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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보호지역의 합리적 지정을 위한 평가방법의 개발과 적용방안

Development of Designation Criteria for Ecological Protected Areas and its Application Methodology

환경영향평가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v.17 no.3, 2008년, pp.177 - 188  

박용하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  이현우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  김기경 (국립생물자원관) ,  이관규 (강원대학교) ,  최재용 (충남대학교) ,  허수진 (고려대학교) ,  서경원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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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empts to develope designation criteria for ecological protected areas were made for rational and scientific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ecosystem and landscape conservation areas', 'wetland protection areas', 'special islands protection areas', and 'wildlife protected areas' which have been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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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국내외 보호지역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례검토 및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검토대상은 IUCN(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UNESCO(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Natura 2000, 람사르 협약 등 국제기구 및 국제협약 등에서 제공하는 보호지역의 지정요소 및 기준이다(IUCN, 1994; Natura 2000, 2008; Ramsar Convention, 2007; UNESCO, 1996; UNESCO, 2007; World Heritage Centre, 2005).
  • 본 연구는 보호지역의 지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보호지역의 합리적 지정기준이라 함은 주요 지정요소를 도출하고 이들 요소들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반영된 기준이다.
  • 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해당 지역의 생태환경요인을 개략적으로 조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공하고 있는 보호지역의 생태환경가치의 평가기준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다음 단계로의 진입 결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한 것이다.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대상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정책방향이 결정되었다면, 대상 지역의 정밀조사, 그리고 이에 따라 대상지역의 생태환경요인과 경제사회적 요인을 고려하여 적정한 지정범위를 설정하고, 해당 보호지역을 지정하는 것이다.
  • 그러나 우리나라 보호지역의 지정기준을 볼 때, 지정요소 및 각 요소의 적용방법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한 과학적인 기초 자료가 취약하여, 새로운 보호지역을 지정하고, 보호 구역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환경부, 200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태계와 경관 등이 우수한 지역의 보호지역 지정 시 적용할 수 있는 생태환경요소들의 객관화된 보호지역의 지정을 위한 합리적인 지정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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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생태적 보전가치와 관련한 지정타당성 평가기준에는 국내외 다수의 연구가 있고 여러 기준들이 제시되어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서로 유사한데, 그 예는 어떤 것이 있는가? 생태적 보전가치와 관련한 지정타당성 평가기준에는 국내외 다수의 연구가 있고 여러 기준들이 제시되어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서로 유사하다. 예를 들어, 영국의 Ratcliffe(1977)가 서식처 평가를 위한 다양성, 자연성, 희귀성, 허약성, 전형성 등의 평가기준을 제시한 바 있고 이후 많은 연구들은 그가 발표한 평가기준의 카테고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최재용 등(2006)이 정리한 남극 보호구역 지정기준에서도 대표성, 다양성, 특이성, 생태적 중요성, 간섭의 정도 등 유사한 지정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보호지역 지정타당성 평가기준은 그 질적인 종류에서 대단히 유사한 한 카테고리의 평가군을 이루고 있다.
보호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예를 들면, 기존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경우, 지정기준 및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았고 지정면적, 위치 및 행위제한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보호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보호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보호지역에서의 보호대상 생물군들에 대한 최소생존개체군(minimum viable population)의 규모와 최소역동면적(minimum dynamic area), 생물 분류군의 위협정도(level of threat), 희귀성(rarity), 대표성(typicalness), 취약성 (fragility), 고유성(endemicity), 서식처의 특성(habitat attributes), 종의 특성(species attributes) 등, 그리고 이들 요소들을 고려한 완충지역의 (면적)크기 등에 대한 과학적인 기초 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Diamond, 1975; Ranney 등, 1981). 그간 보호지역의 지정단계에서는 이와 같은 과학적인 자료가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은 것이다.
생태계 보호지역을 지정하면서 어떤 점을 지적받고 있는가? 보호지역을 지정함에 있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정기준이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면, 기존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경우, 지정기준 및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았고 지정면적, 위치 및 행위제한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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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3)

  1. 구본학, 김귀곤, 2001, RMA(일반기능평가기법)을 이용한 내륙습지 기능평가, 한국환경복원녹화기술학회지, 4(3), 38-48 

  2. 김성일, 이영주, 허학영, 김현, 2006, 우리나라 보호지역에 IUCN 카테고리 채택방안-국립공원을 중심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 

  3. 남정호, 최지연, 육근형, 최희정, 2004, 연안.해양 보호구역 통합관리체제 구축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33쪽 

  4. 남정호, 장원근, 최지연, 육근형, 최희정, 이원갑, 2005,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지정 및 관리 방안 연구(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7:1-390 

  5. 박용하, 전동준, 최재용, 서경원, 반지연, 허수진, 2006, 선진외국 보호지역의 관리기법 연구, 환경부 

  6. 박용하, 이현우, 김기경, 이관규, 서경원, 경지현, 박진희, 허수진, 2007, 생태계보호지역 지정 기준 객관화 연구, 환경부 

  7. 신현탁, 2000, 보전우선순위에 근거한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평가기준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8. 최재용, 최윤호, 유진아, 김현이, 2006, 남극 환경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연구, 환경부 

  9. 환경부, 2004,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지정원칙과 기준안, 내부자료 

  10. 환경부, 2005, 보도자료: 왕피천 유역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 해양수산부 

  11. 해양수산부, 2005, 해양보호구역 관리체계 구축연구, 해양수산부 

  12. 日本 環境省, 2006, Nature Conservation in Japan. Nature Conservation Bureau, Ministry of the Environment. p51 

  13. Diamond, J. M., 1975, The island dilemma: Lessons of modern biogeographic studies for the design of natural reserves, Biological Consenvation, 7, 129-146 

  14. Disney, R. H. L., 1986, Assessments using invertebrates: Posing the problem, M. B. Usher, M. B. (eds). Wildlife conservation evaluation. Chapman & Hall, London, p271-293 

  15. Freeman, C., 1999, Development of a simple method for site survey and assessment in urban areas.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44, 1-11 

  16. Freitag S. and Van Jaarsver, A. S., 1997, Relative occupancy. endermism, taxonomic distinctiveness and vulnerability: Prioritizing regional conservation actions, Biodiversity and Conservation, 6, 211-232 

  17. German Federal Agency for Nature Conservation (Bundesamt fur Naturschutz, BfN), 2006, Nature Conservation Areas, http://www.bfn.de 

  18. IUCN(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1994, Guidelines for Protected Area Management Categories 

  19. IUCN, 2007, http://www.iucn.org 

  20. Natura 2000, 2008, Halting the loss of biodiversity by 2010-and beyond sustaining ecosystem services for human well-being,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http://ec.europa.eu/environment/nature/index_en.htm 

  21. Ohio EPA, 2001, Ohio Rapid Assessment Method for Wetlands. Version 5.0. Background Information Score Boundary Worksheet Narrative Rating Categorization Worksheets Field Scoring Form (2001.2.1), Ohio EPA, Division of Surface Water 

  22. Primack, B. R., 1998, Essentials of conservation biology (2nd ed.). Sinauer Associates Inc. p397-479 

  23. Ramsar Convention(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 2007, http://www.ramsar.org 

  24. Ranney, J. W., Bruner, M. C., and Levenson, J. B. 1981., The importance of edge in the structure and dynamics of forest islands. Burgess, R. L., and Sharpe, D. M. (eds). Forest island dynamics in man-dominated landscapes. Springer Verlag Pless, New York, p67-95 

  25. Ratcliffe, D. A., 1977, A nature conservation review, Camhridge University Press, 1, 6-10 

  26. Ronald G. O., 1996, Ecological Criteria for Evaluating Wetlands, Midcontinent Ecological Science Center 

  27. Salm, R. V., Clark, J. and Siirila. E. 2000, Marine and Coastal Protected Areas: A guide for planners and managers, IUCN, Washington DC., xxi+ pp.371 

  28. UK DEFRA(Department of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2007, http://www.defra.gov.uk 

  29. UK Nature Conservancy Council, 1989, Guidelines for Selection of Biological SSSIs, http://www.countryside.gov.uk; http://www.countryside.gov.uk 

  30. UNESCO, 1996, The Statutory Framework of the World Network of Biosphere Reserves. http://www.unesco.org 

  31. USDI-NPS(US. Department of Interior-National Park Service), 2007, Criteria for Parkland. http://www.nps.gov/legacy/criteria.html 

  32. Usher. M. B., 1980, An assessment of conservation values within a large site of special scientific interest in north yorkshire, Field Studies, 5, 323-348 

  33. World Heritage Centre, 2005,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UNESCO-World Heritage Centre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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