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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가정건강관리 연구에 관한 고찰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가정간호와 보건소 방문보건을 중심으로 -
A Review on Home Health Care in Korea - Hospital, Community, and Public Health Center Based Home Health Care Nursing- 원문보기

가정간호학회지, v.14 no.2, 2007년, pp.65 - 75  

유호신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  김은영 (강원대학교 간호학과) ,  박재순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fundamental information for policy integration of the home health care system. Methods: Focused review was performed from 8 studies out of 48 literature related to home care needs. Results: Females utilized home care based on hospital and public health ce...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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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가정건강관리사업과 관련된 선행 연구결과에 대한 문헌고찰을 통해 보다 객관화시킬 수 있고 포괄적인 가정건강관리사업간 특성과 이용자, 상병 특성, 서비스 내용에 있어서 사업간 유사점과 차이점 그리고 이용 요구도와 만족도 등을 파악 하여 한국의 가정건강관리사업 정책을 통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건강관리사업간 서비스 이용 및 상병 특성을 파악한다.
  •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각각의 사업주체별로 가정간호 또는 방문간호의 취지, 목적, 대상, 서비스 내용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정건강관리사업들을 비교하는데 있어 많은 제한점이 따른다. 그러나 의료기관중심 가정간호, 지역사회중심 가정간호, 보건소 방문보건 등의 특성을 파악하고 비교함으로써, 앞으로 가정건강관리사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 본 연구는 1980년부터 2006년까지 발행된 국내 의료기관중심 가정간호와 지역사회중심 가정간호 및 보건소 방문보건 등 가정건강관리사업과 관련된 연구의 고찰(Literature review)이다.
  • 본 연구는 가정건강관리사업 관련 기존 연구결과에 대한 문헌고찰을 통해 가정건강관리사업의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특성과 사업특성 간 유사점과 차이점을 파악하여 한국의 가정 건강관리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 본 연구는 한국에서 현재 전개되고 있는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과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그리고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방문간호사업과 관련하여 가정건강관리사업간 통합과 연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가정건강관리사업 관련 연구문헌을 고찰하였다. 가정간호와 방문보건 서비스를 포함한 가정건강관리서비스는 환자 측면에서 익숙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저렴하면서도 질적인 서비스를 보장해준다는 매력이 있으며,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환자의 조기퇴원을 가능하게 하여 병상회전율을 높인다는 것에 이점이 있다.
  • 다시 말하여, 현재의 실정과 같이 의료기관 가정간호, 지역사회 가정간호, 보건소 방문보건 등으로 구분될 필요가 있는지, 이들 특성 간에는 상호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심도 있게 논의해 볼 시점이 되었다. 이러한 논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본고에서는 기존 가정건강관리사업 관련 연구논문을 고찰하여 가정건강관리사업간 통합과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특히 2000년 이후 국민 건강보험 진료비청구명세서 분석을 통한 전국 의료기관 가정간호이용 현황(Ryu, 2006)과 대도시 방문보건시범사업과 관련된 전국 단위 보건소 방문보건 이용 현황 등 가정건강관리사업 전반의 이용 현황에 대한 조사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1980년부터 2006년도까지 발생된 국내 가정 건강관리사업 관련 연구를 고찰하여 향후 전개될 가정간호와 방문간호 그리고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바람직한 연계와 분리 통합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각각의 사업주체별로 가정간호 또는 방문간호의 취지, 목적, 대상, 서비스 내용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정건강관리사업들을 비교하는데 있어 많은 제한점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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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의료기관 가정간호는 언제 시작됐나요? 우리나라 가정건강관리(home health care)사업은 현재까지 법적인 근거로 의료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한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과 지역보건법 제11조에 의한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을 들 수 있다. 의료기관 가정간호는 1994년부터 정부의 병원중심 가정간호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0년 10월 의료법 제 30조에 의료기관 개설조항이 들어가면서 현재 일부 의원을 포함한 병원급 이상에서 전국 155개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소가 개설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Health Insurance Review Agency, 2006).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은 보건소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제공하여 왔으나 실제적으로는 1990년대 이후부터 서울시를 필두로 하여 2003년 대도시 방문보건시범사업(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2005)을 통해 확대되었고, 2007년부터는 지역사회 취약주민의 건강증진과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251개 전국 보건소를 모두 참여시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전개해 가고 있다.
가정건강관리사업간 통합이 필요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의료기관 가정간호, 지역사회 가정간호(방문간호), 보건소 방문보건 등의 가정건강관리사업은 각각 시작된 배경과 사업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주요 대상자,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등이 다소 차이가 있다. 또한 의료기관 가정간호는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보건소 방문보건의 경우 조세에 의해서 보건소 등 보건기관에서 이루어지므로,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분포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전체 인구가 노령화되고, 만성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가정간호 또는 방문보건에 대한 요구도가 커지고 있고, 새로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한 방문간호가 추가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가정건강관리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고 해 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여, 현재의 실정과 같이 의료기관 가정간호, 지역사회 가정간호, 보건소 방문보건 등으로 구분될 필요가 있는지, 이들 특성 간에는 상호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심도 있게 논의해 볼 시점이 되었다.
우리나라 가정건강관리사업은 어떠한 법적인 근거로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이라고 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 가정건강관리(home health care)사업은 현재까지 법적인 근거로 의료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한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과 지역보건법 제11조에 의한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을 들 수 있다. 의료기관 가정간호는 1994년부터 정부의 병원중심 가정간호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0년 10월 의료법 제 30조에 의료기관 개설조항이 들어가면서 현재 일부 의원을 포함한 병원급 이상에서 전국 155개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소가 개설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Health Insurance Review Agency,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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