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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호스피스.완화의료 기관 현황 및 과제

Current Status and Challenge of Hospice.Palliative Care in Korea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지 = Kore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v.11 no.4, 2008년, pp.196 - 205  

이건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건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주지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김정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김건엽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초록

목적: 본 연구는 현재 호스피스완화의료 기관의 인력 및 시설, 제공서비스 등이 말기 암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향후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방법: 자료는 2007년 10월부터 12월까지 수집되었으며 설문내용으로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기관의 일반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 장비현황, 호스피스 서비스 운영현황 등을 포함하였다. 총 62개 의료기관이 응답하였다. 결과: 전체 62개 기관 가운데 42개 기관이 종합병원 이상인데 비하여 의원의 경우 9개 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호스피스 의료기관은 수도권 지역 위주로 분포하고 있어 지역적인 불균형 공급을 보이고 있다. 의사의 경우 환자 10명당 1인의 의사를 갖추고 있는 기관은 종합병원 이상(80.0%)인데 비하여 의원의 경우 이 기준을 충족하는 비율은 낮았다(42.9%). 간호사의 경우 호스피스 간호를 위해 필요한 조건인 환자 1.5 명당 1인의 기준에 충족하는 기관은 의원급(71.4%)이 종합병원 이상의 기관(65.0%), 병원(50.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호스피스 지원기관의 기준에 해당하는 1병실 4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은 전체 62개 기관에서 14개 기관으로 22.6%를 차지하고 있었다. 호스피스 환자들을 위한 특수요법의 경우는 의원급(66.7%), 병동 및 독립형(64.9%), 지원 사업 기관(73.9%)일수록 2개 이상의 특수요법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종 및 사별관리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임종관리, 장례준비, 유가족지지모임, 사별가족 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의 비율이 높았으며, 의원급, 병동 및 독립형, 지원 사업 수록 실시율이 높게 나타났다. 팀 인력에 대한 교육은 의원급(55.6%), 병동형 및 독립형(55.8%), 지원기관(65.2%) 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시행하고 있었다. 현재 가정 호스피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절반 수준인 32개(51.6%) 기관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것은 호스피스 기관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과 함께 지역적인 분포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과 아직도 호스피스 지원 기관의 인력, 시설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호스피스 기관의 종별 특성에 따라 인력 및 시설 확보 수준, 프로그램 운영에 차이가 있으므로 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개선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current status of hospice palliative care facilities, and to identify problems and improve hospice palliative care in Korea. Methods: The questionnaire survey was implemented from October to December, 2007. It was consisted of general characteri...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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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인력, 시설, 활동 현황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기관의 표준화 기준을 설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런데 본 연구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기관의 표준화가 제시된 이후 이 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평가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또한 호스피스ㆍ완화의료기관의 인력수준과 종별에 따른 수가 적용 방안을 염두에 두고 실시되어 기존의 현황 조사 연구와는 차별성을 갖는다.
  • 목적: 본 연구는 현재 호스피스완화의료 기관의 인력 및 시설, 제공서비스 등이 말기 암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향후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 호스피스ㆍ완화의료에 대한 현황조사는 노유자 등18)의 연구, 이소우 등19)의 연구, 장현숙 등1)의 연구, 윤영호 등8)의 연구가 있었는데 기존 연구의 경우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일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조사대상 기관에 비의료기관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런 조사결과는 보건복지부의 호스피스 지원기관의 선정 기준을 개발하는데 사용되었다. 본 연구는 조사대상 기관을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호스피스 수가를 개발하고, 이들 기관에 대한 건강보험급여화를 실시할 것을 고려하여 현재 우리나라 호스피스ㆍ완화의료 기관의 인력 및 시설, 제공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여 향후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 본 연구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기관이 2007년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 고시 기준(안)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파악하여 향후 정책 수립을 위한 과제도출을 목적으로 하였다. 2008년 9월 현재, 말기 암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 고시는 그 안이 확정되어 장관령으로 고시되었으나, 본 연구는 고시안이 확정되기 이전 2007년 지정고시를 기준으로 수행되었다.

가설 설정

  • 8) 미국의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데. 국립호스피스협회(National Hospice and Palliative Care Organization, NHPCO)는 2006년 미국의 전체 사망자의 약 36%가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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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최근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최근 호스피스ㆍ완화의료는 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질병구조의 변화와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말기환자의 증가,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말기환자 케어부담 증가, 말기환자에게 인간다운 죽음의 권리 보장, 말기환자의 의학적 요구 수용 및 의료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필요성이 켜졌기 때문이다.1)
일반적으로 국가적으로 요구되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병상 수는 얼마인가? 15) 2007년 현재 전국적으로 약 120여개의 호스피스 사업이 의료기관내 호스피스 병동형 및 분산형, 독립시설형, 가정방문형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아직 많이 부족한 편이다. 일반적으로 국가적으로 요구되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병상 수는 인구 100만 명당 50병상 정도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필요로 하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병상수를 추정하면 약 2,500병상 정도인데 전국적으로 370병상만 확보하고 있어 15%의 충족률에 불과하다.16) 또한 2003년 통계청 자료를 이용한 지역 암사망자수 중 호스피스ㆍ완화의료 기관 이용 사망자수를 추정한 결과와 지역별 호스피스 기관 병상 수 충족비율을 살펴보면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대만의 경우 호스피스 완화의료 요양기관의 이용률은 현황은 어떠한가? 6%가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12)대만은 1983년부터 호스피스에 대한 사회적 운동이 시작되어 1990년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병원이 처음 인증되었다.13) 이후 대만의 경우 건강보험으로 호스피스 서비스가 적용되고 있으며 암 사망자의 호스피스 이용은 2000년 5.5%에서 2004년 15.4%로 향상되었다.14) 하지만 국내의 경우 아직까지 이러한 말기 암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요양기관이 부족하고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이 선진 외국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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