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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 최소화를 위한 신재생 에너지들의 잠재환경영향
Identification of Potential Environmental Impacts among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Promising to Minimize Global Warming 원문보기

환경영향평가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v.17 no.1, 2008년, pp.67 - 79  

김용범 (순천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  정용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Global warming, which is one of the most serious challenges, has been the subject of intense debate and concern for many scientists, policy-makers, and citizens for at least the past decade. To protect the health and economic well-being of current and future generations, we must reduce our e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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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과학기술에 대한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성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은 체계화되어있지 않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그림 1에서 보여주는 과정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과학기술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 위해성 평가에서는 이해당사자와의 협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의견수렴제도가 있지만 기존 제도나 전과정평가 혹은 이와 유사한 평가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함의를 평가하는 부분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의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서 기존의 방법론이 가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과학기술이 가지는 사회적 함의를 파악하는 단계를 추가하였다. 이 단계가 환경영향평가의 주민의견수렴과 다른 점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구체적인 대상이 결정되어 있지만 과학기술에 대한 평가는 구체적인 대상을 정할 수 없고 포괄적이라는 것이다.
  • 이 단계를 수행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방법 중에 하나는 이미 사용되는 전과정 평가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산 및 이용과정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전과정 평가에 대한 기존 보고 자료를 통하여 주로 소모되는 자원과 배출되는 물질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존에 보고된 오염물질 뿐 아니라 평가대상에 의하여 배출될 수 있거나 소비되는 자원의 대표적 물질을 조사하여 자원과 환경부하목록에 포함시켰다.
  • 본 연구는 과학기술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여 이것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구온난화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 증가가 예상되는 신재생에너지에 의해서 발생 가능한 영향을 조사하였다. 신재생에너지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중 기존문헌에서는 보고되지 않은 영향으로는 수증기에 의한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본 연구는 지구온난화를 이야기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다.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사용되지 않은 에너지에 대한 영향을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
  • 따라서 새로운 개념의 방법론을 도입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잠재적 환경영향을 지속가능한 개발의 관점에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개념의 방법론을 고안하였고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이 확대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고안된 방법론이 실질적으로 사회경제적 영향이나 취약성 또는 환경영향을 파악하는데 활용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이용하거나 기존 에너지의 이용을 확대할 때 현재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있는 전지구적 환경 문제들을 문헌조사를 통해서 도출하였다. 전지구적 환경문제는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 오존층 파괴, 생물다양성 감소, 그리고 유해화학물질 노출로 구분하였다.
  • 왜냐하면 새로운 과학기술이 이용될 경우에는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없으며 오로지 새로운 과학기술로 인해서 소비되는 자원과 배출되는 물질에 의해서만이 영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하목록에서 얻어진 대표적인 물질의 종류에 따라 2)번 과정에서 도출한 환경문제별로 범주를 나누어 각각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과정으로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 고찰을 통하여 정성적 영향을 파악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각 물질의 특성에 따라 생태계 위해성 평가나 건강위해성 평가를 이용할 수 있으며 모델링 등의 방법을 이용할 경우 정략적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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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교토의정서에 의한 이산화탄소 의무감축 대상국은 어디인가?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는 사막화, 기후변화 그리고 지구온난화를 야기하여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에 이의 배출에 대한 국가간 규제, 감독의 필요성으로 1992년 기후변화협약 그리고 1997년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였다(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 2006). 교토의정서(1997)에 의하면 이산화탄소 의무감축 대상국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총 38개국이며 각국은 2008~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하여야 하며 감축 대상 가스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불화탄소 (PFC), 수소화불화탄소(HFC), 불화유황(SF6) 등의 여섯 가지이다.
재생에너지들을 이용할 때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제약점이 존재하는데, 그 예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다른 재생에너지들도 토지이용의 제한등 다양한 환경영향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바이오 에너지 생산을 위한 영농이 확대될 경우 생물종 다양성 감소 등이 우려되며(U.S. Congress, 1993), 풍력발전은 소음, 미관 문제, 전자파 간섭을 발생시키고 조류 충돌이나 동식물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친다(Wanger et al., 1996; Spera, 1994).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는 무엇을 초래하는가? 산업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은 산업혁명이전 280 ppm이었던 이산화탄소 대기 중 농도를 2000년 370 ppm으로 약 30% 증가시켰다.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는 사막화, 기후변화 그리고 지구온난화를 야기하여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에 이의 배출에 대한 국가간 규제, 감독의 필요성으로 1992년 기후변화협약 그리고 1997년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였다(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 2006). 교토의정서(1997)에 의하면 이산화탄소 의무감축 대상국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총 38개국이며 각국은 2008~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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