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단어 수는 입니다.
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선택한 단어 수는 30입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문제 정의
- 치과진료에 대한 만족을 높이고 국민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의료비 부담이 감소되어야 하며 따라서 치과 건강보험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는 건강보험 제도 개선의 선행과제로 전문가와 의료소비자의 치과 건강보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결과를 논의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치과 건강보험과 관련된 전문가 집단과 서비스의 수혜자인 의료소비자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 따라서 치과 건강보험에 대한 제도적 정비를 위해 우선 치과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살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전문가와 의료소비자의 기대와 현황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치과 건강보험 제도의 운영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여 향후 치과 건강보험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기틀이 되고자 하며, 향후 치과 건강보험을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제도로 발전시키는데 활용하도록 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 2006년 8월 7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자기기입식 설문 지법을 이용하여 우편조사 및 전국 해당지역의 치위생(학) 과 교수와 학생의 도움을 받아 방문조사를 병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 건강보험 급여확대를 위한 재정관련 문항으로 보험 급여의 재정수준을 늘림, 재정수준을 늘리고 우선순위를 재조정, 재정수준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우선순위만 재조정, 현행 보험급여 수준과 항목을 유지하는 의견을 조사하였다. 건강보험 재정확보를 위한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 건강보험율의 인상, 건강증진부담금 인상, 사회보장제도 마련, 정부 예산 지원비율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소득수준의 격차 확대를 조사하였으며 건강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를 알아보기 위해 건강보험 예산 중 치과 건강보험의 급여비율의 적절성,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 부담 비용의 적절성, 급여적용 항목수의 적절성, 치과 건강보험정책의 적절성, 차별적 치과 건강보험 우선순위 기준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였다.
- 건강보험 재정확보를 위한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 건강보험율의 인상, 건강증진부담금 인상, 사회보장제도 마련, 정부 예산 지원비율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소득수준의 격차 확대를 조사하였으며 건강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를 알아보기 위해 건강보험 예산 중 치과 건강보험의 급여비율의 적절성,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 부담 비용의 적절성, 급여적용 항목수의 적절성, 치과 건강보험정책의 적절성, 차별적 치과 건강보험 우선순위 기준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였다. 치과 건강보험에 관한 인식도와 만족도를 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관심, 치과 건강보험 제도의 필요성, 국민 구강건강에 도움, 진료비에 대한 만족, 혜택에 대한 만족, 보험적용 항목에 대한 만족 정도를 알아보았으며 전체 설문문항에 대한 Cronbach’s α 계수 값은 0.
- 보험 재정확보는 불가피하다. 따라서 재정확보를 위한 여러가지 방안과 대책이 필요한데 우선 재정확보를 위한 재원조달 방법으로 Table 4와 같은 항목을 설정하였으며, 전문가 집단과 의료종사자 집단에 평균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 본 연구의 설문지는 건강보험 급여확대의 우선순위 설정에 대한 연구 자료와 국민 건강보험제도 만족도를 조사한 연구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항목은 다음과 같다8), 9).
- 수집된 자료의 설문 중에 변수측정에 대한 질문은 각 문항마다 중요도 또는 지지도가 높을수록 5점, 낮을수록 1점을 부여하는 방식의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점수화 하였다. 연구 분석을 위한 자료처리는 SPSS 11.
- 치과 건강보험에 관한 인식도와 만족도에 대해 전문가 집단과 의료소비자 집단의 의견 차이를 살펴보았다(Table 6).
- 치과 건강보험의 급여확대를 고려하기 위해 재정 수준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의 경우 보험 급여의 재정 수준을 늘여서 추가적으로 급여항목을 확대하되, 우선순위도 재조정하여 우선순위가 낮은 기존 급여항목은 급여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57.
- 현재 치과 건강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를 알아보기 위해 전체 예산 중 약 4~5%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 치과 건강보험에 있어서 급여비율의 적절성, 비급여 항목을 포함하여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치과 진료비(평균 약 70%) 에 대한 적절성,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과 진료 항목에 대한 적절성, 치과 건강보험 급여확대를 위해 우선순위설정 시 외과, 내과 등과 같은 일반 진료와 차별적인 기준 제시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하였다(Table 5).
대상 데이터
-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의료소비자의 경우 의료소비자를 종합한 총 1067부 중, 설문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31부를 제외한 1036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 의료소비자 집단은 전문가 집단에서 선정된 치과의원에 내원한 환자로 치과 의료기관을 통해 과거 치과 치료의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령적 제한으로 건강보험에 관한 질문항목에 답변이 불가능한 만 19세 미만은 제외시켰다.
-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는 총 568 명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의료소비자의 경우 의료소비자를 종합한 총 1067부 중, 설문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31부를 제외한 1036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 전문가 집단은 국회 보건복지전문위원(2명)과 보건복지부 관련 담당자(3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치과 의료기관 심사자 및 연구자(20명),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 급여 담당자(3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소속 연구원(2명),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관련 담당자(3명), 치위생(학)과 관련 담당 교수(37명), 치과대학 예방치학 교수(5명), 보건 관련 학과 교수(2명)를 선정하였으며, 층화표본추출된 1, 248개 치과의원에서 건강보험을 담당하거나 관여하는 치과의사 또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하여 총 491명을 조사하였다. 의료소비자 집단은 전문가 집단에서 선정된 치과의원에 내원한 환자로 치과 의료기관을 통해 과거 치과 치료의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데이터처리
- 이용하였다. 둘째, 전문가와 의료소비자 집단의 재정확보에 관한 의견을 비교하기 위해 Chi-square 검정과 t-test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전문가와 의료소비자집단의 치과 건강보험에 관한 인식도와 만족도 비교를 위해 t-test 분석을 실시하였다.
- 둘째, 전문가와 의료소비자 집단의 재정확보에 관한 의견을 비교하기 위해 Chi-square 검정과 t-test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전문가와 의료소비자집단의 치과 건강보험에 관한 인식도와 만족도 비교를 위해 t-test 분석을 실시하였다.
- 첫째, 전문가 집단 및 의료소비자 집단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의 기술통계를 이용하였다. 둘째, 전문가와 의료소비자 집단의 재정확보에 관한 의견을 비교하기 위해 Chi-square 검정과 t-test 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능/효과
- 816). 건강보험 재정확보에 대해 전문가 집단에서 의료소비자 집단보다 다소 높은 지지 의견을 보이고 있었으며, 전문가 집단에서는 정부 예산 지원비율 확대와 사회보장제도 마련을, 의료소비자 집단에서는 정부 예산 지원 비율 확대와 소득수준에 따른 격차의 확대에 대한 의견을 주장하였다.
- 보험에 대한 관심과 제도의 필요성 등을 묻는 건강보험 인식도의 경우 보통을 상회하는 평균점수(2.87-3.21)를 보이고 있었으며 특히 제도의 필요성에서 4.0을 상회하여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서9)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에 30% 정도가 관심이 있다고 하고 73% 이상이 필요한 제도라고 답한 것과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 9%로 비교적 고학력자가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건강보험 가입현황을 보면 직장가입자가 75.0%, 지역가입자가 18.8%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건강보험 가입형태에서는 피보험자가 74.6%로 대부분 본인이 직접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참고로 현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직장가입자가 58%, 지역가입자가 42%로 직장가입자의 경우가 지역가입자보다 높은 분포를 나타낸다.
- 4%가 동의하였다. 의료소비자의 경우도 보험 급여의 재정수준을 늘이고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자는 의견에 49.8%의 응답율을 보였으며, 보험급여 재정 수준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우선순위만 재조정하자는 의견에 31.9% 지지하였다. 이는 현행 치과 건강보험의 급여 우선순위가 재조정되든지, 급여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현행 건강보험 급여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Table 3).
- 확충이 불가피하다. 재정과 관련한 조사한 결과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전문가 집단과 의료소비자 집단 모두 정부 예산 지원비율의 확대를 희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2002년 21.
-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의 경우 보험 급여의 재정 수준을 늘여서 추가적으로 급여항목을 확대하되, 우선순위도 재조정하여 우선순위가 낮은 기존 급여항목은 급여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57.6%가 찬성하였으며, 보험 급여의 재정수준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급여항목의 우선순위를 달리함으로 새로운 급여항목의 추가와 탈락의 필요성에 25.4%가 동의하였다. 의료소비자의 경우도 보험 급여의 재정수준을 늘이고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자는 의견에 49.
- 전반적으로 인식도에 있어서는 전문가 집단과 의료소비자 집단 모두 비슷한 인식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만족도에 있어서는 두 집단 모두 낮았으며, 특히 의료소비자의 경우 치과 건강보험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었다.
- 전반적으로 전문가와 의료소비자 모두 치과 건강보험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적었으며, 특히 전문가 집단보다 의료소비자 집단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두 집단 모두 치과 건강보험 우선순위 설정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 건강보험 재정확보를 위한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 건강보험율의 인상, 건강증진부담금 인상, 사회보장제도 마련, 정부 예산 지원비율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소득수준의 격차 확대를 조사하였으며 건강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를 알아보기 위해 건강보험 예산 중 치과 건강보험의 급여비율의 적절성,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 부담 비용의 적절성, 급여적용 항목수의 적절성, 치과 건강보험정책의 적절성, 차별적 치과 건강보험 우선순위 기준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였다. 치과 건강보험에 관한 인식도와 만족도를 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관심, 치과 건강보험 제도의 필요성, 국민 구강건강에 도움, 진료비에 대한 만족, 혜택에 대한 만족, 보험적용 항목에 대한 만족 정도를 알아보았으며 전체 설문문항에 대한 Cronbach’s α 계수 값은 0.777(N=1604)로 신뢰성이 양호하였다.
후속연구
- 이러한 급여확대를 위해서는 추가 재원이 확보되어야 하며, 전문가와 의료소비자 모두 정부예산 지원비율의 확대를 희망한 만큼 정부 예산 편성의 증가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치과 건강보험의 차별적인 우선순위 기준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우선순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특히 전문가 집단에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정책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는 선진국에서도 계속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치과 부문에서 치아우식증과 관련된 예방사업에 노력을 기울이고 예산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7), 12).
- 본 연구는 전문가 집단에서 보험급여 수익자인 치과의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한계점을 보이고 있지만 다방면의 행위주체자들에 대한 의견이 반영되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전문가와 의료소비자들의 인식에 대한 합의점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치과 건강보험 제도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건강보험의 궁극적 목표인 국민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건강보험의 궁극적 목표인 국민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