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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가정간호학회지, v.14 no.2, 2007년, pp.65 - 75
유호신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 김은영 (강원대학교 간호학과) , 박재순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fundamental information for policy integration of the home health care system. Methods: Focused review was performed from 8 studies out of 48 literature related to home care needs. Results: Females utilized home care based on hospital and public health 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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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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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가정간호는 언제 시작됐나요? | 우리나라 가정건강관리(home health care)사업은 현재까지 법적인 근거로 의료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한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과 지역보건법 제11조에 의한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을 들 수 있다. 의료기관 가정간호는 1994년부터 정부의 병원중심 가정간호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0년 10월 의료법 제 30조에 의료기관 개설조항이 들어가면서 현재 일부 의원을 포함한 병원급 이상에서 전국 155개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소가 개설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Health Insurance Review Agency, 2006).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은 보건소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제공하여 왔으나 실제적으로는 1990년대 이후부터 서울시를 필두로 하여 2003년 대도시 방문보건시범사업(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2005)을 통해 확대되었고, 2007년부터는 지역사회 취약주민의 건강증진과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251개 전국 보건소를 모두 참여시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전개해 가고 있다. | |
가정건강관리사업간 통합이 필요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 의료기관 가정간호, 지역사회 가정간호(방문간호), 보건소 방문보건 등의 가정건강관리사업은 각각 시작된 배경과 사업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주요 대상자,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등이 다소 차이가 있다. 또한 의료기관 가정간호는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보건소 방문보건의 경우 조세에 의해서 보건소 등 보건기관에서 이루어지므로,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분포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전체 인구가 노령화되고, 만성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가정간호 또는 방문보건에 대한 요구도가 커지고 있고, 새로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한 방문간호가 추가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가정건강관리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고 해 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여, 현재의 실정과 같이 의료기관 가정간호, 지역사회 가정간호, 보건소 방문보건 등으로 구분될 필요가 있는지, 이들 특성 간에는 상호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심도 있게 논의해 볼 시점이 되었다. | |
우리나라 가정건강관리사업은 어떠한 법적인 근거로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이라고 할 수 있나요? | 우리나라 가정건강관리(home health care)사업은 현재까지 법적인 근거로 의료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한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과 지역보건법 제11조에 의한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을 들 수 있다. 의료기관 가정간호는 1994년부터 정부의 병원중심 가정간호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0년 10월 의료법 제 30조에 의료기관 개설조항이 들어가면서 현재 일부 의원을 포함한 병원급 이상에서 전국 155개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소가 개설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Health Insurance Review Agency, 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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