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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 활동 평가를 위한 단순 모형
A Simple Model for Evaluating Product Liability Activities 원문보기

品質經營學會誌 =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quality management, v.35 no.4, 2007년, pp.101 - 110  

이정희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  노형봉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developed a new model for evaluating activities related to PL(Product Liability), with which our domestic enterprises can more easily assess the actual status of the management of PL than as they could do before. In addition, this model was designed to make the evaluation can be done focu...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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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또한 (ⅲ) 이 모형을 사용하여 PL법에 대응하기 위한 제품안전경영시스템을 구축하거나 PL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전문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모형이 현재까지 개발된 바 없어 본 연구에서는 이를 새로이 개발하고자 한다. 즉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ISO 9001 QMS 또는 KS 인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PL법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이 제품안전경영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 본 연구에서는 PL활동 평가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PL법, ISO 9001 QMS, KS 인증시스템을 비교해 보았다. PL법은 설계과정, 제조과정, 판매과정에서 제조물의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 제조물로 인하여 소비자가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손해에 대하여 보장해 주는 법이다(박종은, 2003).
  •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에 ISO 9001 QMS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새로이 제품안전경영시스템을 구축, 운영함에 있어서 기존시스템과 중복되지 않으면서 그리고 내부에 상당한 수준의 전문가가 없어도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크지 않은 평가모형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 제품 안전경영시스템에서는 소비자의 피해, 고통과 위해, 기업의 피해 보상, 분쟁, 이미지 저하와 판매의 위축 등 안전하지 못한 제품으로부터 발생되는 여러가지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PL 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안전을 확보한 제품을 개발.공급하려는 것이다(이상규, 2002).
  • 이는 PL법에 대한 대응 위주로 시스템을 구성하다 보니 그러한 구조를 택하게 된 것이다. 이에 본연구에서는 기존의 모형들과 달리 관리 사이클의 개념을 도입하여 시스템을 구성하고자 한다. 즉 제품 안전경영의 계획, 제품안전경영의 실행, 제품안전경영의 평가와 조치 등의 3 부분으로 나누어 평가모형을 구성하였다(<표 2> 참조).
  • 활동체계”라고 정의한다. 제품 안전경영시스템에서는 소비자의 피해, 고통과 위해, 기업의 피해 보상, 분쟁, 이미지 저하와 판매의 위축 등 안전하지 못한 제품으로부터 발생되는 여러가지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PL 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안전을 확보한 제품을 개발.
  •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모형이 현재까지 개발된 바 없어 본 연구에서는 이를 새로이 개발하고자 한다. 즉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ISO 9001 QMS 또는 KS 인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PL법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이 제품안전경영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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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1. 권재익(2002),2002년도 전기기기 PL교육교재,소비자보호원 

  2. 김남표(2002),2002년도 전기기기 PL교육교재,PL Korea 

  3. 김백환(2002),'제조물책임법 실행에 따른 국제 QMS(ISO 9001:2000)과 한국 산업규격(KS) 및 제품안전경영(PSM)의 통합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건국대학교 

  4. 김백환.유왕진(2001),'제조물책임을 위한 생산 시스템에 관한 연구,' 보전공학지, 6 

  5. 김백환.유왕진.임충묵(2000),'제조물책임을 위한 품질생산시스템에 관한 연구,' 추계학술대회 논문집,한국품질경영학회 

  6. 김태영(2002), 2002년도 전기기기 PL교육교재,중소기업청 

  7. 박종은(2003), PL법과 기업의 PL법 대응전략 및 전술, 두남 

  8. 삼성화재해상보험(1997), 생산물배상 책임보험 해설서,삼성화재해상보험 

  9. 이상규(2002),2002년도 전기기기 PL교육교재,중소기업청 

  10. 중소기업청 (2003), 외국의 제조물책임법,상권,중 기업청 

  11.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2003). 중소기업 PL대응 매뉴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12. 최병록(2001),'PL사례와 제조물책임법 제도의 이해,' 한국전기연구원 

  13. 최숙희(2005),'소비자법제 강화에 따른 기업 환경 변화와 대응책,' 연구보고서,소비자 보호원 

  14. 한국소비자보호원(2002),제조물책임법 해설 및 사례,한국소비자보호원 

  15. 한국PL협회(2005),'중소기업 PL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한국PL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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