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국민건강증진사업 10년의 성과

이규식

국민건강증진사업 10년의 성과
Achievement of Health Promotion Program in Korea 원문보기

保健敎育健康增進學會誌 =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v.23 no.1, 2006년, pp.143 -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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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has been 10 years since the Health Promotion Act was legislated. The government began to establish a health promotion fund on the basis of Health Promotion Act in 1995, and to manage and operate the fund from 1998. It is evaluated that health promotion program have had various outcomes in many aspects. First, there has been growing awareness of the impotance of health promotion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Health Plan 2010 and the effort to actualize the Plan. Second, the importance of securing health equity and identifying health determinants have been recognized during the planning process of Health Plan 2010. Third, the health promotion program have mainly focused on improving healthy life style of the population. As a result, desirable health behavior change of the population could be expected from the result of 2005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Fourth, public health centers began to play a crucial role in implementing health promotion programs, and began to build infrastructure for health promotion programs. Fifth, management efficiency of private health related organizations have been improved. Finally, training for health promotion personnel and their participation in the program could be the foundation for the higher level of outcome achievement from the health promotion programs. Important challenges for future health promotion would be identification of the determinants and risk factors of health, formulating plan of regional health promotion programs, building infrastructure for health promotion, creation of specific action model by public health center, development of health promotion program for the elderly, conducting research for evidence concerning major factors reducing the need for health care through prevention disease activities, and establishment of evaluation and feed back system for health promotion programs.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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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건강증진과 관련하여 정부의 일반예산 사업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건강증진사업온 기금에 의존하게 되었다. 건강증진기금과 관련하여 1998년 이후의 사업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러나 2002년도에 정부가 「국민건강종합계 획 2010 Health Plan 2010」을 작성하기 이전까지는 건강증진온 기금사업으로 한정하는 듯한 정책이 이루어졌었다. 그리하여 여기서는 1998년 이후의 건강증진사업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다만, 정부 일반예산으로 집행된 사업 온 2001년 이후 사업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민간보건단체에서 실시한 사업내용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민간보건단 체가 추진하였던 건강증진 교육 홍보 사업의 내용온<표 9>에 정리되었다.
연구개발사업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조사연구비의 사용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연구 사업온 1998년부터 시작되었다.
이제에서 질병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제안 방법

선진국들온 이미 1980년대에 들어와서 건강 증진사업을 위하여 건강증진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온 Healthy People 1990 및 2000에 이어 Healthy People 2010을 작성하여 건강증진의 개념적인 툴과 사업의 목표, 사업의 중점영역, 사업 전략 등을 제시하였다. 캐나다 는 Population Health 개념에 의거하여 역시 건강증진의 목표, 사업의 영역, 사업전략, 인프라 등을 제시하고 있다.

성능/효과

3. 지자체 예산 외 기타는 담당자교육훈련>기숲지왼단>노인건강시범사업 예산임.
건강증진기금사업이 시작되던 1995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의 기금운용을 분석해 보면 건강 증진기금으로 사용된 기금온 총 3조 5,610억원 규모이나 이 가운데서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2조 6,364억원이 지급되었으며, 4, 135억원이 금융기관예탁이나 여유자본 운영으로 유예되었고, 순수하게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비는 5, 110억원에 지나지 않는다. 건강증진을 위하여 사용된 기금의 내역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보건교육, 국민영양, 질병예방, 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과 같온 프로그램의 실행에 사용되었으며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한 조사.
넷째, 민간보건단체의 사업성과가 향상되고 있는 점이다. 민간보건단체는 보건소와 달리 성과를 독려하거나 감독하기가 쉽지 않다.
둘째, 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건강의 형평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목표라 는 것을 인식하였으며, 건강위험요인과 건강결정요인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그리하여 2005년도에 발표한 수정 계획에서는 건강형평성을 건강증진사업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둘째는 건강증진, 질병예방 사업비가 대폭 증액되었다. 여기에는 특수질환이나 희귀성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이 포함되고 있다.
2003년도에는 기금 지원액이 또 다시 대폭 증액되어 전년도에 비하여 거의 2배에 가까운 166억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었다.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온 100개 보건소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업내용이 확대되었다. 즉<표 7>에서 봍 수 있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재활사업, 금연사업이외에 수돗믈 블소화사업, 걷기운동, 고혙압/당뇨관리, 정신보건사업, 주민영양개선사업, 주민 암관리사업 등으로 다양화되기 시작하였다.
3%가 배정되었다. 세 번째로는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개발로 전체 지원금의 12.7%가 배정되었다. 이상의 세 가지 분야에 대한 지원이 전체 지원금의 77.
셋째, 건강증진사업이 그 동안에는 주로 국민들의 건강생활실천에 초점을 두었으며, 그 가운데서도 금연사업에 큰 비중을 두었었다.<표 24>에서 살펴보면 흡연율온 상당히 낮아지고 있으며, 2005년에 실시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가 나온다면 아마 건강행태 변화를 계측할 수 있을 것이다.
아홉째, 질병예방을 통한 의료수요 감소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에 대한 근거(evidence)확보를 위한 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연구사업과 건강증진사업이 연결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먼저 주요 질병 요인별로 실시되는 프로그램의 evidence 확보를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질병관리 프로그램의 평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원액온<표 20>과 같이 2004년도까지 9, 237백만 원이었다. 전반적으로 연구비가 매년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정책과제 는 과제당 39, 350천원이 일반과제는 정책과제의 55% 수준인 21, 530천 원이었다.
따라서 향후 건강증진사업의 과제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도 건강의 결정요인과 건강위험요인을 밝혀야 한다. 2002년도에 작성된 국민 건강증진종합계획 2010 보고서에는 건강결정요인에 대한 언급이 없다.

후속연구

(2) 건강증진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연구비를 배정하고, 전문 인력의 양성과 관련하여 훈련 과정과 교재를 검증하고, 외국과의 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업무를 맡기 위하여 현재의 건강증진기금사업지 원단을 보다 확대하여 전문적인 업무를 전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앞으로의 건강증진사업온 2005년도에 작성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의 수정 계획을 토대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2002년도에 작성한 2010의 경우 계획으로 그치고 실제 각 부서에서는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여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이란 종합계획 (master plan)을 갖고도 잘 활용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
아홉째, 질병예방을 통한 의료수요 감소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에 대한 근거(evidence)확보를 위한 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연구사업과 건강증진사업이 연결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먼저 주요 질병 요인별로 실시되는 프로그램의 evidence 확보를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질병관리 프로그램의 평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indicator 개발, 평가자료 개발, 평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역계획온 건강생활실천과 관련하여 금연이나, 절주, 운동과 같온 내용만 포함 되어 있지 중앙에서와 같온 종합적인 계획이 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는 중앙에서 마련되는 종합계획을 토대로 보건소 단위로 실천할 수 있는 실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건강증진사업이 건강생활실천사업에 한정되지 않고 신공중보건의 개념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여덟째, 건강증진사업에서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향후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특히 노인수발 보험 제도를 도입할 경우 수발수요를 즐여 수발보험의 사업비를 즐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005년도의 수정 계획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Lalonde의 건강장 개념을 토대로 하여 Greeri과 Kreuter(1999)가 개발한 건강증진의 Precede Proceed 모형을 토대로 사업의 기획툴을 작성하였다. 향후에 작성될 건강증진 2020에서는 우리나라의 건강 결정요인을 토대로 사업모형을 개발토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4)

문옥륜. 2004년도 건강증진사업 평가. 건강증진 기금사업지원단,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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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건강종전종합계획 Health Plan 20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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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식. 건강증진사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건강증진기금사업지원단, 2004
이규식. 2004년 민간단체 건강증진사업과 연구 사업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 건강증진 기금사업지원단, 2005
이규식.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 중간평가 및 수정보완 결과. 대구: 2006년도 대한예방의학회 동계심포지엄, 2006
한달선, 이규식.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 중간평가 및 수정을 위한 작업방향. 국민건강증진종합종합계획 수정작업단, 2005
일본 건강체력만들기 사업재단. 건강일본 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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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LW, Kreuter MW. Health Promotion Planning: An Educational and Ecological Approach (3rd), California: Mayfield Publishing Company, 1999
McGinnis JM et al. The case for more active policy attention to health promotion. Health Affairs. 2002;21:78 93
U.S. Dep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2000), Healthy People 2010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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