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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범죄의 사례분석과 대응방안
A Study on Schemes to Case Analysis and Cope with Online Game Crimes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6 no.9, 2006년, pp.85 - 97  

유용봉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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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범죄 주요 행위 유형은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번호의 도용으로부터 폭행범죄, 사기범죄, 컴퓨터등 사용사기범죄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동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은 현행 형법을 기본법으로 특별 법안들이 마련되어 있으나 다양한 행정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효과적인 대응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나날이 다양해져 가고 있는 인터넷상 온라인 게임범죄에 즉시 대처할 수 있는 기본법안을 중심으로 통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입법적 문제가 선결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자연환경상 또는 인터넷 환경상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은 사전예방이 최선책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중 가장 중요한 사전예방 조치는 보안이라 할 수 있다. 온라인 게임을 제공하는 포털업체나 개인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안에 가장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 나아가 인터넷감리제도, 실명확인과정과 온라인 게임에 중독 여부에 관하여 자가 체크등도 이를 사전에 예방책이라 할 수 있다. 온라인 게임범죄의 경우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조차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이 노출되지 않는다고 믿는 의식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동 게임을 이용하는 게이머의 의식변화와 윤리의식 확립도 게임범죄의 사전 예방책이란 점도 밝히고 있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Schemes to case analysis and cope with on-line game crimes net supervision system, a real name confirmation process, and a self-examination system to check by themselves if they are addicted to on-line games with a view to prevent the addiction. In addition, this study found that general precuations...

주제어

#온라인 게임범죄   #주민등록번호도용   #해킹   #비밀침해죄   #사기죄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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