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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건물협정.공동생활의 유지에 관한 협정 등을 제도화하여 그에 따라 이사 등 임원을 선출하고 조합비를 징수하며, 나아가 공용부분의 유지관리 및 이용을 규제함으로써 구분소유자들의 단지주택을 스스로의 노 력과 책임하에 관리토록 하였다. 이후 단지서비스기관이 설치 됨에 따라 대부분 공동주택 또는 집합건물에서는 이들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위탁관리체제를 취하고 있다.
- 따라서 본 연구는 공동주택관리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정 주택법에 의하여 지자체가 작성한 표준관리규약을 비교한 다음 입주자가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공동주택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일조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입주자는 시.
- 본 연구는 5대 광역시 및 수도권 주거형태의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있어서 그 관리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각 지자체 등이 개정된 주택법에 의하여 작성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비교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입주자가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공 동주택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일조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안을 제시하고 주택법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 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본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 본 연구는 5대 광역시 및 수도권 주거형태의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있어서 그 관리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각 지자체 등이 개정된 주택법에 의하여 작성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비교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입주자가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공 동주택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일조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안을 제시하고 주택법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 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본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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