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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논의의 결론을 맺고자 한다. 기회균등 할당제는 배분적 정의를 실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그리고 인간의 잠재력을 계발하여 성장 발전시키는 교육적 차원에서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한다.
- 기회균등 할당제는 배분적 정의를 실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그리고 인간의 잠재력을 계발하여 성장 발전시키는 교육적 차원에서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한다. 다만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적 인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원 내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순을 없애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수도권과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가설 설정
- 여기에서 한 가지 가정을 해보자.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제도를 전부 정원 내로 하고 그 시행 여부는 각 대학의 자율에 맡겼다고 가정하자. 수도권의 상당수 대학들이 쉽게 파악하기 힘든 잠재력보다는 현실적으로 증명된 성적을 보다 선호하여 이 제도의 수혜대상을 최소화할 것이다.
- 첫째, 대학의 정원정책과 배치된다.[그림 1] 과<표 1>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대학정원은 2003년 이래로 고교졸업생 수를 상회하고 있으며, 2010년에 부분적으로 역전되기는 하지만 2017년에 이르러서는 고교생 수가 급전직하로 떨어지면서 여기에 대학진학률까지를 감안하면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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