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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과학기술행정체제 변화의 주요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원문보기

과학기술정책 =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v.18 no.3 = no.170, 2008년, pp.104 - 115  

성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정책연구센터)

초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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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종합과학기술 회의는 그동안 비상설기구였던 과학기술회의를 대체하여 과학기술과 관련한 정책 조정 권한을 집중하였으며, 내각부 내에 이를 뒷받침할 과학기술정책대신과 과학기술혁신정책국을 설치 . 운영함으로써 그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내각부는 행정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시책의 정합성을 도모하고, 정부 전체의 종합적이며 체계적 인 과학기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기본적인 정책의 기획 .
  • 이 글의 목적은 2000년대 들어 일본 과학기술행정체제변화의 주요 동향을 살펴보고, 최근 우리나라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는 것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사회문화적 요소의 높은 유사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정책학습과 정책모방의 대상이 었던 점에서 지속적인 관찰과 연구가 필요한 나라라고 할 수 있다.
  • 이와 함께 그 운영 결과에 대한 담당 부처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독립행정법인의 유지, 교부금 결정과 정리해 임 등의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기관의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효율성과 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특수법 인과 국립시험 연구기관의 독립 법인화와 국립대학의 법인화가 실시되었다.

가설 설정

  • 8) 조직 문화의 차이가 통합을 형식적인 상태로 머물게 하는 측면이 있다. 문부과학성에서는, 「구문 부성은 사무계 직원이 중심이며, .
  • 첫째, 과학기술정책의 장기적 전략성에 대한 강조이다. 일본은 1995년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한 이후, 이후 5개년 단위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장기적 시각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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