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용어보기논문에서 용어와 풀이말을 자동 추출한 결과로, 시범 서비스 중입니다. AI-Helper

로스쿨 법안 통과 후 국내의 많은 대학들이 사활을 걸고 로스쿨 유치를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이에 로스쿨 유치를 희망하는 대학들 간의 공통된 의견과 함께 대비되는 의견은 무엇인지,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정도 및 교육과정과 교육방법, 대학별 특성화전략 등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우리 대학들이 로스쿨을 어떻게 준비해왔고, 추진해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로스쿨 법안 통과 후 국내의 많은 대학들이 사활을 걸고 로스쿨 유치를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이에 로스쿨 유치를 희망하는 대학들 간의 공통된 의견과 함께 대비되는 의견은 무엇인지,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정도 및 교육과정과 교육방법, 대학별 특성화전략 등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우리 대학들이 로스쿨을 어떻게 준비해왔고, 추진해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AI 본문요약

엑셀 다운로드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 주제
• 연구 방법
• 연구 결과

문제 정의

• 특히, 대학들은 이미 로스쿨의 특성화와 관련하여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해 두고 있으나 아직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부득이 한국법학교수회가 개발한 로스쿨 교육과정모델만顼을 소개한다.

가설 설정

• ”고 주장하고 있다.7) 반면에 사립대학들은 "만약 국립대학에 로스쿨이 설치된다면 시설 및 운용비용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하게 되고, 그 재정부담은 결국 국민의 조세부담으로 귀속될 것이다. 따라서 지방국립대 학에는 인문과학이 나 자연과학과 같이 장기적 이고 초기자본이 많이 요구되는 분야를 육성하고 , 지방사립대학에 로스쿨을 설치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지방국립대학과 지방사립대학 간의 실질적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대상 데이터

• 전국적으로 로스쿨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은 40개 교이며 , 이하의 인적 ■ 물적 로스쿨 인프라 구축 통계는 자료가 확보된 33개 대학의 것이다.

성능/효과

• 따라서 국민들에게 선진국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연간 3, 000명 이상의 법률가가 20년 이상 배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1) 특히, 법학계를 대표하는 두 단체인 한국법학교수회와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도 지난 7월 11일 공동성명을 통하여 "로스쿨 개원 단계에서의 총정원은 최소한 법조인 배출 3, 000명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2) 로스쿨 총입학정원이 3, 500명 내지 4, 000명 선이 되어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
• “국가균형발전이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광역자치단체별로 로스쿨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3) 조선대 ■ 원광대 영남대■동아대 등 영호남 4개 사립대학의 법과대학 학장들은 지난 8월 16일 국무총리와 면담을 갖고 "기존의 사법시험 합격자 배출 수와 법학교육 인프라만을 기준으로 로스쿨 설립대학을 선정하고 정원을 배분할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들 사이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소재 대학에 각각 5대 5비율로 로스쿨을 인가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4) 반면에 수도권대학들은 "지역안배를 위한다는 구실로 자칫 능력을 갖춘 대학들이 로스쿨 유치에 실패할 수 있다.

본문요약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예 아니오 제출

이 논문을 인용한 문헌

더보기

저자의 다른 논문 :

박용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