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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국내의 재제조산업은 매우 열악하고, 음성적으로 재제조를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재제조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3,4)
-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제제조산업의 문제점 파악을 위한 체계를 제시하였다. 제시된 체계를 통하여 재제조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찾고, 이에 부합되는 국내외 법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적합한 개선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제안 방법
- 또한 국내 재제조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섯가지의 중점 추진사항과 스물가지의 세부 추진 사항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중점 추진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또한 전국의 자동차부품 재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Workshop등을 통하여 자동차부품을 재제조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방안들을 수렴하였다.
- 또한, 재제조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시된 스물 가지의 세부 추진 사항과 이를 수행해야 할 수행 주체를 Matrix로 나타내었다.
- 2는 국내 자동차부품 재제조산업의 현 실태를 7개의 카테고리로 분류/ 분석하고, 이에 따라서 발생되는 대표적인 문제점들을 나타내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5가지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재제조산업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먼저, 국내 자동차부품 재제조산업의 현실태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하여 (가칭)한국자동차부품재제조협회와 협회에 소속된 재제조업체들을 방문하여 재제조 작업장의 현 실태를 재제조단위 공정별(Core 회수, 분리, 세척, 검사, 조정, 재조립, Test)로 파악하였다.
대상 데이터
- 제시된 추진 사항들을 수행할 주체들은 정부기관인 지식경제부와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품질인증 및 재제조 기술과 관련된 기술표준원, 재제조와 관련하여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연구소와 대학, 그리고 원제조업체와 재제조업체이다.
성능/효과
- 넷째, 경영의 어려움에 따라서 개선이나 투자가 어려워 나타나는 낙후된 작업환경과 비효율적인 재제조 생산라인은 재제조된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 다섯째, 자동차부품 재제조업체 중에서 3~4개 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업체들은 음성적인 판매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고객의 요구가 발생할 때 Core를 분류/재제조/판매하는 매우 열악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판매망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국내 자동차부품 재제조 시장이다.
- 셋째, 낮은 품질신뢰도로 인해서 신품대비 20~30%의 저가격에 시장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열악한 작업조건의 개선이나 투자가 어렵고, 3D업종에 따른 직무기피 현상을 나타난다.
- 여섯째, 재제조된 자동차부품의 정비/수리 내역이 기록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 단지 몇 개의 업체들은 재제조된 제품에 간단한 수리 내용만을 테그를 부착하여 표시하고 있다.
-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제제조산업의 문제점 파악을 위한 체계를 제시하였다. 제시된 체계를 통하여 재제조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찾고, 이에 부합되는 국내외 법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적합한 개선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 2의 국내 자동차부품 재제조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재제조 기술지원 및 재제조 보호를 위한 법규 마련, 둘째, 해외 선진 재제조 기술의 국내 이전, 셋째, 영세한 국내 재제조산업의 체계화를 위한 시설 투자 확대, 넷째, 비싼 신뢰성 평가 장비의 공동 운영과 기술 공유 및 공동 기술 개발 및 생산을 위한 공동재제조 생산단지 조성, 다섯째, 코어의 품질 향상 및 코어 정보의 공유, 그리고 코어의 고철화 방지를 위한 코어회수 체계 확립이다.
후속연구
- 따라서 국내의 열악한 재제조업체들은 대부분 자체 개발한 설비나, 간단한 테스트로 품질검사를 하고 있다. 고가의 품질 테스트 장비를 정부 차원이나 광역시 차원에서 구입하여 특정 장소(공동 재제조생산 단지 등)에 설치해 두고, 적정한 사용료를 받고 재제조업체들이 공동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한다면, 재제조된 제품의 품질 수준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 전국에 흩어져 있는 재제조업체들을 경제성이 높은 재제조 품목을 지정하여, 특정 지역에 재제조 공동 생산 단지를 조성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마련 되어야할 것이다. 동일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공동 생산 단지를 조성하면, 각 기업이 보유한 재제조기술을 공유하게 되고, 보다 우수한 재제조기술이 개발되고, 연구 과제도 도출될 것이다. 또한 동일 품목의 협의체 구성도 수월하고, 가격의 안정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 동일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공동 생산 단지를 조성하면, 각 기업이 보유한 재제조기술을 공유하게 되고, 보다 우수한 재제조기술이 개발되고, 연구 과제도 도출될 것이다. 또한 동일 품목의 협의체 구성도 수월하고, 가격의 안정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 Core 회수 체계의 확립을 위해서는 재제조사업자와 코어 회수 업자를 대상으로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여 회수와 재제조의 협업이 요구된다. 또한 순정품과 재제조품의 표기를 명확하게 하여 소비자에 대한 인식과 신뢰도를 높여야 하고, Core의 회수시에 순정품과 재제조품의 구분을 뚜렷이 하여 재제조시 품질의 유지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원제조업체에서는 코어의 재제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제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설계를 해야 하고, 관련 기술을 공유해야 한다(Fig.
- 또한 원제조업체와 재제조업체 및 연구기관의 자문을 통해서 국내의 실정에 맞는 적정한 재제조법을 마련해서, 원제조업체, 재제조업체, 소비자가 모두 실익을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또 해외 원제조기업과의 재제조 관련 분쟁도 빈번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국내 및 국외의 재제조 관련 법규를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예전에 발생되었던 재제조 분쟁(소송) 사례를 정확히 분석하고, 재제조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세워야 할 것이다.
- 즉, 해외의 우수한 기술에 의해서 재제조된 제품들은 국내 및 해외 시장을 잠식하고, 국내 자동차부품 재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자동차부품 Core의 고철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있는 폐차장이 정비와 폐차시스템의 개발을 통하여 폐차에서 분리되는 코어의 품질을 유지시켜야 하고, 폐차장에서 발생하는 코어에 대하여 고철로 수출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도 재제조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국내 재제조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 국내 재제조산업은 지역별로 상당히 흩어져 있다. 이런 점을 이용하여 생산량이 많은 부품들을 대상으로 그룹을 만들어서 지역별로 재제조 공동 생산 단지를 조성한다면, 지역별로 일정한 시장이 확보되고, 기술의 공유로 기술 향상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 재제조 기업이 재제조를 하는데 있어서 특허권, 지적재산권, 상표권과 관련하여 원제조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문제, 분리나 세척시에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 기업 상하관계에 따른 문제, Core 확보와 관리에 따른 문제, 체계적이고 자동화된 폐차처리의 미비에 따른 Core 품질 저하 및 고철 수출 문제, 재제조된 제품의 품질인증미비에 따른 고객 신뢰성 저하와 낮은 가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재제조 분야에서 선진국인 미국 및 유럽의 재제조 관련 법규(법률)인 ELV, WEEE, BER, 미국주법률을 파악하여, 국내의 재제조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내 실정에 적합한 재제조법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국내의 재제조 관련법으로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과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아직은 재제조산업의 향상과 보호를 위해서 많은 부분에서 보완이 이루어 져야한다(Fig.
- 전국에 흩어져 있는 재제조업체들을 경제성이 높은 재제조 품목을 지정하여, 특정 지역에 재제조 공동 생산 단지를 조성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마련 되어야할 것이다. 동일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공동 생산 단지를 조성하면, 각 기업이 보유한 재제조기술을 공유하게 되고, 보다 우수한 재제조기술이 개발되고, 연구 과제도 도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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