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정보격차가 심각하다. 본 논문은 이 차이가 제도적 차이에 기인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한국과 미국의 정보통신 보조기기 관련 제도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한국과 미국의 제도에 큰 차이가 존재하고, 이러한 차이가 정보통신보조기기의 개발과 보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째, 정보통신 보조기기에 대한 '인식'이 매우 다르다. 미국에서는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정보격차 해소를 넘어서서 재활의 도구로 인식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복지 및 재활과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다. 둘째, '제도의 집행력'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관련 규정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아니다. 또한 재원조달, 법적 제재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법적 실효성이 약하다. 셋째,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시장'에 대한 전략이 전혀 다르다. 미국의 전략은 장기적으로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회적으로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 자금을 지원하여 무상으로 보급하는 방식을 선호하여 왔다. 그 결과 국내 정보통신 보조기기는 시장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고, 정보통신 보조기기 발달의 토대를 구축하지 못하였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정보격차가 심각하다. 본 논문은 이 차이가 제도적 차이에 기인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한국과 미국의 정보통신 보조기기 관련 제도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한국과 미국의 제도에 큰 차이가 존재하고, 이러한 차이가 정보통신보조기기의 개발과 보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째, 정보통신 보조기기에 대한 '인식'이 매우 다르다. 미국에서는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정보격차 해소를 넘어서서 재활의 도구로 인식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복지 및 재활과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다. 둘째, '제도의 집행력'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관련 규정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아니다. 또한 재원조달, 법적 제재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법적 실효성이 약하다. 셋째,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시장'에 대한 전략이 전혀 다르다. 미국의 전략은 장기적으로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회적으로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 자금을 지원하여 무상으로 보급하는 방식을 선호하여 왔다. 그 결과 국내 정보통신 보조기기는 시장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고, 정보통신 보조기기 발달의 토대를 구축하지 못하였다.
Korea has deeper digital divide between disabled and non-disabled people than other industrialized countries have. This study attributes the deep divide to policy factors and attempts to discern differences in policies concerning IT assistive devices between Korea and America. This study finds that ...
Korea has deeper digital divide between disabled and non-disabled people than other industrialized countries have. This study attributes the deep divide to policy factors and attempts to discern differences in policies concerning IT assistive devices between Korea and America. This study finds that major differences in policy exist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the differences account for Korea's unsatisfactory state of digital divide. Firstly, Korra has different 'perception' of assistive devices. While IT assistive devices are perceived as rehabilitation tools as well as bridges over digital divide in America, they are still foreign to social welfare and rehabilitation of disabled people in Korea. Secondly, the two countries differ in 'enforcement of policy.' In Korea, unlike in America, compliance with regulations on assistive devises is not compulsory. Besides, laws and regulations do not clarify possible sources of financing and legal sanctions, thus their enforcement is hardly effective. Thirdly, Korea's strategy for assistive device 'market' is very different from America's. America has long-term strategies to enliven the market for IT assistive devices. But Korea provided a lump sum of device development fund, and then gave out the assistive devices free of charge. As a result, the IT assistive device market has not been formed, and the foundation for further device development is yet to be constructed.
Korea has deeper digital divide between disabled and non-disabled people than other industrialized countries have. This study attributes the deep divide to policy factors and attempts to discern differences in policies concerning IT assistive devices between Korea and America. This study finds that major differences in policy exist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the differences account for Korea's unsatisfactory state of digital divide. Firstly, Korra has different 'perception' of assistive devices. While IT assistive devices are perceived as rehabilitation tools as well as bridges over digital divide in America, they are still foreign to social welfare and rehabilitation of disabled people in Korea. Secondly, the two countries differ in 'enforcement of policy.' In Korea, unlike in America, compliance with regulations on assistive devises is not compulsory. Besides, laws and regulations do not clarify possible sources of financing and legal sanctions, thus their enforcement is hardly effective. Thirdly, Korea's strategy for assistive device 'market' is very different from America's. America has long-term strategies to enliven the market for IT assistive devices. But Korea provided a lump sum of device development fund, and then gave out the assistive devices free of charge. As a result, the IT assistive device market has not been formed, and the foundation for further device development is yet to be constr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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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분석 결과 기술적 가능성은 크지만 보조기술의 상업화를 가로막는 사회적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제한된 자원을 보조기기 개발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여러 제도의 수립을 제안하였다. 미 연방정부는 이 보고서에서 제안한 여러 제도 중 상당 부분을 실제로 제도화하고 시행하였다[3, 4],
그러므로 정보통신 보조기기 관련 제도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개발을 촉진하고 보급을 진작시켜 공급과 수요를 모두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정보통신 보조기기 관련 제도를 개발 촉진과 보급 진작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 법은 정보통신을 포함한 여러 기술이 장애인의 재활에 크게 기여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사업자의 기술개발 및 제품 생산 동기가 낮아서 이 가능성이 현실화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 법은 1994년에 개정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개별적으로 필요로 하는 보조기기와 서비스에 대한 판단은 교육자, 학부모, 의사로 구성된 팀이 실시한다. 이 팀은 정기적으로 장애아동을 평가 및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보조기기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비장애아동과 함께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법에 의해 지원되는 제품에는 컴퓨터 게임을 비롯한 모든 정보통신제품과 보조기기가 포함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상과는 달리 국내 장애인의 정보격차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왜 제도적 지원의 효과가 없는 것인가?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정보통신 보조기기 관련 제도를 비교분석하여 그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 미국을 선택한 이유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및 그와 관련된 제도에 있어서도 가장 앞서 나가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 보고서는 고령화로 인해 전 세계의 보조 기기 시장이 향후 몇 십년간 극적으로 확장될 것으로 예측하고, 미국 기업이 세계시장을 석권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였다. 즉, 보조기기 기업들의 자체적인 노력과 더불어 제도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미국내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발판으로 전 세계 보조기기 시장을 점유하여 제한된 시장과 그에 따른 작은 기업의 규모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또한 장애인 . 노령자의 정보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 생산하는 사업자와 장애인 .
성능/효과
왜냐하면 대다수의 장애인은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혜택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개발된 기 술들 중 소수만 정 보통신 보조기기로 제품화되었으며, 대부분의 장애인은 비용 때문에 그 제품들을 구매할 수 없었다. 이것은 기술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장애인의 열악한 사회적 현실에 기인하고 있다.
기술평가국은 1980년대 초반 연방정부의 장애인 프로그램과 정책을 중심으로 장애인의 재활과 복지를 위한 기술적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술적 가능성은 크지만 보조기술의 상업화를 가로막는 사회적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제한된 자원을 보조기기 개발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여러 제도의 수립을 제안하였다.
후속연구
즉,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에서 나아가 정보기술을 장애인복지와 재활의 유용한 도구로 인식하고, 이 과정에서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중요성을 진지하게 다시 평가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현재 장애인복지 및 정보화제도의 정보통신 보조기기 관련 규정들을 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 보조기기는 특수교육지원체제를 개선하는 도구 및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일례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인 점자정보단말기는 시각장애 학생의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시각장애인 교사의 교재연구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규정에 의거하여 정보통신 보조기기가 연구.
참고문헌 (8)
Benyon, D., Crerar, A. & Wilkinson, S., 'Individual Differences and Inclusive Design', In C. Stephanidis (ed.), User Interfaces for All, pp21-46, London: Lawrence Erlbaum Associates, 2001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Technology and Handicapped People, 1982
Galvin, Jan C., 'Assistive Technology: Federal Policy and Practise since 1982' Technology and Disability Vol. 6, p3-15,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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