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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선박해체에 의한 해양오염방지 규제순응도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Regulatory Compliance relating to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Ship Scrap

Abstract

In the present paper, the regulatory compliance on the report responsibility relating to marine pollution prevention working plan for ship recycling in accordance with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Law in Korea was examined. In addition, plans to raise the regulatory complianc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gulatory compliance questionnaire survey and interview between the concerned parties were suggested. The result of the regulatory compliance revealed that the degree of regulatory compliance of all groups is 52.7%, the government official group is 56.5%, marine industry related group is 48.6% and ship recycling group is 48.6%. Counterplans to raise the regulatory compliance, such as public relations for the ship recycling and marine industry related group and the development of simple standardized report form were suggest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gulatory compliance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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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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