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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 해양 기술자들이 알아야 할 쟁송 상식 소고 원문보기

大韓造船學會誌 = Bulletin of the society of naval architects of korea, v.46 no.1, 2009년, pp.40 - 50  

박승균 (대한조선학회, 삼성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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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리고 그 짧은 한계 기간 동안에 그 긴 여정의 제품 개발을 완성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곧바로 뉴욕 근교에 있는 Fitting Maker를 방문하고 내 설계안을 내보였고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다. 즉시 5000불을 납부하기로 하고 세계 최대 조선소를 조그만 Fitting제조 회사의 하청 조립 생산 licensee가 되는 계약을 체결했다.
  • 우리 사회에 조선업이 급 신장 한 때에 마침 국제적인 금융 위기가 닥쳐 선주나 조선소나 다 어려워졌기 때문에 분쟁 사안들이 생길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처하는 조선소들의 모든 직급 담당자들도 업무에 참고할만한 상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아무런 법률의 기초 지식이 없지만 졸문을 기고하기로 하였다.
  • 즉시 5000불을 납부하기로 하고 세계 최대 조선소를 조그만 Fitting제조 회사의 하청 조립 생산 licensee가 되는 계약을 체결했다. 직접 생산 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확보하기 위해서 였다.

가설 설정

  • 1) 계약은 양방의 동등한 권리와 의무 부과의 약속이다.

  • 2. 먼저 계약의 기본 정신부터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3. 공사와 작업은 여하한 경우에도 중지나 대기돼서는 안 된다.

  • 이것은 지키기 쉬운 일이니까 명심하고 지켜나가야 한다. 4. 쟁송의 승패는 과거의 증거로 판결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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