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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첫째, 국 . 공립 및 사립의 고등교육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여 고등교육의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과 고등교육기관의 구조조정 및 특성화를 유도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교부금의 재원은 당해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00분의 7.
- 둘째, 고등교육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고등교육재정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현재의 고등교육 재원은 대부분 보조금 형태로 지원된다.
- 여기에서는 국가 고등교육재원 규모를 살펴본 후, 고등교육재정의 세입구조와 세출구조 현황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이 글에서는 고등교육재정 현황을 간단히 살펴본 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안의 내용을 탐색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둘째 ,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 산정기 준을제시해야 할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마찬가지로, 기준재정수입액은 교부금을 제외한 입학금 및 수업료, 기부금, 연구비 등 교육 .
- 첫째, 고등교육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함이다. 2004년 박찬석 의원 등은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안을 발의하면서 이 법안의 필요성을 ‘고등교육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라고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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