질 높은 국민 생활 실현을 위한 전파 유효 이용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전파 이용 중장기 정책 방향을 수립하여 전파법 개정, 신규 주파수 할당 및 주파수 회수 재배치 등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서는 급변하는 전파 환경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전파 환경이 비슷한 일본의 전파 유효 이용 방법을 파악하고 국내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저자의 다른 논문

참고문헌 (11)

1. "전파법 일부 개정 공포", 일본 총무성, 2002년 5월, www.shikoku-bt.go.jp/info/dennpariyo/'seido00.html 
2. Sumida Hiroki, "전파개방으로 정보통신 비지니스는 이렇게 변한다.-전파개방전략의 모든 것", 동양경제신문사, 2004년 3월 
3. "주파수 재편 Action Plan 공표", www. soumu.go.jp/s-news/2004/040831_3.html, 일본 총무성, 2004년 8월 
4. "Strategies for future spectrum management in Japan", International Workshop on Spectrum Utilization for Broadband Service, Press center, Seoul, pp.35-45, 2006년 4월 
5. "주파수 재편 Action Plan의 진척 상황에 대하여", 일본 총무성, 2006년 6월 
6. "중장기 전파이용 전망과 행정이 수행할 역할", 전파 행정 Vision에 대한 정보통신심의회 답신, 정보통신심의회 전파행정특별부회, 2003년 7월 
7. "Wireless Broadband 추진연구회 최종보고서", 일본 Wireless Broadband 추진위원회, 2005년 12월 
8. "주파수 재편방침 공표", 일본 총무성, 2003년 10월 www.soumu.go.jp/s-news/2003/031010_4.html 
9. 일본 총무성 홈페이지: www.johotsusintokei. soumu.go.jp/whitepaper/ja/h16/html/G3203000.html 
10. "전파이용료 개정에 관련된 요금정산의 구체화 방침", 일본 총무성, 2005년 3월 
11. "전파이용료제도 개정에 대한 기본적 방향", 최종 보고서, 전파유효이용정책연구회, 2004년 10월 

이 논문을 인용한 문헌 (1)

1. Kim, Yong-Gyu ; Park, Sang-Ju 2007. "" 電磁波技術 : 韓國電磁波學會誌 = The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18(2): 13~19  원문보기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