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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동태 글로벌 CGE 모형을 활용한 정책 포트폴리오의 Post-2012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An Economic Impact Analysis of the Post-2012 Policy Portfolio, Utilizing the Global Dynamic CGE Model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Post-2012 의무부담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 글로벌 동태연산기능일반균형모형(Global 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 Global CGE Model)을 개발하는 것이다. 즉, 본 모형을 통해 우리나라의 의무부담 증가에 따라서 국제 배출권거래시장과 GNP, 소비, 투자, 수 출입 등 거시경제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와는 달리 본 모형은 전 세계를 주요 경제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한 글로벌모형으로서 주요 국가의 거시경제지표를 모두 반영하고 있으며, 이론적으로는 내생적 경제성장이론을 적용하고, 정책적으로는 배출권거래제도와 탄소세 등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외생적인 기술진보를 모형에 반영하였다. 본 분석에 의하면, 온실가스 감축이 강화될수록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거시경제지표 중에 무역수지의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투자 소비의 감소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별로는 에너지 의존도가 큰 에너지 다소비 업종일수록 온실가스 감축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 그리고 현재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부여받고 있는 한국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을 받으면 상대적으로 중국 등 다른 개발도상국들은 이득을 본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Global 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Global CGE Model) in order to produce an economic impact analysis, including prospective obligations for the Post-2012 regime. This model explores the impact of an 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market and macroeconomic variables such as GNP, consumption, investment, imports and exports, in accordance with potential increased obligations on the Republic of Korea. Distinguishing it from existing studies, this Global CGE Model divides the global community into major economic groups, and in the capacity of the analyzed global model, reflecting the principle nations' macroeconomic indicators through the theoretical approach of endogenous growth theory. Policies such as an emissions trading scheme and carbon tax are reflected in the model. Also, in particular, the model reflects exogenous technological advances. According to this analysis, the stronger the greenhouse gas reductions, the greater the adverse effects on the economy; among macroeconomic indicators that appear, a significant decline is realized in the balance of trade, along with a significant decrease in investment and consumption. Energy dependence, in particular, plays a large role-varying in degree by industry type-, as greenhouse gas reductions would have a greater impact on energy-intensive industries. Furthermore, if Korea, currently recognized as a developing country, is given the obligation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competing countries such as China and other developing countries will be given an advan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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