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제조물책임(PL)법 시행 4년을 맞이하여

유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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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PL)법 시행 4년을 맞이하여 원문보기

防災와 保險, no.115 = no.115, 2006년, pp.6 - 13

유희동 (방재시험연구원 방재설비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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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4년이 경과하 제조물책임(PL)법. 시행 당시에는 소비자의 피해배상 청구가 시워지고 제조물의 안전성이 강화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반면 기업경영 활동에 위축을 가져다 준 것도 사실이었다. 4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제도가 얼마나 잘 정착되었는지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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