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장부는 국민경제 선순환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 하에,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조기 또는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방책의 일환으로 BTL 사업의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 초기부터 낮은 사업수익률, 사업제안 비용의 부담, 제도적 구조적 사업 진입 장벽으로 인한 지방 중소규모 건설업체의 불만 등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어 성공적인 BTL 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방 중소업체의 참여율을 시공 비율 규정으로 정하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적정 이하 규모 공사를 BTL사업에서 제외하는 등의 대책을 세웠으나 근본적이 해결책으로서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BTL 사업 추진 중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문헌조사 및 전문가와의 심층 면담조사 등을 통해 조사 및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가장 근본적인 개선사항으로 BTL 사업 수행 주체의 구성 방식이 시공자 중심으로 되어있는 DBFO(Design, Build, Finance, and Operate) 방식에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사업 수행 주체의 구성 방식을 재무적 투자자가 건설사업 관리자의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FCDO(Finance, Construction Management, Development and Operate) 방식으로의 전환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한다.
2005년부터 장부는 국민경제 선순환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 하에,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조기 또는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방책의 일환으로 BTL 사업의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 초기부터 낮은 사업수익률, 사업제안 비용의 부담, 제도적 구조적 사업 진입 장벽으로 인한 지방 중소규모 건설업체의 불만 등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어 성공적인 BTL 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방 중소업체의 참여율을 시공 비율 규정으로 정하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적정 이하 규모 공사를 BTL사업에서 제외하는 등의 대책을 세웠으나 근본적이 해결책으로서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BTL 사업 추진 중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문헌조사 및 전문가와의 심층 면담조사 등을 통해 조사 및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가장 근본적인 개선사항으로 BTL 사업 수행 주체의 구성 방식이 시공자 중심으로 되어있는 DBFO(Design, Build, Finance, and Operate) 방식에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사업 수행 주체의 구성 방식을 재무적 투자자가 건설사업 관리자의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FCDO(Finance, Construction Management, Development and Operate) 방식으로의 전환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한다.
Since 2005, the government began to introduce and promote a new project delivery system, BTL(Build, Transfer, and Lease), in order to provide high level of public services for the upgraded quality of life and to boost the domestic and local construction economy. However, the lack of experiences in t...
Since 2005, the government began to introduce and promote a new project delivery system, BTL(Build, Transfer, and Lease), in order to provide high level of public services for the upgraded quality of life and to boost the domestic and local construction economy. However, the lack of experiences in the new system by the constituents from diverse economic sectors brought a number of drawbacks from each constituent's perspective such as improperly low earning rate, excessive expenses for preparation of the project proposal, imbalanced regulations, heavy cost and procedures to establish SPC, the ineffective structure of the consortium, the short-term oriented evaluation criteria for the selection and so forth. These drawbacks turned out to be obstacles for the successful BTL projects. Hence, this paper analyzes the above issues and conducts the interviews with the professionals from the diverse sectors in order to propose the changes to resolve those for the improvement and finally to deliver the successful BTL projects for the diverse public owners.
Since 2005, the government began to introduce and promote a new project delivery system, BTL(Build, Transfer, and Lease), in order to provide high level of public services for the upgraded quality of life and to boost the domestic and local construction economy. However, the lack of experiences in the new system by the constituents from diverse economic sectors brought a number of drawbacks from each constituent's perspective such as improperly low earning rate, excessive expenses for preparation of the project proposal, imbalanced regulations, heavy cost and procedures to establish SPC, the ineffective structure of the consortium, the short-term oriented evaluation criteria for the selection and so forth. These drawbacks turned out to be obstacles for the successful BTL projects. Hence, this paper analyzes the above issues and conducts the interviews with the professionals from the diverse sectors in order to propose the changes to resolve those for the improvement and finally to deliver the successful BTL projects for the diverse public owners.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기존 정부의 DBF。방식에서는 대형 건설사의 주도로 컨소시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공사를 따로 선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대형 건설사의 역할을 사업수행주체 구성의 핵심 주체에서 제외하고 시공자 선정 단계에서 시공사로 선정되어 참여하는 것으로 바꾸었으며, BTL 사업 대상물을 복합시설로 유도하기 위해서 개발 컨셉 기획단계에서부터 디벨로퍼, CM, 운영사가 조기 참여하여 정부에서 의도하는 BTL 시설의 복합 시설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민간투자사업주체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다음에서는 BTL 사업 각 참여 주체별 관점이 아닌 통합적인 수행조직 차원에서의 개선방식을 제시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재 진행 중인 BTL 사업의 수행주체 구성 및 선정방식 등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TL 사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다양한 자료를 조사하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분야 전문가와 심층 면담조사를 수행한 후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수행방식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CM을 활용한 재무적 투자자 관점의 FCDO 방식을 제시한다.
CM의 참여는 사업 초기 단계인 개발、컨셉 ' 기획 단계에서 더욱 극대화될 수 있는데, 이는 정부에서 의도하는 사업제안자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한 시설물의 복합화 또는 통합화와 같은 취지에 부합된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BTL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사업자 선정 평가기준의 세부 개선안, FCDO 방식으로의 전환에 따른 각 참여주체의 인센티브와 세부 추진방안 그리고 예상 문제점, 현재 수행되고 있는 BTL 사업의 상세한 통계자료 및 분석, EPC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의 제 ' 개정 등은 추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사업제안자에게 사업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상해주는 것이다.
이외에도 현행 BTL 사업 수행 방식을 전환함으로서 BTL 사업 목표물인 시설물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현행 BTL 사업 수행 방식은 위<그림 1>에서 살펴보았다.
제안 방법
매번 SPC를 설립함으로써 소요되는 엄청난 규모의 비용뿐만 아니라 그 수와 각 SPC별 운용 인력의 불필요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크게 두 가지로 제안한다.
사업 수행 방식을 그 대상으로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현 BTL 사업 수행방식을 문헌조사를 통해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와의 면담을 통해서 BTL 사업 수행 방식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도출한다. 본 연구에서 면담 조사한 전문가는<표 1>과 같다.
위에서 현행 BTL 사업 추진 방식에서의 문제점을 정책 ' 제도적, 사업자 평가기준, SPC 설립 기준 등 측면에서의 개선사항과 재무적 투자자 ' 대형 건설사、중소규모 건설사 등 참여 주체별 개선사항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BTL 사업 수행 주체의 구성 방식, 선정 방법, 선정 기준, 선정 절차 등을 심층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식화한 후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대형 건설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개선안은 같다. 첫째, 사업 성격이 유사하거나 지역적으로 인접한 사업 등 통합이 가능한 복수개의 사업을 묶는 방식인 번들링 (bundling)을 통한 사업통합화를 추진하여 사업 규모를 대형화하여 대형 건설사를 유인하고 그들의 기술과 노하우를 적극 도입하도록 한다. 둘째, 건설사의 종합화 즉 EPC화를 추진하여 대형건설사는 해외건설사업 경험을 통해서 확보되어 있는 사업 분석 및 계획 수립 능력을 활용해서 기획 및 설계 그리고 자금 조달을 담당하고 중소규모 건설사는 지역별로 확보되어있는 시공 능력을 활용하여 시공을 담당한다면 대형 건설사와 중소규모 건설사의 BTL 사업 참여주체로서의 역할을 다양화함으로서 각각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시행중인 국내 BTL 사업의 사업 수행 방식을 그 대상으로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현 BTL 사업 수행방식을 문헌조사를 통해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와의 면담을 통해서 BTL 사업 수행 방식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도출한다.
성능/효과
1) BTL 사업제안서 작성기간이 2개월 남짓으로 정부에서 의도하고 있는 시설의 복합화를 통한 사업제안자의 창의적인 기획과 제안을 도출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사업제안서 작성 기간을 최소한 3개월~6개월로 늘리고, 사업제안 범위도 기본계획으로 축소하여 실질적인 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기획안 수립 등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3) BTL 사업 수행을 위한 SPC 설립 절차 및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 주무관청에서 발주하는 BTL 사업에 대한 SPC는 중복해서 사업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당 법안인 '민간투자활성화법 제14조4항' 등을 이러한 맥락에서 개정을 함으로서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4) 현행 BTL 사업 시행에 따른 정부 정책은 주로 차상위 계층의 대형건설사 주도로 수행되고 있어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참여 건설사의 다양화에 실패하고 고착화의 우려를 초래하고 있다.
5) 현행 BTL 사업 수익률은 5년 만기 국공채금리+ +a 수준으로 대략 6% 내외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불확실성이 높은 건설사업의 특성과 투자수익 회수의 장기간 등에 대한 리스크를 고려할 때 경쟁력 있는 사업 수익률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보면 최소한 7%수준의 수익률이 적정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BTL 사업수익율을 상향 조정하려는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7) 현행 BTL 사업에 대형 건설사의 참여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건설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개선안은 같다.
또한 이와 같은 민간주도 SOC 사업은 우리나라가 급속히 선진국대 열에 합류하게 됨에 따라 현저히 늘어나는 국가기간시설(Infra Facility)에 해당하는 도로, 터널, 물류시설 등에 성공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 결과 2003년 기준으로 전체 SOC 시설에 대한 투자 중 민간투자가 비중이 11%에 이를 만큼 성장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그 비중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각 BTL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설립된 SPC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의 기획부터 완공단계까지는 CM(건설사업관리자: Construction Management)0] 주도적 인 역할을 하고 시설물의 완공 이후부터는 자산관리전문회사(AMC)에 외주관리를 맡기는 것이다.
첫째, 사업 성격이 유사하거나 지역적으로 인접한 사업 등 통합이 가능한 복수개의 사업을 묶는 방식인 번들링 (bundling)을 통한 사업통합화를 추진하여 사업 규모를 대형화하여 대형 건설사를 유인하고 그들의 기술과 노하우를 적극 도입하도록 한다. 둘째, 건설사의 종합화 즉 EPC화를 추진하여 대형건설사는 해외건설사업 경험을 통해서 확보되어 있는 사업 분석 및 계획 수립 능력을 활용해서 기획 및 설계 그리고 자금 조달을 담당하고 중소규모 건설사는 지역별로 확보되어있는 시공 능력을 활용하여 시공을 담당한다면 대형 건설사와 중소규모 건설사의 BTL 사업 참여주체로서의 역할을 다양화함으로서 각각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또한, FCDO 방식에서 건설사업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없는 재무적 투자자는 CM의 참여를 통해서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사업 타당성 분석으로 투자 리스크를 사업 초기부터 관리함으로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CM의 참여는 사업초기단계인 개발、컨셉 ' 기획 단계에서 더욱 극대화될 수 있는데, 이는 정부에서 의도하는 사업제안자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한 시설물의 복합화 또는 통합화와 같은 취지에 부합된다.
셋째, 사업제안서 제출시 설계를 계획 설계 수준으로 제한하고 사업제안서 작성 범위도 사업초기 기본계획수준으로 한정하여 사업제안자의 사업수행능력과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사업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을 줄임으로서 보다 많은 중소규모 건설사의 참여를 유도한다.
셋째, 사업제안서 제출시 설계를 계획 설계 수준으로 제한하고 사업제안서 작성 범위도 사업초기 기본계획수준으로 한정하여 사업제안자의 사업수행능력과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사업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을 줄임으로서 보다 많은 중소규모 건설사의 참여를 유도한다.
첫째, 사업제안 비용을 일정부분 보상해 주는 방안이다.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사업제안자에게 사업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상해주는 것이다.
첫째, 특정 재무적 투자자가 특정 주무관청에서 발주하는 BTL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설립한 SPC는 동일 주무 관청에서 발주하는 다른 BTL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민간투자활성화법 제 14조 4항'의 규정상 위에서 제안한 사항이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유권해석이 필요하고, 만약 불가능 하다면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상기안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후속연구
그리고 BTL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방식의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투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은행 및 보험사 등의 금융기관이 민자사업 시행법인에 최대주주로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 인프라펀드에 출자하는 개인 투자자의 배당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감면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예정이다
특히, 연기금 및 인프라 펀드를 법인세 감면 대상의 금융기관 범주에 포함시켜 해당 기관들이 BTL 사업에 재무적 투자자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연기금과 인프라펀드가 보유자산을 기초로 자산유동화채권(ABS)을 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 정 하여 적 정 시 점 에서 의 소유전환프로그램 (exit program)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연기금 및 인프라 펀드를 법인세 감면 대상의 금융기관 범주에 포함시켜 해당 기관들이 BTL 사업에 재무적 투자자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연기금과 인프라펀드가 보유자산을 기초로 자산유동화채권(ABS)을 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 정 하여 적 정 시 점 에서 의 소유전환프로그램 (exit program)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BTL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사업자 선정 평가기준의 세부 개선안, FCDO 방식으로의 전환에 따른 각 참여주체의 인센티브와 세부 추진방안 그리고 예상 문제점, 현재 수행되고 있는 BTL 사업의 상세한 통계자료 및 분석, EPC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의 제 ' 개정 등은 추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해외 건설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EPC(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는 개선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건설사업 수행방식에서는 설계(Engineering)와 조달(Procurement)은 대형 건설사가 담당하고, 시공(Construction)은 중소 건설사가 수행하는 방식으로 선진국들의 성공 사례들을 바탕으로 국내에 접목시킨다면 현재의 획일적인 건설사업 수행에 따른 건설사의 난립과 BTL 사업에서의 고착화를 해결하고 중소규모 건설사의 특정 건설 분야 전문화를 유도하여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며, 성공적인 BTL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개선책이 될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복합화 시설에 대하여 기존의 국고 보조율에 10% 포인트를 가산할 예정이다. 또한, BTL 사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살펴보면, BTL 사업의 시행법인(SPC)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해당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과정에서 지불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고, 법인세 감면을 위한 민자사업 시행법인의 최소자본금 요건을 기존의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하는 과정에 있다.
장기투자가 가능한 장기 투자자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연기금 및 인프라 펀드를 법인세 감면 대상의 금융기관 범주에 포함시켜 해당 기관들이 BTL 사업에 재무적 투자자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해외 건설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EPC를 추진하여, 설계와 조달은 대형 건설사가 담당하고, 시공은 중소 건설사가 수행하는 방식으로 선진국들의 성공 사례들을 바탕으로 국내에 접목시킨다면 BTL 사업에서의 참여주체의 고착화를 해결하고 중소규모 건설사의 특정 건설 분야 전문화를 유도하여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며, 성공적인 BTL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개선책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14)
한국건설관리학회(2004). '건설사업관리 용역 적용실태와 개선방향', 한국건설관리학회 제16회 CM Forum
홍세준(2004). '국내 민간투자 SOC사업에서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절차', 건축, 대한건축학회
유석연(2005). 'BTL사업을 위한 창의적인 접근방법 및 제언', FM학회, BTL 관련 6월 월례회의 자료집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